목차 일부
제1장 서론
1. 문제의 소재 ... 15
2. 연구방법 ... 20
1) 중국ㆍ베트남ㆍ북한의 비교분석 ... 20
2) 제도주의 방법론 ... 20
3) 법경제학 연구방법 ... 23
제2장 시장경제이행의 법적 기초
1.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 ... 29
1) 경제이론의 배경과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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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서론
1. 문제의 소재 ... 15
2. 연구방법 ... 20
1) 중국ㆍ베트남ㆍ북한의 비교분석 ... 20
2) 제도주의 방법론 ... 20
3) 법경제학 연구방법 ... 23
제2장 시장경제이행의 법적 기초
1.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 ... 29
1) 경제이론의 배경과 실제 ... 29
2) 시장의 의미 ... 30
3) 계획의 의미 ... 32
4) 소결 ... 33
2. 시장경제의 기본제도로서 법제화 ... 35
1) 시장제도의 법적 기초(틀) ... 35
2) 효율적 자원배분으로서 재산법 ... 37
3) 시장교환의 계약법 ... 41
4) 시장진입(퇴출)의 기업법 ... 42
5) 시장경쟁의 독점금지법 ... 47
6) 시장거래비용과 사법독립성 ... 49
7) 결어 ... 50
3. 시장경제이행의 일반이론 ... 52
1) 이행경제의 이론체계 ... 52
2) 이행경제에서 경제정책의 변화 ... 52
3) 소결 ... 71
4. 이행경제에서 사유화 ... 73
1) 사유화의 필요성 ... 73
2) 사유화의 방식 ... 75
3) 사유화 정책의 성공조건 ... 77
4) 사유화에 의한 재산시장 형성 ... 79
5) 재산권의 분류와 거래비용 ... 85
5. 이행경제의 재산권이행 ... 87
1) 사회주의적 국유재산권 ... 87
2) 사회협동단체소유권 ... 89
3) 개인재산권 ... 90
4) 은폐된 사유화로 이행 ... 90
제3장 이행경제에서 정부역할
1. 시장경제이행에서 정부의 역할 ... 95
1) 의의 ... 95
2) 정부의 기능과 과제 ... 96
2. 정부역할의 재정립과 분권주의 ... 99
1) 의의 ... 99
2) 정부의 위기와 정책변화 ... 101
3) 이행경제에서 분권화의 문제 ... 106
4) 재정분권과 거시경제의 불안정 ... 107
5) 이행경제 재정개혁의 문제점 ... 108
3. 국유기업의 구조개혁 ... 114
1) 계획경제에서 기업의 특성 ... 114
2) 국유기업의 관리기구 ... 115
3) 국유기업의 관리체계 ... 118
4. 이행경제의 가격자유화 유형과 문제 ... 121
1) 가격개혁의 의의 ... 121
2) 계획경제의 가격결정 ... 122
3) 계획경제의 가격관리 ... 123
4) 가격개혁의 유형과 효과 ... 126
5) 소결 ... 138
5. 이행경제에서 경제특구 ... 141
1) 외국인직접투자 ... 141
2) 자유경제무역지대(Free Economic Trade Zone) ... 143
3)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 ... 149
4) 개별 경제정책의 내용 ... 154
제4장 북한 경제이행의 제도화
1. 북한 경제개혁 전후의 변화와 문제점 ... 163
1) 제1기(1970년-1980년대)의 경제적 변화 ... 164
2) 제2기(1990년대)의 경제적 변화 ... 165
3) 제3기(2000년대)의 경제적 변화 ... 169
4) 가격자유화에 따른 북한의 위기 고조 ... 173
2.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정책 시사점 ... 175
1) 정치적 안정의 조건과 경제개혁 ... 175
2) 북한 개혁과 대외개방의 관계 ... 177
3) 북한 법제분석과 개혁방안 ... 179
3. 북한 계획경제의 개혁방안 ... 181
1) 집단지도체제로의 권력구조 변경 ... 181
2) 시장경제의 개혁방안 ... 183
4. 북한 시장경제로의 제도개혁모델 ... l86
1) 법률과 제도 및 공공 부문의 개혁 ... 187
2) 물적 인프라의 개혁과 지원방안 ... 189
3) 인적자원의 개발지원 ... 190
4) 국유기업의 구조개혁 ... 191
5. 사유화 이행과 '은폐된' 사유재산 ... 192
1) 의의 ... 192
2) 사회주의적 재산권체계의 변화 ... 193
3) 은폐된 사유재산의 특성 ... 195
4) 실질적 사유화로 이행 ... 199
6. 북한 가격자유화 현황과 위기 ... 201
1) 가격구조의 문제와 가격체계의 불합리성 ... 201
2) 가격개혁의 과제 ... 204
3) 가격자유화의 문제점 ... 206
7. 국유기업개혁방안 ... 209
1) 국유기업의 기본문제 ... 209
2) 국유기업의 종류 ... 211
3) 국유기업의 관리 및 생산지도의 체계 ... 212
4) 기업소의 독립채산제 ... 215
5) 국유기업의 사유화 방안 ... 217
8. 시장제도의 조건으로서 재판독립 ... 219
제5장 북한 경제특구의 개선방안
1. 경제특구의 비교와 법제 특성 ... 225
1) 중국ㆍ북한의 경제특구 비교 ... 225
2) 경제특구법제의 특성 ... 230
2. 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자유무역지대') ... 231
1) 의의와 법적 근거 ... 231
2) 자유무역지대의 현황과 개발전략 ... 232
3) 자유무역지대의 개발방식과 특성 ... 233
4) 자유무역지대의 성격 ... 236
5) 자유무역지대의 경제관리방식 ... 239
6) 자유무역지대의 기업형태 ... 240
7) 자유무역지대의 부동산소유 ... 241
8) 자유무역지대의 노동관리 ... 244
9) 자유무역지대의 외국인투자우대 ... 245
3. 금강산관광지구 ... 248
1) 금강산관광지구의 의의 ... 248
2)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의 성격 ... 249
3) 관광지구관리기관의 법적 지위 ... 255
4) 금강산관광지구의 기업소유 ... 260
5) 금강산관광지구의 부동산소유 ... 264
6) 금강산관광지구의 노동관리 ... 269
7) 금강산관광지구의 외국인투자우대 ... 270
4. 개성공업지구 ... 272
1) 개발의 배경과 의의 ... 272
2) 개성공업지구의 법적 성격 ... 273
3)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의 법적 지위 ... 274
4)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소유 ... 280
5) 개성공업지구의 노동관리 ... 285
6) 개성공업지구의 외국인투자우대 ... 287
5. 결어 ... 290
제6장 결론: 북한 시장경제이행모델
1. 시장경제이행모델의 북한에의 적용 ... 297
1) 동유럽 및 러시아의 체제전환경로(제도화→사유화→시장화) ... 297
2)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이행경로(제도화→시장화→사유화)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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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제위기에서 제도개혁으로 ... 303
2) 시장제도화의 방안 ... 305
3) 국제지원 ... 310
3. 시장경제이행에서 경제통합으로 ... 312
1) 남북한 및 국제협력의 공조 강화 ... 314
2) 인프라 등 물적 지원 ... 315
3) 시장경제의 학습지원 ... 316
참고문헌 ... 317
찾아보기 ...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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