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개정 형사소송법
Ⅰ. 서론 ... 13
1. 형사소송법의 의의(意義) ... 13
2. 형사소송법의 연혁 ... 13
3. 개정 경위 ... 14
Ⅱ. 개정요인 ... 17
1. 시대적 요인 ... 17
2. 인권보장 요인 ... 17
3. 개정된 주요 내용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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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개정 형사소송법
Ⅰ. 서론 ... 13
1. 형사소송법의 의의(意義) ... 13
2. 형사소송법의 연혁 ... 13
3. 개정 경위 ... 14
Ⅱ. 개정요인 ... 17
1. 시대적 요인 ... 17
2. 인권보장 요인 ... 17
3. 개정된 주요 내용 ... 18
4. 개정 관련 신설법규 ... 18
제2장 신ㆍ구 법률 비교
Ⅰ. 불구속 수사 원칙 명시[개정] ... 21
1. 준수사항(198) 신ㆍ구법 비교 ... 21
2. 신ㆍ구 법률 해설 ... 22
3 예상사례(事例) ... 22
Ⅱ. 구속 고려사유 명기[제정] ... 23
1. 구속 사유(70) 신ㆍ구법 비교 ... 23
2. 신ㆍ구 법률 해설 ... 23
3. 구법 판례 ... 24
4. 변경된 수사서식 ... 25
Ⅲ. 영장신청 시 기재사항[개정] ... 28
1. 구속영장의 기재사항(46) 신ㆍ구법 비교 ... 28
2. 신ㆍ구 법률 해설 ... 30
3. 판례 및 예상사례 ... 31
4. 신법 관련 개정법규 ... 31
Ⅳ. 영장심사제도[개정] ... 32
1.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201-2) 신ㆍ구법 비교 ... 32
2. 신ㆍ구 법률 해설 ... 33
3. 구법 판례 ... 34
Ⅴ. 긴급체포제도[개정] ... 35
1. 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200-4) 신ㆍ구법 비교 ... 35
2. 신ㆍ구 법률 해설 ... 36
3. 판례 및 예상사례 ... 37
4. 신법 관련 개정법규 ... 37
5. 변경된 수사서식 ... 38
Ⅵ. 체포 구속적부심사제도[개정] ... 42
1.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214-2) 신ㆍ구법 비교 ... 42
2. 신ㆍ구 법률 해설 ... 43
3. 판례 및 예상사례 ... 43
4. 신법 관련 개정법규 ... 44
제3장 압수ㆍ수색제도 개선
Ⅰ. 압수 수색제도[개정] ... 45
1.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217) 신ㆍ구법 비교 ... 45
2. 신ㆍ구 법률 해설 ... 46
3. 신법 관련 개정법규 ... 47
4. 변경된 수사서식 ... 48
Ⅱ. 압수물 가환부ㆍ폐기ㆍ대가보관제도[개정] ... 50
1.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대가보관, 준용규정(130, 132, 219) 신 구법 비교 ... 50
2. 신ㆍ구 법률 해설 ... 51
3. 구법 판례 ... 52
4. 신법 관련 개정법규 ... 53
제4장 피의자 인권 및 권리보장 강화
Ⅰ. 수사 시 변호인 참여제도[제정] ... 55
1. 변호인 참여(243-2) 신ㆍ구법 비교 ... 55
2. 신ㆍ구 법률 해설 ... 56
3. 판례 및 예상사례 ... 57
4. 신법 관련 개정법규 ... 58
Ⅱ. 수사 시 신뢰관계자 동석제도[제정] ... 59
1. 장애인등 소수자에 대한 동석 및 출석(244-5, 163-2, 221) 신ㆍ구법 비교 ... 59
2. 신ㆍ구 법률 해설 ... 61
3. 판례 및 예상사례 ... 63
4. 신법 관련 개정법규 ... 63
5. 신설된 수사서식 ... 64
Ⅲ. 진술영상녹화제도 명시화[제정] ... 67
1. 피의자 영상녹화 출석요구, 증명력(244-2, 221, 318-2) 신ㆍ구법 비교 ... 67
2. 신ㆍ구 법률 해설 ... 68
3. 판례 및 예상사례 ... 70
4. 신법 관련 개정법규 ... 71
5. 신설된 수사서식 ... 75
Ⅳ.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방법 변경[개정] ... 77
1.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법(244) 신ㆍ구법 비교 ... 77
2. 신ㆍ구 법률 해설 ... 78
3. 판례 및 예상사례 ... 78
Ⅴ. 피의자 진술거부권 고지 명문화[개정] ... 79
1. 진술거부권 고지(244-3) 신ㆍ구법 비교 ... 79
2. 신ㆍ구 법률 해설 ... 80
3. 판례 및 예상사례 ... 81
4. 신법 관련 개정법규 ... 82
5. 변경, 신설된 수사서식 ... 82
Ⅵ. 수사과정 기록제도[제정] ... 85
1. 수사과정 기록(244) 신ㆍ구법 비교 ... 85
2. 신ㆍ구 법률 해설 ... 86
3. 판례 및 예상사례 ... 86
4. 신법 관련 개정법규 ... 87
5. 변경된 수사서식 ... 88
제5장 증거재판부의 강화
Ⅰ. 위법수집증거 배제[개정] ... 89
1. 위법수집증거 배제(308-2) 신ㆍ구법 비교 ... 89
2. 신ㆍ구 법률 해설 ... 89
3. 판례 및 예상사례 ... 90
Ⅱ. 조사자 법정 증언제도[제정] ... 91
1. 전문진술(316) 신ㆍ구법 비교 ... 91
2. 신ㆍ구 법률 해설 ... 91
3. 판례 및 예상사례 ... 92
4. 신법 관련 개정법규 ... 92
Ⅲ. 증인신문청구 사유축소[개정] ... 93
1. 증인신준청구(221-2) 신ㆍ구법 비교 ... 93
2. 신ㆍ구 법률 해설 ... 94
3. 판례 및 예상사례 ... 94
제6장 신 형사소송법 관련 개정법률
Ⅰ. 재정신청제도[개정] ... 95
1. 재정신청(260 ①) 신ㆍ구법 비교 ... 95
2. 신ㆍ구 법률 해설 ... 96
3. 판례 및 예상사례 ... 96
Ⅱ. 재정신청 남용방지[개정] ... 96
1. 재정신청남용(260) 신ㆍ구법 비교 ... 96
2. 신ㆍ구 법률 해설 ... 99
3. 판례 및 예상사례 ... 99
Ⅲ. 재정신청제도 절차[개정] ... 101
1. 재정신청(262) 신ㆍ구법 비교 ... 101
2. 신ㆍ구 법률 해설 ... 102
3. 판례 및 예상사례 ... 103
Ⅳ. 국민참여재판 제도[제정] ... 104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5~13) 신ㆍ구법 비교 ... 104
2. 신ㆍ구 법률 해설 ... 108
3. 판례 및 예상사례 ... 109
Ⅴ. 가정폭력범죄 추가처벌유형[제정] ... 110
1. 임시조치(8, 29) 신ㆍ구법 비교 ... 110
2. 신ㆍ구 법률 해설 ... 112
3. 판례 및 예상사례 ... 112
4. 신법 관련 개정법규 ... 113
제7장 부록
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115
Ⅱ.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 130
Ⅲ.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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