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Ⅰ장 서론
제1절 정책사례 연구의 중요성 ... 3
제2절 왜 NEIS 인가? ... 5
제3절 정책 품질관리 측면의 가치 ... 10
1.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정부 내부의 문제 ... 10
2. 정책 확산과 조율과정에 있어서 외부단체와의 충돌 ... 11
3. 행정환경을 둘러싼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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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론
제1절 정책사례 연구의 중요성 ... 3
제2절 왜 NEIS 인가? ... 5
제3절 정책 품질관리 측면의 가치 ... 10
1.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정부 내부의 문제 ... 10
2. 정책 확산과 조율과정에 있어서 외부단체와의 충돌 ... 11
3. 행정환경을 둘러싼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 12
제Ⅱ장 정책의 개요
제1절 정책추진의 개요 ... 15
1. NEIS 사례의 개요 ... 15
2. NEIS의 도입배경 ... 17
제2절 NEIS 이전의 교육 정보 시스템 ... 20
1. NEIS 이전의 학생 관리 체계 ... 20
2. NEIS의 도입 ... 23
제3절 추진 경과 ... 24
제4절 NEIS의 내용 ... 26
1. NEIS의 개념 ... 26
2. NEIS의 내용 ... 26
3. NEIS의 특성 - NEIS와 기존 교육행정 시스템과의 비교 ... 31
제5절 정책의 당사자 ... 34
1. NEIS 찬성측 ... 34
2. NEIS 반대측 ... 35
3. 언론, 관련기관, 구축업체 ... 38
제Ⅲ장 NEIS 사례의 각 단계별 분석: 정책의 태동 및 형성기
제1절 정책의 태동기(1996.5.∼2000. 10.) ... 46
1. 정책 환경 ... 46
2. 정책의 흐름 ... 48
3. 정책의 이슈 ... 53
4. 정책 제언 ... 54
제2절 정책의 형성기(2000. 10.∼2002. 7.) ... 55
1. 정책환경 ... 55
2. 정책의 흐름 ... 56
3. 정책의 이슈 ... 66
4. 정책 제언 ... 71
제Ⅳ장 NEIS 사례의 각 단계별 분석: 사회적 갈등기
제1절 갈등의 형성기(2002. 7.∼2002. 12.) ... 81
1. 정책환경 ... 81
2. 정책의 흐름 ... 82
3. 정책의 이슈 ... 88
4. 정책 제언 ... 89
제2절 갈등의 전개기(2002. 12.∼2003. 3.) ... 91
1. 정책 환경 ... 91
2. 정책의 흐름 ... 92
3. 정책의 이슈 ... 96
4. 정책 제언 ... 101
제3절 갈등의 심화기(2003. 4.∼2003. 6.) ... 104
1. 정책 환경 ... 104
2. 정책의 흐름 ... 105
3. 정책의 이슈 ... 120
4. 정책 제언 ... 124
제4절 갈등의 해결기(2003. 6.∼2004. 9.) ... 127
1. 정책 환경 ... 127
2. 정책의 흐름 ... 127
3. 정책의 이슈 ... 138
4. 정책 제언 ... 139
제Ⅴ장 결론: 사례의 시사점
1. 시민단체(NGO)의 정책 참여 ... 143
2. 갈등의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 ... 148
3. 정책 네트워크의 중요성 ... 149
4. 전자정부 사업을 위한 시사점: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 ... 150
5. 토론해볼 문제 ... 152
별첨 1. 초기 NEIS 입력 항목과 수정 입력 항목 ... 159
별첨 2. NEIS의 도입 및 추진경과 ... 170
별첨 3. NEIS의 법적 근거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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