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프롤로그 : 한국 인터넷, 어제 오늘 그리고… ... 9
Chapter 1 인터넷과 한국사회: 인터넷 포털서비스를 중심으로 ... 19
Ⅰ. 인터넷, 도구에서 환경으로 ... 20
Ⅱ. 포털서비스를 중심으로 본 인터넷 서비스의 진화 ... 24
1. 포털의 진화 ... 24
2. 포털진화의 추세와 인터넷 서비스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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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한국 인터넷, 어제 오늘 그리고… ... 9
Chapter 1 인터넷과 한국사회: 인터넷 포털서비스를 중심으로 ... 19
Ⅰ. 인터넷, 도구에서 환경으로 ... 20
Ⅱ. 포털서비스를 중심으로 본 인터넷 서비스의 진화 ... 24
1. 포털의 진화 ... 24
2. 포털진화의 추세와 인터넷 서비스 ... 32
Ⅲ. 콘텐츠와 관계를 통해서 본 인터넷 트렌드 ... 37
Ⅳ. 전망과 과제: 상생의 공간을 위하여 ... 43
Chapter 2 한국의 인터넷 규제 어떻게 전개되어 왔나? ... 49
Ⅰ. Internet이 뭔데? ... 50
Ⅱ. 고유명사 '인터넷'은 어떻게 우리에게 왔나? ... 54
1. 인터넷의 출현과 발전 ... 54
Ⅲ. 우리는 왜 인터넷 규제를 말하게 되었을까? ... 62
Ⅳ.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규제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나? ... 66
Ⅴ. '포털'은 왜 인터넷 규제의 핵심대상이 되었을까? ... 69
1. 포털의 원죄는 커지는 영향력 ... 69
2. 포털에 지운 대표적 규제 ... 70
Ⅵ. 인터넷 규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 72
Chapter 3 한국에서의 인터넷 규제: 쿼바디스 인터넷?:포털 규제를 통해서 본 한국 인터넷 규제의 현재 그리고 미래 ... 77
Ⅰ. 이야기의 출발 ... 78
1. '포털': 인터넷의 문제아? ... 78
2. 한국 사회에서 인터넷의 명(明)과 암(暗) ... 81
Ⅱ. 포털규제=봉건제형 인터넷 규제시스템의 유지? ... 86
Ⅲ. 인터넷: '가장 이상적인 사상의 자유시장'? 아니면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의 대상'? ... 94
Episode 1 - 포털 규제입법안의 문제점
1.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의 인정요소: '인지가능성'과 '기술적 기대가능성' ... 98
2. 정보매개 관련 포털 규제법안의 문제점 ... 99
Ⅴ. 포털: '정보제공자'인가? '정보매개자'인가? ... 106
Episode 2 - 포털의 법적 책임범위에 관한 법원 판결의 문제점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5.18.2005가합64571, 손해배상(기)등 ... 107
2. 전여옥 사건 ... 111
Ⅵ. 인터넷 익명성: 모든 인터넷 역기능의 근원? ... 118
1. 인터넷 실명제의 기본목적 ... 118
2. 인터넷 실명제는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불태우기'! ... 120
Ⅶ. 끝나지 않는 이야기 - 쿼바디스 인터넷? ... 125
Chapter 4 인터넷, 그 새로운 환경과 범죄의 온상? :인터넷, 그 클린환경을 위한 처벌주의를 다시 생각함 ... 129
Ⅰ. 인터넷 환경과 범죄 ... 130
1. 인터넷, 그 새로운 환경의 시작 ... 130
2. 인터넷 환경의 특징 ... 131
3. 인터넷 일탈행위? ... 134
Ⅱ. 인터넷범죄화 ... 137
1. 인터넷범죄란? ... 137
2. 인터넷범죄의 유형분류 ... 138
3. 인터넷범죄 개관 ... 142
Ⅲ. 인터넷 환경과 범죄화 ... 164
에필로그 : 인터넷시대, 이용자의 진화와 바람직한 규제환경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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