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해설 ... 15
제1편 총론 ... 17
1. 법률의 제정 및 개정 ... 17
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2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 ... 24
제2편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 25
1. 수해영향권별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 25
2.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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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해설 ... 15
제1편 총론 ... 17
1. 법률의 제정 및 개정 ... 17
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2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 ... 24
제2편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 25
1. 수해영향권별 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 ... 25
2.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 26
3.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 27
4.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 28
5. 오염부하량의 할당 및 배출량 지정 ... 31
제3편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 38
1. 상시측정 및 수질ㆍ수생태계 조사 ... 38
2.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 39
3.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 ... 40
4.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 42
5. 배출 등의 금지 ... 43
6.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 44
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 46
9. 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 ... 47
10. 낚시행위의 제한 ... 48
11. 수질오염경보제 ... 50
제4편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 51
1.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 51
2.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 53
제5편 점오염원의 관리 ... 55
1.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 55
2.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 56
3. 배출시설 설치제한 ... 58
4. 수질오염방지시설 ... 60
5.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 65
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 66
7. 측정기기의 부착 ... 68
8.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 71
9. 배출부과금 ... 73
10. 초과배출부과금 ... 77
11. 배출부과금 부과 시 고려사항 ... 82
12. 허가의 취소 등 ... 84
13. 환경기술인 ... 87
제6편 폐수종말처리시설 ... 89
1.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 89
2.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 92
제7편 비점오염원의 관리 ... 97
1.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 97
2.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지정 ... 100
3. 비점오염원의 관리 ... 102
4. 수질 또는 토양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 ... 104
5.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 104
제8편 폐수처리업 ... 110
1. 폐수처리업의 등록 ... 110
2. 폐수처리업자에 대한 규제 ... 114
3. 환경기술인 ... 115
제9편 보칙 ... 117
1. 준수사항 준수여부 보고 및 검사 ... 117
2. 수질보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 119
3. 관계기관의 협조 ... 119
4. 행정처분 ... 120
5. 허가ㆍ신고 등의 수수료 ... 121
6.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21
7. 벌칙 ... 125
8. 과태료 ... 127
환경오염사고 예방 및 수습업무 처리 규정 ... 130
사고관리 주관부서 ... 137
중앙환경오염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 137
대형사고 수습체계 ... 138
지역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 139
중형 및 소형 사고 수습체계 ... 140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과 달성기간 ... 143
1. 하천 ... 143
2. 호소 ... 147
수역별 수질평가지침 ... 150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 157
1. 2006. 12. 31까지 적용되는 지역 현황(생략) ... 157
2. 2007. 1. 1부터 적용되는 지역 현황 ... 157
3. 2009. 1. 1부터 적용되는 지역 현황 ... 168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 181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 212
1. 낙동강 상ㆍ중류유역 ... 212
2. 한강유역 ... 214
3. 임진강유역 ... 216
4. 금강유역 ... 218
5. 낙동강하류유역 ... 221
수질오염총량제와 타 관련 계획 간의 연계 업무 처리지침 ... 223
생태독성 저감 지원단 운영규정 ... 239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운영규정 ... 242
3대강수계 총량초과부과금 사무처리규정 ... 264
3대강수계 오염부하량 할당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 ... 275
정기 지도ㆍ점검 기준 ... 280
오염부하량할당 대상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 282
할당대상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 285
측정기기 및 그 주변장치의 부착방법 ... 286
배출부과금사무처리규정 ... 290
2007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08년도 배출부과금 산정지수 ... 302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303
영산강섬진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321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 340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지침 ... 359
오염물질 배출ㆍ삭감시설의 수질ㆍ유량의 조사대상 및 주기 ... 368
하천의 평균 수질ㆍ유량 산정방법 ... 369
오염물질 처리(배출ㆍ삭감)시설 수질ㆍ유량 산정방법 ... 370
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 삭감부하량 산정방법 ... 372
이행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375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 ... 385
수질ㆍ유량의 조사대상 및 주기 ... 392
이행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392
농약잔류 허용기준 ... 400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 404
시료채취 방법 ... 405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 409
제1장 고독성 농약 다성분 시험방법 ... 410
제2장 기타 농약의 다성분 시험방법 ... 413
제3장 단성분 시험방법 ... 41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449
제1장 총칙 ... 449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 450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 457
제4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 460
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 ... 464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 471
제7장 보칙 ... 480
제8장 벌칙 ... 481
별표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 ... 492
주민지원사업의 상수원관리지역별 적용기준 ... 493
한강수계지역의 범위 ... 494
상수원관리지역별 일반지원비 지원금 배분액의 산정방법 ... 495
관리청별 일반지원비 지원금의 산정방법 ... 495
배출량줄이기계획 수립 기준 ... 496
관거 검사 대상지역과 방법 ... 49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500
제1장 총칙 ... 500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 501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 509
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 524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 527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 531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 535
제8장 보칙 ... 542
제9장 벌칙 ... 544
별표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 ... 553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 553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 ... 556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 적용기준 ... 557
금강수계지역의 범위 ... 558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방법 ... 559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 ... 559
배출량 추가지정방법 ... 560
행정처분기준 ... 561
배출량줄이기계획 수립기준 ... 561
관거검사대상지역 및 관거검사의 방법 ... 563
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 배분액의 산정방법 ... 565
시ㆍ군ㆍ구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의 산정방법 ... 55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567
제1장 총칙 ... 567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 568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 576
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 591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 594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 599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 603
제8장 보칙 ... 610
제9장 벌칙 ... 611
별표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 ... 624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 624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 ... 627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 적용기준 ... 629
영산강ㆍ섬진강수계지역의 범위 ... 630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방법 ... 630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 ... 631
배출량 추가지정방법 ... 632
행정처분기준 ... 632
배출량줄이기계획 수립기준 ... 633
관거검사대상지역 및 관거검사의 방법 ... 634
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 배분액의 산정방법 ... 637
시ㆍ군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의 산정방법 ... 63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640
제1장 총칙 ... 640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 641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 650
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 665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 671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 676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 680
제8장 보칙 ... 687
제9장 벌칙 ... 690
별표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 ... 699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 699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 ... 70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 적용기준 ... 703
낙동강수계지역의 범위 ... 704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 ... 705
목표수질지점의 수질변동 측정ㆍ확인 방법 ... 705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 ... 706
배출량 추가지정 방법 ... 706
행정처분기준 ... 707
완충저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기준 ... 708
배출량줄이기계획 수립기준 ... 709
관거검사대상지역 및 관거검사의 방법 ... 710
주민지원사업대상지역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 배분액의 산정방법 ... 713
시ㆍ군ㆍ구별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금의 산정방법 ... 7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715
제1장 총칙 ... 715
제2장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 733
제1절 총칙 ... 733
제2절 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 748
제3절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 750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752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 752
제2절 폐수종말처리시설 ... 788
제3절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관리 ... 797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 798
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 807
제6장 폐수처리업 ... 809
제7장 보칙 ... 814
제8장 벌칙 ... 823
별표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산정 방법 빛 기준 ... 838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수질오염물질 ... 841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ㆍ해제기준 ... 841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ㆍ경보단계별 조치사항 ... 842
물놀이 등의 행위제한 권고기준 ... 846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 846
측정기기의 부착 대상 및 종류 ... 847
측정기기의 부착방법 ... 849
사업장별 부과계수 ... 850
지역별 부과계수 ... 851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851
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 85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 852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 ... 852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 방법 ... 853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854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 855
기타 수질오염원 ... 856
수질오염 물질 ... 857
특정수질유해물질 ... 857
폐수배출시설 ... 858
수질오염방지시설 ... 864
비점오염저감시설 ... 865
총량관리 단위유역의 수질 측정방법 ... 866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산정 기준 ... 866
배출량 추가지정 기준 ... 867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 867
통행제한 도로ㆍ구간 ... 868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 ... 870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 871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 876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 877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 ... 878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 ... 879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 ... 882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 ... 884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 886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892
행정처분기준 ... 893
위임업무 보고사항 ... 90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05
제1장 총칙 ... 905
제2장 가축분뇨의 사전관리 ... 908
제3장 가축분뇨의 처리 ... 910
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 922
제5장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 924
제6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 ... 929
제7장 보칙 ... 940
제8장 벌칙 ... 946
별표
허가대상 배출시설 ... 960
신고대상 배출시설 ... 960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 961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 ... 963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 ... 964
지도ㆍ단속실적보고방법 ... 965
과태료의 부과기준 ... 965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 968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968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 969
액비의 살포기준 ... 970
행정처분기준 ... 970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 974
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974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 976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 977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 977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 978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 ... 978
하수도법 해설 ... 979
1. 하수도법의 개요 ... 979
2. 방류수의 수질기준 ... 981
3. 공공하수의 설치 ... 986
4. 공공하수도의 관리 ... 990
5.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993
6. 배수설비의 설치 ... 994
7. 개인하수처리시설 ... 998
8. 분뇨의 처리 ... 1008
9. 하수ㆍ분뇨관련 영업 ... 1009
10. 비용부담의 원칙 ...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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