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무역의 기초개념
1. 무역의 의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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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역의 종류 ... 5
3.1 물품의 이동 방향에 따른 분류 ... 5
3.2 물품의 형태에 따른 분류 ... 5
3.3 제3국 개입에 따른 분류 ... 6
3.4 수출과 수입의 연계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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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무역의 기초개념
1. 무역의 의의 ... 2
2. <B><FONT color ... #0000
3. 무역의 종류 ... 5
3.1 물품의 이동 방향에 따른 분류 ... 5
3.2 물품의 형태에 따른 분류 ... 5
3.3 제3국 개입에 따른 분류 ... 6
3.4 수출과 수입의 연계에 따른 분류 ... 8
3.5 물품의 가공방식에 따른 분류 ... 11
3.6 물품의 판매방식에 따른 분류 ... 12
4. 무역거래의 개요 ... 13
4.1 수출절차의 개요 ... 13
4.2 수입절차의 개요 ... 21
제2장 무역경영의 주체와 조직
1. 무역경영의 주체 ... 26
1.1 무역업의 경영주체 ... 26
1 2 무역대리업의 경영주체 ... 29
2. 무역경영의 조직 ... 36
2.1 부속무역경영조직 ... 36
2.2 독립무역경영조직 ... 37
2.3 조직관리의 분화와 사업부제 조직 ... 38
제3장 한국의 무역관리제도
1. 무역관리의 개념 ... 42
1.1 무역관리의 의의 ... 42
1.2 무역관리의 일반적 형태 ... 43
1.3 한국의 무역관리법규 ... 44
1.4 무역관리의 기구 ... 45
2. 무역경영주체에 대한 관리 ... 46
3. 무역거래대상에 대한 관리 ... 46
3.1 수출입공고와 무역물품의 분류방법 ... 46
3.2 물품의 수출입승인 ... 58
4.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 ... 60
제4장 해외시장조사와 거래선발굴
1. 해외시장조사의 개념 ... 62
2. 해외시장조사의 내용과 방법 ... 62
2.1 해외시장조사의 내용 ... 62
2.2 해외시장조사의 방법 ... 65
3. 거래선의 발굴과 신용조사 ... 66
3.1 거래선의 발굴 ... 66
3.2 거래의 권유 ... 69
3.3 조회 및 회신 ... 70
3.4 거래선에 대한 신용조회 ... 71
제5장 무역계약의 성립과 기본적 법리
1. 무역계약의 개념 ... 82
2. 매매계약의 법적 성격 ... 82
2.1 합의계약 ... 83
2.2 쌍무계약 ... 83
2.3 유상계약 ... 83
2.4 불요식계약 ... 84
3. 매매계약의 대상 ... 85
4. 무역계약의 성립 ... 86
4.1 무역계약의 성립 요건 ... 86
4.2 무역계약의 성립 단계 ... 87
5. 청약과 승낙의 법적 효력 ... 89
5.1 청약의 의의 ... 89
5.2 청약의 종류 ... 89
5.3 청약의 유인 ... 92
5.4 청약의 법적 효력 ... 93
5.5 승낙의 의의 ... 95
5.6 승낙의 방법 ... 95
5.7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96
5.8 승낙의 효력소멸 ... 100
6. 매매계악의 기본적 법리 ... 101
6.1 물품인도와 점유권이전 ... 101
6.2 소유권이전 ... 105
6.3 위험의 이전 ... 111
6.4 대금의 지급 ... 113
제6장 무역계약과 주요 약정조건
1.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협정 ... 118
2. 매매계약물품에 관한 기본조건 ... 119
2.1 품질조건 ... 119
2.2 수량조건 ... 123
2.3 가격조건 ... 126
2.4 선적조건 ... 130
2.5 대금결제조건 ... 136
2.6 보험조건 ... 141
2.7 포장조건 ... 143
3. 분쟁해결과 법적 구제조건 ... 146
3.1 불가항력조항 ... 146
3.2 클레임과 중재조항 ... 147
3.3 재판관할조항 ... 157
3.4 준거법조항 ... 157
4. 국제상관습과 정형거래조건 ... 158
4.1 국제상관습의 의의 ... 158
4.2 정형거래조건과 국제규칙 ... 160
4.3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 161
5. 인코텀즈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 ... 175
5.1 출발지인도조건군 ... 176
5.2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 ... 179
5.3 주운임지급인도조건군 ... 187
5.4 도착지인도조건군 ... 199
6. 기타 상관습 및 법제상의 정형거래조건 ... 213
6.1 CIF계약에 관한 와르소ㆍ옥스포드규칙 ... 213
6.2 개정미국무역정의 ... 214
6.3 미국 통일상법전상의 거래조건 ... 218
7. 국내에서의 수출입대행계악 ... 219
7.1 수출대행계약의 유형과 주요 약정사항 ... 219
7.2 수입대행계약의 유형과 주요 약정사항 ... 224
제7장 신용장
1. 신용장의 개념 ... 236
1.1 신용장의 의의 ... 236
1.2 신용장의 기원 ... 238
1.3 신용장의 효용 ... 240
2. 신용장의 특성과 거래관행 ... 241
2.1 독립ㆍ추상성의 원칙 ... 241
2.2 완전성과 정확성의 원칙 ... 243
2.3 엄밀일치의 원칙과 국제표준은행관행 ... 244
2.4 서류거래의 원칙 ... 248
3. 신용장의 당사자와 법률관계 ... 249
3.1 신용장의 당사자 ... 249
3.2 신용장거래의 과정 ... 252
3.3 신용장의 법률적 성질에 대한 학설과 법률관계 ... 254
4. 신용장의 종류 ... 261
4.1 일반신용장 ... 261
4.2 특수신용장 ... 275
4.3 유사신용장 ... 280
5. 신용장통일규칙과 신용장거래의 실제 ... 281
5.1 신용장통일규칙 ... 281
5.2 신용장의 내용구성 ... 283
5.3 신용장의 통지와 확인 ... 294
5.4 신용장양도 ... 296
제8장 물품의 확보와 무역금융
1. 물품의 확보 ... 304
1.1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구매 ... 304
1.2 내국신용장에 의한 구매 ... 304
1.3 구매확인서에 의한 구매 ... 309
1.4 수입신용장에 의한 수입 ... 310
2. 무역금융 ... 322
2.1 무역금융제도 ... 322
제9장 국제물품운송
1. 해상운송 ... 328
1 1 해상운송의 의의 ... 328
1.2 해상운송의 형태 ... 329
1.3 해상운송계약 ... 331
1.4 해운동맹과 해상운임 ... 337
1.5 해상운송관련 국제법규 ... 342
2. 컨테이너운송 ... 346
2.1 컨테이너의 의의 ... 346
2.2 컨테이너운송의 필요성과 장단점 ... 347
2.3 컨테이너화물의 유통경로와 운송형태 ... 349
2.4 컨테이너와 컨테이너선의 종류 ... 352
2.5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조 ... 356
2.6 컨테이너운송에 관련된 국제조약 ... 360
3. 국제복합운송 ... 361
3.1 복합운송의 개념 ... 361
3.2 복합운송의 주요 경로 ... 363
3.3 복합운송에 관련된 국제법규 ... 367
3.4 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 ... 370
4. 항공운송 ... 374
4.1 항공운송의 의의 ... 374
4.2 항공화물의 운송절차 ... 375
4.3 국제항공화물의 운송업자 ... 375
4.4 항공화물운임의 종류 ... 377
4.5 항공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 378
5. 철도 및 도로운송 ... 380
5.1 국제철도운송의 의의 ... 380
5.2 국제철도운송조약 ... 381
5.3 국제도로운송의 의의 ... 382
5.4 국제도로운송조약 ... 382
제10장 적화보험
1. 해상보험의 개념 ... 386
1.1 해상보험의 의의 ... 386
1.2 해상보험의 당사자 ... 387
1.3 해상보험의 기본원칙 ... 388
1.4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392
1.5 피보험이익 ... 393
2. 해상위험과 해상손해 ... 397
2.1 해상위험 ... 397
2.2 해상손해 ... 399
3. 협회적화약관 ... 405
3.1 협회적화약관의 개념 ... 405
3.2 구협회적화약관에 의한 보상범위 ... 406
3.3 신협회적화약관에 의한 보상범위 ... 408
4. 해상적화보험의 부보 ... 417
4.1 적화보험계약의 체결 ... 417
4.2 적화보험조건의 선택방법 ... 418
4.3 해상적화보험료의 산출 ... 420
5. 해상적화보험사고시의 보험금 청구 ... 423
5.1 전손 및 단독해손의 구상 ... 423
5.2 공동해손의 구상 ... 425
5.3 제3자에 대한 구상 ... 427
제11장 수출보험
1. 수출보험의 개념 ... 430
1.1 수출보험의 의의 ... 430
1.2 수출보험의 기능 ... 430
2. 수출보험제도의 운영과 수출보험의 인수 ... 431
2.1 수출보험의 운영 ... 431
2.2 수출보험의 인수 ... 432
제12장 통관과 관세
1. 통관 ... 434
1.1 수출통관 ... 434
1.2 수입통관 ... 439
1.3 수출입통관관련 특별지원제도 ... 444
2. 관세 ... 446
2.1 관세의 의의와 성격 ... 446
2.2 관세의 효과 ... 447
2.3 관세의 종류 ... 448
2.4 탄력관세제도 ... 451
2.5 특혜관세제도 ... 456
2.6 관세환급제도 ... 461
제13장 무역결제서류와 전자무역거래
1. 무역결제서류의 개념 ... 470
1.1 무역결제서류의 의의 ... 470
1.2 무역결제서류의 분류 ... 472
2. 상업송장 ... 472
2.1 상업송장의 의의 ... 472
2.2 상업송장의 종류 ... 473
3. 운송서류 ... 474
3.1 해상선화증권 ... 474
3.2 항공화물운송장 ... 485
3.3 철도화물수탁서와 도로화물수탁서 ... 486
3.4 복합운송증권 ... 487
3.5 우편수령증과 특사수령증 ... 490
4. 보험서류 ... 491
4.1 보험서류의 의의 ... 491
4.2 보험서류의 종류 ... 491
4.3 보험부보의 일자와 금액 ... 492
4.4 보험부보조건 ... 494
4.5 보험자의 면책비율 ... 494
5. 부속서류 ... 495
5.1 포장명세서 ... 495
5.2 중량 및 용적증명서 ... 496
5.3 원산지증명서 ... 496
5.4 영사송장 ... 497
5.5 세관송장 ... 497
5.6 검사증명서 ... 498
5.7 위생증명서 ... 498
5.8 검역증명서 ... 498
5.9 차변표와 대변표 ... 511
6. 전자무역거래 ... 511
6.1 전자상거래와 전자무역거래 ... 511
6.2 무역거래관행의 변화 ... 512
6.3 거래대상물품의 확대 ... 514
6.4 국제전자상거래계약 ... 515
6.5 운송서류의 전자화와 권리이전 ... 517
6.6 국제전자결제 ... 521
6.7 전자무역거래의 과제 ... 524
제14장 무역대금결제
1.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환어음의 매입 ... 528
1.1 수출환어음매입의 의의 ... 528
1.2 환어음 ... 528
1.3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매입과 서류점검 ... 534
1.4 환율의 적용 ... 538
1.5 하자 있는 수출환어음매입 ... 545
2. 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환어음의 결제 ... 548
2.1 수입환어음결제의 의의 ... 548
2.2 수입환어음의 결제와 서류의 인도 ... 549
3. D / PㆍD ... 557
3.1 D / PㆍD ... 557
3.2 D / PㆍD ... 558
3.3 D / PㆍD ... 560
4. 국제팩토링방식에 의한 대금결제 ... 561
4.1 국제팩토링의 개념 ... 561
4.2 국제팩토링의 유용성 ... 563
4.3 국제팩토링방식에 의한 대금결제과정 ... 564
제15장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
1. 무역계약의 종료 ... 568
1.1 무역계약종료의 의의 ... 568
1.2 매매계약의 해제 ... 568
2. 무역클레임의 발생 ... 570
2.1 무역클레임의 의의 ... 570
2.2 무역클레임의 청구내용 ... 570
2.3 무역클레임의 종류 ... 571
2.4 무역클레임 발생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 572
3. 무역클레임의 해결 ... 573
3.1 매매당사자간 해결 ... 574
3.2 제3자를 통한 해결 ... 574
4. 상사중재 ... 576
4.1 상사중재의 의의 ... 576
4.2 상사중재제도의 장점과 단점 ... 577
4.3 중재계약 ... 581
4.4 상사중재의 절차 ... 584
4.5 외국중재판정 ... 590
부록
1.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2000년 개정) ... 596
2.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2007년 개정) ... 676
참고문헌 ... 705
국문색인 ... 713
영문색인 ...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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