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유럽통합의 배경과 그 발전
1.1 유럽의 개념 ... 3
1.2 유럽통합사상의 진전 ... 4
1.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의 배경 ... 7
1.4 서유럽에서의 협력과 통합 ... 8
[부록] 유럽통합일지 ... 16
제2장 EU의 주요 기관과 권력분점형 이중의사결정
2.1 EU(유럽연합)의 정의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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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유럽통합의 배경과 그 발전
1.1 유럽의 개념 ... 3
1.2 유럽통합사상의 진전 ... 4
1.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통합의 배경 ... 7
1.4 서유럽에서의 협력과 통합 ... 8
[부록] 유럽통합일지 ... 16
제2장 EU의 주요 기관과 권력분점형 이중의사결정
2.1 EU(유럽연합)의 정의 ... 41
2.2 주요 기관 ... 43
2.2.1 집행위원회 ... 46
2.2.2 각료이사회 ... 47
2.2.3 유럽의회 ... 50
2.2.4 유럽사법재판소 ... 53
2.2.5 회계감사원 ... 54
2.2.6 기타 기구 ... 55
2.3 EU의 의사결정 메커니즘: 권력분점 dual system ... 7
2.3.1 입법권력과 절차 ... 58
2.3.2 행정권력과 커미톨로지체제 ... 64
[부록]
1. EU의 제 조약 ... 67
2. 집행위원회 총국과 서비스 ... 69
3. 집행위원회 위원 및 관장업무(2004~2009년) ... 70
4. EU 주요 기관 소재지 ... 72
제3장 유럽통합의 이론적 고찰
3.1 경제통합의 5단계 ... 75
3.1.1 자유무역지역 ... 76
3.1.2 관세동맹 ... 77
3.1.3 공동시장 ... 79
3.1.4 경제동맹 ... 80
3.1.5 정치동맹 ... 82
3.2 경제통합의 정태적 효과: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 84
3.2.1 관세동맹의 생산효과: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 84
3.2.2 생산효과와 소비효과 종합 ... 86
3.2.3 유럽통합의 정태적 효과 ... 88
3.3 경제통합의 동태적 효과: 공동시장을 중심으로 ... 88
3.3.1 공동시장의 제 장벽 ... 88
3.3.2 시장통합의 미시경제적 분석 ... 90
3.3.3 시장통합의 거시경제적 분석 ... 92
제4장 EU의 공동정책
4.1 예산 ... 99
4.2 지역정책 ... 103
4.2.1 구조기금 ... 103
4.2.2 지역정책 ... 104
4.2.3 2007~2013 결속정책 ... 106
4.3 공동농업정책 ... 108
4.4 환경정책 ... 110
4.5 공동통상정책 ... 113
4.6 공동외교안보정책 ... 116
4.7 범죄사건에서의 치안 및 사법협력 ... 118
4.8 경쟁정책 ... 119
4.9 문화정책 ... 122
4.10 교육, 직업훈련 및 청소년정책 ... 123
4.11 조세조화 ... 125
4.12 EU 시민권 ... 128
제5장 EU의 정치협력과 사회적 차원
5.1 EU의 정치협력 ... 133
5.1.1 서언 ... 133
5.1.2 유럽의 정치적 통합과 유럽 정치협력 ... 134
5.1.3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체결과 공동외교안보정책 ... 137
5.1.4 맺음말 ... 141
5.2 EU의 사회적 차원 ... 142
5.2.1 로마조약과 사회정책 ... 142
5.2.2 단일유럽의정서(SEA)의 사회적 측면 ... 144
5.2.3 사회헌장의 발전과 내용 ... 145
5.2.4 마스트리히트조약과 사회정책 ... 147
5.2.5 암스테르담조약과 사회정책 ... 148
5.2.6 새로운 유럽 사회통합모델과 EU의 확대 ... 152
5.2.7 리스본조약과 사회정책 ... 156
제6장 EU의 문화적 특성
6.1 유럽의 공동문화와 개별 민족문화 ... 163
6.1.1 머리말 ... 163
6.1.2 유럽인의 정체성과 기독교 ... 164
6.1.3 유럽인의 정체성과 헬레니즘 전통 ... 165
6.1.4 종교개혁과 유럽의 국가ㆍ민족문화의 맹아 ... 166
6.1.5 유럽인의 정체성과 '문명인'의 개념 ... 167
6.1.6 유럽의 국가ㆍ민족문화의 발달 ... 168
6.1.7 유럽통합과 유럽 문화 ... 170
6.1.8 맺음말 ... 171
6.2 유럽 문화의 다양성, 다차원,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모색 ... 172
6.2.1 시장통합과 유럽 내 문화적 다양성 보존을 위한 모색 ... 172
6.2.2 새로운 환경하에서 유럽의 새로운 (문화적)패러다임: 다문화 유럽 속에서의 다차원적인 정체성 ... 176
6.2.3 결론 ... 178
제7장 EU 시장의 특성과 한-EU FTA
7.1 유럽통합이 세계 및 한국에 미치는 영향 ... 183
7.2 EU 시장의 특성 ... 184
7.3 유럽통합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 186
7.4 대EU 진출의 문제점 ... 190
7.5 한-EU FTA 배경 ... 190
7.6 한-EU FTA 평가와 과제 ... 191
7.6.1 협상결과 ... 191
7.6.2 동등양허원칙과 KORUS parity ... 193
7.6.3 비관세장벽 ... 194
7.6.4 농산물 비관세장벽 ... 195
7.6.5 원산지규정 ... 196
7.6.6 무역구제조치 ... 197
7.6.7 서비스 및 투자 ... 198
7.7 EU FTA 대응전략 ... 200
7.7.1 EU의 FTA 정책과정 ... 200
7.7.2 한국의 대응전략 ... 201
제8장 EU의 확대
8.1 EU의 확대 추이 ... 207
8.2 신규 가입기준과 가입경과 ... 208
8.3 EU 확대로 인한 경제력 변화 ... 208
8.4 EU 15와 <B><FONT color ... #0000
8.4.1 인구 및 GDP ... 210
8.4.2 산업구조 ... 211
8.4.3 무역 ... 212
8.4.4 노동시장 ... 212
8.4.5 재정 및 금융부문 ... 212
8.5 EU의 확대와 제도개혁: 마스트리히트조약과 암스테르담조약 ... 213
8.6 의제(Agenda) 2000과 EU 확대 ... 214
8.7 니스조약과 EU확대 ... 216
8.8 EU 확대가 한국 무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 220
제9장 단일통화(euro)
9.1 유럽통화협력의 전개 ... 225
9.2 마스트리히트조약의 EMU 제3단계 ... 229
9.3 참가국 선정과 향후 일정 ... 231
9.3.1 참가국 선정 ... 231
9.3.2 유로도입 전후 국민들의 유로화 지지율 ... 233
9.4 EMU 도입 5년의 평가 ... 234
9.4.1 경제적 안정 ... 235
9.4.2 재정안정 ... 236
9.4.3 경제성장 ... 237
9.4.4 대외경제 ... 238
9.4.5 EMU의 성과에 대한 역외국의 평가 ... 240
9.4.6 도전 ... 240
9.5 2004년 이후의 EMU ... 241
9.5.1 저성장 ... 241
9.5.2 동구권 EMU 가입과 유로의 대외적 위상 ... 242
제10장 암스테르담조약에서 리스본조약까지
10.1 암스테르담조약 ... 247
10.1.1 고용 및 사회정책 ... 247
10.1.2 국경철폐와 사법 및 내무협력 ... 250
10.1.3 외교안보정책 ... 250
10.1.4 EU의 확대와 제도개혁 ... 251
10.2 보다 강하고 넓은 유럽을 향한 Agenda 2000 ... 253
10.3 니스조약 ... 254
10.4 유럽헌법 ... 255
10.4.1 유럽회의의 목적 ... 255
10.4.2 유럽헌법안의 주요 내용 ... 257
10.4.3 유럽헌법의 부결 ... 259
10.5 리스본조약 ... 260
제11장 EFTA와 EEA
11.1 EFTA ... 265
11.2 EU와 EFTA ... 267
11.2.1 EFTA와 EU의 관계 ... 267
11.2.2 EEA 협상 ... 269
11.3 EEA제도와 협정 ... 271
11.3.1 EEA제도 ... 271
11.3.2 EEA협정의 주요 내용 ... 274
[부록]
1. EFTA의 역사 ... 276
2. EFTA 4개국 개황(2002년) ... 277
제12장 유럽 각국의 사정과 유럽통합관계
12.1 신규 가입 2개국 ... 281
12.1.1 불가리아 ... 281
12.1.2 루마니아 ... 283
12.2 2004년 가입 10개국 ... 286
12.2.1 사이프러스 ... 286
12.2.2 체코 ... 288
12.2.3 에스토니아 ... 290
12.2.4 헝가리 ... 291
12.2.5 라트비아 ... 294
12.2.6 리투아니아 ... 295
12.2.7 몰타 ... 297
12.2.8 폴란드 ... 299
12.2.9 슬로바키아 ... 301
12.2.10 슬로베니아 ... 303
12.3 기존 EU 15개국 ... 305
12.3.1 벨기에 ... 305
12.3.2 덴마크 ... 308
12.3.3 독일 ... 311
12.3.4 그리스 ... 315
12.3.5 스페인 ... 318
12.3.6 프랑스 ... 320
12.3.7 아일랜드 ... 324
12.3.8 이탈리아 ... 327
12.3.9 룩셈부르크 ... 330
12.3.10 네덜란드 ... 333
12.3.11 오스트리아 ... 335
12.3.12 포르투갈 ... 339
12.3.13 핀란드 ... 342
12.3.14 스웨덴 ... 345
12.3.15 영국 ... 348
12.4 EFTA 4개국과 유럽통합 ... 353
12.4.1 아이슬란드 ... 353
12.4.2 노르웨이 ... 353
12.4.3 스위스 ... 354
12.4.4 리히텐슈타인 ... 355
12.5 초소규모 국가와 유럽통합 ... 356
12.5.1 안도라 ... 357
12.5.1 바티칸시티 ... 358
12.5.3 모나코 ... 359
12.5.4 산마리노 ... 360
부록
1.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의) ... 361
2. EU관련 web-site ... 366
3. 한국 내 EU 관련기관 및 문헌센터 ... 367
참고문헌 ... 369
찾아보기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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