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산업재해보상론
제1장 법정복지제도로서의 산재보험
제1절 사회보장제도와 근로복지 ... 21
1. 복지의 개념 ... 21
2. 우리나라의 근로자복지제도 ... 25
3. 외국의 근로자복지제도 ... 28
제2절 산재보험제도에 관한 의의와 특징 ... 29
1. 법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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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산업재해보상론
제1장 법정복지제도로서의 산재보험
제1절 사회보장제도와 근로복지 ... 21
1. 복지의 개념 ... 21
2. 우리나라의 근로자복지제도 ... 25
3. 외국의 근로자복지제도 ... 28
제2절 산재보험제도에 관한 의의와 특징 ... 29
1. 법정복지제도로서의 사회보험 ... 29
2. 산재보험제도 시행의 역사적 배경 ... 29
3. 산재보험제도의 기본 이념 및 법적 성격 ... 53
제2장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개요
제1절 산재보험 대상 및 보험재정 ... 57
1. 산재보험사업의 수행체계 ... 57
2. 산재보험의 적용과 범위 확대 ... 58
3.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및 보험재정 ... 60
제2절 산업재해(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 및 보상 ... 73
1.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 ... 73
2. 보험급여 ... 87
제3절 수급권의 보호 및 권리구제 ... 107
1. 수급권의 보호 ... 107
2. 권리구제 ... 110
제4절 산재보험과 다른 배상ㆍ보상과의 관계 ... 116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 116
2.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 117
제3장 외국의 산재보험
제1절 각국 산재보험의 제도적 특성 ... 126
1. 미국 ... 130
2. 일본 ... 133
3. 독일 ... 136
4. 기타 ... 139
제2절 각국 산재보험제도의 운영상 특징 ... 148
1. 미국 ... 148
2. 일본 ... 150
3. 독일 ... 152
4. 기타 ... 154
제4장 산재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제1절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헌고찰 ... 159
1. 도덕적 해이의 개념과 유형 ... 159
2. 도덕적 해이의 발생원인 ... 163
3. 도덕적 해이의 연구 동향 ... 165
제2절 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 171
1. 게임의 의의 ... 171
2. 게임의 구성요소와 균형 ... 171
3. 도덕적 해이의 게임이론적 접근의 당위성 ... 173
별첨 1 개정 산재보험법 주요 내용(2008. 7. 1. 시행) ... 179
1.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개선 ... 179
2. 최고ㆍ최저 보상기준제도의 개선 ... 180
3.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정비 ... 180
4.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도입 ... 180
5. 부분휴업급여 제도의 도입 ... 181
6.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 ... 181
7.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도입 ... 181
8. 직업재활급여의 신설 ... 182
9. 심사청구 심의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 ... 182
10.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 183
11. 간병급여 지급 대상 확대 ... 183
별첨 2 실무양식 ... 184
제2편 산업재해방지론
제5장 산업재해방지의 이론학설
제1절 하인리히의 사고연쇄반응이론 ... 205
1. 개요 ... 205
2. 하인리히의 재해발생비율 ... 207
제2절 프랑크 버드 주니어의 사고연쇄반응이론 ... 208
1. 개요 ... 208
2. 버드의 재해발생비율 ... 212
제3절 에드워드 애덤스의 사고연쇄반응이론 ... 212
제4절 웨버의 사고연쇄반응이론 ... 214
제5절 김병석이론 ... 216
제6장 재해발생과 예방책임
제1절 경영자의 책임 ... 218
1. 경영자에 의한 불안전상태의 관리 ... 219
2. 경영자에 의한 인적 원인의 관리 ... 219
3. 경영진의 재해 코스트 관리 ... 220
제2절 감독자의 책임 ... 220
제3절 근로자의 책임 ... 222
제4절 공동의 책임 ... 223
제7장 산업재해예방대책
제1절 재해예방의 4원칙 ... 224
1. 예방가능의 원칙 ... 224
2. 손실우연의 원칙 ... 225
3. 원인연계의 원칙 ... 227
4. 대책선정의 원칙 ... 230
제2절 하인리히 사고예방대책의 5단계(기본원리) ... 232
1. 조직(안전관리조직) ... 233
2. 사실의 발견(현상파악) ... 234
3. 분석평가 ... 234
4. 시정책의 선정 ... 234
5. 시정책의 적용(목표설정) ... 234
제3절 안전관리조직 ... 236
1. 조직의 목적 ... 236
2. 조직의 의무 ... 236
3. 안전관리조직의 형태 ... 239
4. 안전관리조직의 장ㆍ단점 ... 241
5. 법상 조직 ... 242
제8장 재해방지와 안전시스템 구축
제1절 안전생산시스템 위험분석방법 및 활용 ... 243
1. 시스템 분석 활용방안의 의의 ... 243
2. 시스템 안전과 산업안전의 연구영역 ... 244
3.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개발방법 ... 245
4.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방법에서의 위험분석 ... 245
5.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과 위험분석방법의 적용 ... 247
6. 시스템 안전활용 적용방법의 효과 ... 251
제2절 국내의 안전생산 총체적 시스템 구축 ... 252
1. 국내 안전생산시스템 구축 의의 ... 252
2. 사업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안전의 공존의 문제점 ... 253
3.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안전의 대책방안 ... 254
4. 국내 안전생산시스템 적용방법의 효과 ... 258
제9장 재해발생시 업무처리 요령
제1절 일반재해 발생시 ... 259
1. 재해발생시의 조치 ... 259
제2절 중대재해(사망) 발생시 조치 ... 263
1. 사망자 재해 처리 절차도 ... 263
2. 사망자 업무처리 요령 ... 264
제3절 기타 재해 발생시 ... 267
1. 장비재해 처리 ... 267
2. 협력업체 재해처리 ... 268
제10장 안전 보건 문서작성 요령
제1절 안전ㆍ보건관련 문서작성 요령 ... 279
1. 문서의 의의 ... 279
2. 문서의 필요성 ... 279
3. 문서의 기능 및 중요성 ... 280
4. 문서의 책임 ... 281
5. 문서취급의 원칙 ... 281
6. 문서의 종류 ... 281
7. 문서의 성립 ... 282
8. 문서의 효력발생 ... 282
9. 문서의 구성 ... 284
10. 기안문서ㆍ작성시 유의사항 ... 284
11. 문서의 정리ㆍ보관ㆍ보존ㆍ폐기 ... 287
제2절 문서작성 요령(예시) ... 290
참고문헌 ... 305
찾아보기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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