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Ⅰ. 서론 ... 1
1. 정책사례개발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 1
2.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 2
1)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2
2) 연구의 내용 ... 3
3. 정책사례개발 시나리오 작성방법 ... 5
Ⅱ.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의 개념 ... 8
1. 방사성폐기물이란? ...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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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1
1. 정책사례개발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 1
2.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 2
1)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2
2) 연구의 내용 ... 3
3. 정책사례개발 시나리오 작성방법 ... 5
Ⅱ.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의 개념 ... 8
1. 방사성폐기물이란? ... 8
1) 정의 ... 8
2)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원은 무엇인가? ... 9
3) 방사성폐기물은 얼마나 발생하는가? ... 9
4)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 10
(1) 고준위 폐기물 ... 10
(2) 중저준위 폐기물 ... 10
2. 방사성폐기물 처리와 처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10
1) 처분방식 ... 10
(1) 천층방식 ... 12
(2) 심층방식 ... 12
2) 부지개념 ... 13
3. 방사성 폐기물 관련법체계 분석 ... 14
1) 방사성 폐기물관련 현행 법체계 ... 14
2)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입지에 대한 보상규정 ... 15
(1) 경주선정이전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 ... 15
(2)「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 ... 19
3) 방사성 폐기물관련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 ... 20
(1) 법체계의 문제점 ... 20
(2) 내용상의 문제점 ... 21
Ⅲ. 해외 방폐장 운용사례 이해 ... 22
1. 처분방식 ... 22
1)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의 국외 현황 ... 22
2)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현황 ... 23
2. 부지선정 ... 25
1) 프랑스 ... 25
2) 영국 ... 25
3) 스웨덴 ... 29
4) 핀란드 ... 29
5) 일본 ... 30
6) 독일 ... 35
7) 미국 ... 35
Ⅳ. 방폐장 부지선정의 경험, 좌절, 그리고 진화과정 ... 38
1. 동해안의 서막 : 영덕, 울진, 부지선정과정 ... 38
1) 영덕 부지선정과정 ... 38
(1) 개요 ... 38
(2) 영덕 부지선정과정의 일지 ... 39
(3) 영덕 부지선정과정의 전개 ... 40
(4) 영덕 부지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의 주요 쟁점 ... 41
2) 울진 부지선정과정 ... 43
(1) 개요 ... 43
(2) 울진 부지선정과정의 일지 ... 44
(3) 울진 부지선정과정의 전개 ... 44
(4) 울진 부지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의 주요 쟁점 ... 48
2. 서해안으로 이동한 방사성폐기물 부지추진 : 안면도 부지선정과정 ... 49
1) 임해지역 설치측면에서 부상한 안면도 부지선정의 배경 ... 49
2) 안면도 부지선정과정의 일지 ... 51
3) 안면도 부지선정과정의 전개 ... 51
(1) 도입 ... 51
(2) 전개 및 확산 ... 52
(3) 완화 및 잠재 ... 57
4) 안면도 부지선정과정의 정책결정라인 ... 57
5) 안면도 부지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주민단체 ... 58
6) 안면도 부지선정과정에서 나타난 반핵환경단체의 활동 ... 59
7) 안면도 부지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책네트워크 ... 60
8) 안면도 부지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의 주요 쟁점 ... 61
9) 정책행위자의 주요 입장과 이해관계 ... 62
3. 안면도 이후 굴업도까지 : 굴업도 부지선정과정 ... 63
1)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후보지 도출 ... 64
(1) 용역에 의한 후보지 도출 방법 ... 64
(2) 부지공모에 의한 후보지 도출 ... 65
2) 영일군 청하면 부지선정과정 ... 65
(1) 개요 ... 65
(2) 청하면 부지선정과정의 일지 ... 66
3) 양산 장안 및 울진 부지선정과정 ... 67
(1) 개요 ... 67
(2) 장안 부지선정과정의 일지 ... 68
4)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방사선폐기물처분장 재추진 : 굴업도 부지선정과정 ... 69
(1) 굴업도 부지선정과정 ... 69
(2) 굴업도 부지선정과정의 일지 ... 71
(3) 굴업도 부지선정과정의 전개 ... 71
(4) 굴업도 부지선정과정의 정책결정라인 ... 75
(5) 굴업도 부지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주민단체 ... 76
(6) 굴업도 부지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책네트워크 ... 76
(7) 굴업도 부지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의 주요 쟁점 ... 77
(8) 굴업도 부지선정에서 정책행위자의 주요 입장과 이해관계 ... 79
4. 굴업도 이후 위도이전까지 : 부지선정절차 재구축과정 ... 81
1) 굴업도 실패이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 재구축 : 유치공모와 사업자주도방식의 혼합 ... 81
2) 사업자주도방식으로의 전환 : 영덕 울진, 영광, 고창 부지선정과정 ... 82
(1) 사업자주도 후보부지의 도축 ... 82
(2) 후보부지 대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반대운동 ... 82
(3) 양성자가속기사업의 연계추진과 유치공모방식의 재혼합 ... 83
(4)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 부지선정절차 수정 : 4개 후보부지 우선권 제한 ... 84
(5) 관심지역 유치신청 포기와 후보지 선정 작업의 표류 ... 85
5. 위도 부지선정과정 ... 85
1) 개요 ... 85
2) 부안군 부지선정과정의 일지 ... 87
3) 부안군 위도 부지선정과정의 전개 ... 88
(1) 도입 및 전개 ... 88
(2) 확산 ... 89
(3) 완화 및 잠재 ... 90
4) 위도 부지선정과정의 정책결정라인 ... 92
5) 위도 부지선정과정의 주요 정책추진요인 ... 93
6) 위도 부지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주민단체 ... 94
(1) 찬성입장의 주민단체 ... 94
(2) 반대입장의 주민단체 ... 94
7) 위도 부지선정과정의 정책과정 네트워크 ... 94
8) 위도 부지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의 주요 쟁점 ... 95
(1) 부지선정과정의 배제된 주민참여 ... 95
(2) 절차적 합리성의 미흡 ... 96
(3) 보상의 불확실성과 합리적 접근의 부족 ... 97
(4) 정보비대칭 해소 및 정보소통의 부족 ... 99
(5) 상호신뢰의 부족 ... 100
9) 위도 부지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책행위자들의 주요 입장과 이해관계 ... 103
(1) 부안군민 ... 103
(2) 위도주민 ... 103
(3) 환경과 종교, 인권의 시민단체 ... 104
(4) 중앙 및 지방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 ... 104
6. 위도 이후 경주까지 : 경주 부지선정과정 ... 105
1) 개요 ... 105
2) 경주 방폐장 추진과정 일지 ... 107
3) 경주 부지선정과정의 전개 ... 108
(1) 도입 ... 108
(2) 전개 ... 111
(3) 확산 ... 115
(4) 완화(해소) 및 잠재 ... 117
4) 경주 부지선정과정의 정책결정라인 ... 117
5) 경주 부지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의 주요 쟁점 ... 118
(1) 부지선정과정에의 주민참여 확대 ... 118
(2) 부지선정과정에서 자치단체의 경쟁구도의 형성 ... 119
(3) 범정부적 지원시스템의 구축 ... 119
(4) 정책내용의 법제화 ... 119
(5) 정책내용의 구체화 ... 120
(6) 유치지역에의 과도한 지원 ... 120
Ⅴ. 방폐장 정책사례를 통한 학습 : 무엇을 배울 것인가? ... 121
1. 학습을 위한 연구 질문 ... 121
2. 연구 질문별 쟁점 검토와 학습 ... 122
1) 영덕에서 안면도 ... 122
2) 안면도에서 굴업도 ... 124
3) 과도기에서 위도 ... 125
4) 위도에서 경주 ... 128
참고문헌 ... 131
정책품질관리카드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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