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총칙 ... 1
제1절 通則 ... 1
제1조(목적) ... 1
제2조(적용범위) ... 1
제3조(정의) ... 2
제4조(책무) ... 4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 5
제6조(정보보안 기본활동) ... 5
제7조(활동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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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총칙 ... 1
제1절 通則 ... 1
제1조(목적) ... 1
제2조(적용범위) ... 1
제3조(정의) ... 2
제4조(책무) ... 4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 5
제6조(정보보안 기본활동) ... 5
제7조(활동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 5
제8조(정보보안감사) ... 6
제9조(지도방문) ... 6
제10조(재난방지) ... 7
제11조(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 7
제12조(정보보안 위규) ... 7
제13조(보안사고 처리 및 조사) ... 7
제2절 정보보안 기술 ... 8
제14조(표준제정) ... 8
제15조(연구개발) ... 8
제3절 교육ㆍ협력증진 ... 8
제16조(정보보안 교육) ... 8
제17조(정보협력) ... 9
제2장 정보 및 정보통신망 보안 ... 9
제18조(정보보안 내규 제ㆍ개정) ... 9
제19조(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 9
제20조(보안적합성 검증) ... 11
제21조(암호모듈 검증) ... 11
제22조(실태평가) ... 12
제23조(안전측정) ... 12
제24조(전자정보 보안대책) ... 13
제25조(전자정보 보안조치) ... 13
제26조(일반 전자정보 보호등급 분류) ... 13
제27조(일반 전자정보 보안대책) ... 14
제28조(비밀 전자정보 보안대책) ... 14
제29조(비밀관리시스템) ... 15
제30조(비밀의 전자적 처리규격) ... 15
제31조(대도청측정) ... 16
제32조(대도청측정 결과조치) ... 16
제33조(주요 정보통신시설 보안관리) ... 17
제34조(기반시설 보호대책) ... 18
제35조(기반시설 지정) ... 18
제36조(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 보안관리) ... 18
제37조(정보통신망 현황ㆍ자료 관리) ... 19
제38조(용역사업 보안관리) ... 19
제39조(원격근무 보안관리) ... 20
제40조(무선통신 보안관리) ... 21
제41조(위성통신 보안관리) ... 21
제42조(국제통신 보안관리) ... 21
제43조(경호통신 보안관리) ... 22
제44조(남북통신 보안관리) ... 22
제45조(비상통신 보안관리) ... 22
제46조(외교통신 보안관리) ... 23
제47조(국제협상 보안관리) ... 24
제48조(제어정보망 보안관리) ... 24
제3장 사이버공격 대응 ... 25
제49조(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 ... 25
제50조(사이버공격 초동조치) ... 25
제51조(사이버공격 대응) ... 25
제52조(모의훈련) ... 26
제4장 국가용 보안시스템 ... 26
제1절 공통 ... 26
제53조(개발 및 제작) ... 26
제54조(사용) ... 26
제55조(정ㆍ부 책임자 운영) ... 26
제56조(암호문 보안관리) ... 26
제57조(관리실태 점검) ... 27
제58조(복제ㆍ복사 금지) ... 27
제59조(사용 제한) ... 27
제60조(국가암호체계 보안관리) ... 27
제2절 암호장비 ... 27
제61조(사용승인 요청) ... 27
제62조(제작) ... 28
제63조(설치) ... 28
제64조(등록) ... 28
제65조(성능개선 등) ... 28
제66조(운용 관리) ... 29
제67조(비밀소통 기준) ... 29
제68조(운반 및 전시) ... 29
제69조(정비) ... 29
제70조(파기) ... 30
제71조(현황통보) ... 30
제72조(인계인수) ... 30
제73조(외국산 암호장비 사용) ... 30
제3절 보안자재(암호ㆍ음어ㆍ약호자재) ... 31
제74조(제작) ... 31
제75조(사용 신청) ... 31
제76조(등록 및 관리) ... 31
제77조(취급ㆍ운용 및 취급자 등록) ... 32
제78조(배수ㆍ회수 및 반납) ... 32
제79조(소통 기준) ... 33
제80조(USB형 음어자재) ... 33
제81조(암호실 설치 및 폐쇄) ... 34
제82조(암호실 출입통제) ... 34
제83조(암호실의 표지와 경비) ... 35
제84조(암호실 점검) ... 35
제85조(인계인수) ... 35
제86조(파기) ... 35
제87조(현황통보) ... 36
4절 암호논리 ... 36
제88조(개발) ... 36
제89조(요청) ... 37
제90조(설치 및 운용) ... 37
제91조(보안관리) ... 37
제92조(반납 및 파기) ... 37
제93조(현황통보) ... 37
제5장 보안적합성 검증 ... 38
제94조(검증 신청) ... 38
제95조(검증대상제품) ... 38
제96조(제품선정) ... 38
제97조(제출문서) ... 38
제98조(시험 및 결과조치) ... 39
제99조(제품의 취약점 보완) ... 39
제100조(제품의 활용범위) ... 39
제101조(목적이외 사용제한) ... 39
제6장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관리 ... 40
제102조(USB메모리 및 관리시스템 도입절차) ... 40
제103조(보조기억매체 사용) ... 40
제104조(보조기억매체 사용제한) ... 41
제105조(보조기억매체 관리책임자) ... 41
제106조(정보보안담당관의 책무) ... 41
제108조(보조기어기매체 불용처리 및 재사용) ... 43
제109조(보조기억매체의 분실, 소각시 대처방안) ... 44
제110조(보조기억매체 고장ㆍ훼손, 오인 삭제ㆍ포맷시 대처방안) ... 44
제7장 보칙 ... 44
제1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44
부칙 ... 45
별도 및 별지
별표 ... 47
별지 서식 ... 53
[부록 1]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실무요령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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