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가정폭력의 일반이론
제1장 가정폭력의 의의 ... 19
제1절 가정폭력의 개념 ... 19
1. 일반적 개념 ... 20
2. 법적 개념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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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FONT color ... #0000
제2절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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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가정폭력의 일반이론
제1장 가정폭력의 의의 ... 19
제1절 가정폭력의 개념 ... 19
1. 일반적 개념 ... 20
2. 법적 개념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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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FONT color ... #0000
제2절 가정폭력의 유형 ... 27
제2장 가정폭력의 역사 ... 33
제1절 여성학대 ... 34
1. 로마시대 ... 34
2. 중세 기독교시대 ... 36
3. 근세시대 ... 37
(1) 영국보통법 ... 38
(2) 프랑스법 ... 39
(3) 미국법 ... 39
제2절 유아살해와 아동학대 ... 41
1. 고대사회 ... 41
2. 중세 기독교시대 ... 42
3. 근세시대(식민지시대의 미국) ... 43
제3장 가정폭력의 이론적 배경 ... 45
제1절 고전학파 ... 46
1. 합리적 선택이론 ... 47
2. 제지이론 ... 47
제2절 실증학파 ... 48
1. 생물학적 이론 ... 49
2. 사회학적 이론 ... 49
(1) 사회구조와 문화이론 ... 5o
(2) 성역할이론 ... 53
3. 심리학적 이론 ... 54
(1) 사회학습이론 ... 54
(2) 사회통제이론 ... 56
제3절 갈등학파 ... 58
1. 가부장제이론 ... 59
2. 성 불평등 ... 60
제4절 다면적ㆍ생태학적 관점 ... 62
제4장 가정폭력의 특성 및 폐해 ... 65
제1절 가정폭력의 특성 ... 65
1. 폭력의 은폐성 ... 67
2. 폭력의 강화성 ... 68
3. 폭력의 순환성 ... 69
(1) 긴장의 고조단계 ... 69
(2) 격심한 구타단계 ... 70
(3) 화해단계 ... 71
제2절 가정폭력의 유발요인 ... 74
1. 사회적ㆍ문화적 요인 ... 74
2. 가족적 요인 ... 75
3. 개인적 요인 ... 75
제3절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 ... 78
1. 피해자의 특성 ... 78
(1)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 78
(2) 피해자의 희생자화 과정 ... 81
2. 가해자의 특성 ... 83
(1) 가해자의 폭력유형 ... 84
(2)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 ... 86
(3) 가해자의 행동적 특징 ... 89
3. 피해자의 참고 사는 이유 ... 93
(1) 피해자의 책임문제 ... 93
(2) 피해자의 참고 사는 이유에 관한 이론 ... 96
제4절 가정폭력의 폐해 ... 105
1.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 105
2.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108
3. 사회적 영향 ... 111
(1) 폭력의 세대간 전수 ... 111
(2)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 114
가정폭력 사례 ... 119
제2편 가정폭력의 실태
제1장 아내학대 ... 131
제1절 외국의 실태 ... 132
1. 미국 ... 132
2. 영국 ... 134
3. 독일 ... 136
4. 일본 ... 138
제2절 우리나라의 실태 ... 141
1. 폭력의 발생비율 ... 141
(1) 부부폭력 발생률 ... 141
(2) 폭력주체별 부부폭력 발생률 ... 143
(3) 폭력정도별 부부폭력 발생률 ... 145
2. 폭력의 발생빈도 ... 146
(1) 폭력이 시작된 시기 ... 146
(2) 폭력이 주로 일어나는 시간 및 빈도 ... 148
3. 폭력의 발생상황 및 이유 ... 149
(1) 폭력의 발생상황 ... 149
(2) 폭력의 이유 ... 151
4. 폭력의 방법과 피해정도 ... 152
(1) 폭력의 방법 ... 152
(2) 피해정도 ... 155
5. 피해자의 대응방식 ... 157
(1) 대응방식 ... 157
(2) 경찰에의 신고 ... 158
6.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 ... 160
가정폭력 사례 ... 162
제2장 아동학대 ... 167
제1절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 167
제2절 아동학대의 개념 ... 169
제3절 나이ㆍ성별 및 가해자와의 관계 ... 170
1. 나이ㆍ성별과의 관계 ... 170
2. 가해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172
제4절 아동학대의 유형 ... 173
1. 직접적 학대와 간접적 학대 ... 173
(1) 직접적 학대 ... 173
(2) 간접적 학대 ... 174
2. 학대의 주요유형 ... 174
(1) 신체적 학대 ... 175
(2) 정서적 학대 ... 175
(3) 성적 학대 ... 176
(4) 방임 ... 177
제5절 아동학대의 실태 ... 180
1. 외국의 실태 ... 180
(1) 미국 ... 180
2. 우리나라의 실태 ... 181
(1) 아동학대의 발생비율 ... 182
(2)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현황 ... 182
(3) 학대유형별 현황 ... 184
(4) 학대의 발생장소 ... 189
(5) 피해아동의 성별 및 연령 ... 190
(6) 피해아동의 가족유형 ... 191
(7)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 192
(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193
가정폭력 사례 ... 195
제3장 노인학대 ... 207
제1절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 207
제2절 노인학대의 개념 ... 209
제3절 가해자와 피해노인과의 관계 ... 210
1. 노인배우자 ... 210
2. 성인자녀 ... 211
제4절 노인학대의 유형 ... 212
1. 가정학대와 시설학대 ... 212
(1) 가정학대 ... 212
(2) 시설학대 ... 213
2. 학대의 주요유형 ... 214
(1) 재정적 착취 ... 214
(2) 속박의 오용 ... 216
(3) 방임과 유기 ... 217
(4) 자기방임과 자기학대 ... 219
(5) 신체적 학대 ... 220
(6) 심리적ㆍ정서적 학대 ... 220
(7) 성적 학대 ... 221
제5절 노인학대의 실태 ... 224
1. 외국의 실태 ... 224
2. 우리나라의 실태 ... 225
(1) 노인학대의 발생비율 ... 225
(2) 학대유형별 발생비율 ... 226
(3) 학대의 발생빈도 ... 227
(4) 학대의 이유 ... 228
(5)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과의 관계 ... 229
(6) 신고자 ... 229
(7) 피해노인의 대응방식 ... 229
가정폭력 사례 ... 231
제3편 가정폭력에 대한 통제 및 한계
제1장 국가개입에 의한 통제 ... 241
제1절 국가개입의 필요성 ... 241
제2절 경찰의 역할 ... 243
제3절 경찰의 개입태도 ... 246
제2장 각국의 통제 실태 ... 249
제1절 외국 ... 249
1. 미국 ... 249
(1)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 249
(2)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 250
2. 영국 ... 265
(1)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 265
(2)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 267
3. 독일 ... 270
(1)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 270
(2)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 271
4. 일본 ... 274
(1)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 274
(2)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 275
제2절 우리나라 ... 277
1. 법적 근거 ... 277
(1) 법제정의 의의 ... 277
(2) 가정폭력특례법의 특징 ... 279
2. 경찰의 조치 ... 280
(1) 가정폭력특례법상의 경찰조치 ... 280
(2) 경찰의 처리현황 ... 288
3. 검찰의 조치 ... 294
(1) 가정폭력사건에서의 검사의 역할 ... 294
(2) 임시조치의 청구 ... 294
(3) 가정보호사건 송치여부 결정 ... 295
4. 법원의 조치 ... 297
(1) 임시조치의 결정 ... 297
(2) 심리의 비공개 ... 298
(3) 보호처분 ... 299
(4) 불처분 결정 ... 303
제3장 통제의 한계 ... 305
제1절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인식 문제 ... 305
1. 가정폭력에 관한 그릇된 통념 ... 306
2.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인식 부족 ... 313
3. 가정폭력의 신고율 저조 ... 314
제2절 경찰대응의 문제 ... 317
1. 현장대응상의 문제 ... 317
2. 수사과정상의 문제 ... 321
제3절 가정폭력특례법의 비실효성 문제 ... 323
1. 응급조치의 문제 ... 324
2.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문제 ... 325
가정폭력 사례 ... 327
제4편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제1장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 ... 335
제1절 사회인식의 전환 ... 335
제2절 신고의식의 강화 ... 337
제3절 경찰의 인식전환 ... 340
제2장 경찰 대응능력 제고 ... 343
제1절 현장대응 능력의 제고 ... 344
1. 신고접수 및 출동 ... 344
2. 현장대응 ... 345
(1) 가택출입 ... 345
(2) 응급조치 ... 346
(3) 현장조사 ... 346
(4) 가해자 체포 및 증거의 확보 ... 347
제2절 사후 면접조사 능력의 제고 ... 348
1. 성인학대에 대한 조사 ... 348
(1) 상호폭력의 경우 ... 348
(2) 성인면접조사 ... 350
(3) 피의자신문 ... 352
2.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 353
(1) 아동증언의 유효성 ... 353
(2) 면접조사의 방법 ... 355
(3) 면접조사의 진술녹화 ... 357
(4) 인체인형의 활용 ... 360
3. 노인학대에 대한 조사 ... 361
(1) 조사시의 유의점 ... 361
(2) 면접조사의 방법 ... 361
제3장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효성 확보 ... 363
제1절 경찰응급조치의 개선 ... 363
1. 경찰훈방권(중재조치) ... 363
2. 격리조치 ... 366
3. 체포조치 ... 367
제2절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개선 ... 370
제4장 가정폭력 예방활동의 강화 ... 373
제1절 폭력적 사회문화의 개선 ... 373
제2절 지역사회 공동체의 역할 강화 ... 375
1. 지역사회 공동체의 개입 ... 375
2. 관련기관의 상호 연계 ... 377
제3절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 ... 379
1.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의의 ... 379
2. 활성화 방안 ... 382
(1) 대민봉사업무의 확대 ... 382
(2) 시민의 참여 확대 ... 384
(3)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 386
제5장 사회복지적 서비스 강화 ... 389
제1절 피해자 보호 ... 390
1. 긴급전화 ... 390
2. 피해자보호시설 ... 391
3. 피해자의 비밀보장 ... 393
4. 안전예방조치 ... 394
제2절 피해자 지원 ... 397
1. 의료서비스 ... 397
2. 상담서비스 ... 399
3. 재활서비스 ... 402
4. 아웃리치(찾아가는 서비스) ... 403
제3절 가해자프로그램 ... 405
가정폭력 사례 ... 407
참고문헌 ... 414
찾아보기 ...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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