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부동산세법의 일반적 고찰 ... 13
제1절 조세총론 ... 15
1 조세의 개념 ... 15
2. 조세의 분류 ... 15
3.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의 체계 ... 18
제2절 조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 20
1. 조세부과의 원칙 ... 20
2. 세법적용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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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부동산세법의 일반적 고찰 ... 13
제1절 조세총론 ... 15
1 조세의 개념 ... 15
2. 조세의 분류 ... 15
3. 우리나라 부동산 조세의 체계 ... 18
제2절 조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 20
1. 조세부과의 원칙 ... 20
2. 세법적용의 원칙 ... 22
제3절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과 소멸 ... 24
1. 성립 ... 24
2. 확정 ... 26
3. 확정된 내용의 변경 ... 27
4. 소멸 ... 30
제4절 가산세와 가산금 ... 35
1. 가산세 ... 35
2. 가산금 ... 42
제5절 납세자의 권리보호 ... 43
1. 납세자의 권리 ... 43
2.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구제 ... 49
제2장 취득관련 조세 ... 53
제1절 취득세 ... 55
1. 의의 ... 55
2. 취득의 정의 ... 55
3. 비과세 ... 55
4. 납세의무자 ... 58
5. 취득시기 ... 58
6. 과세표준 ... 59
7. 세율 ... 60
8. 신고와 납부 ... 64
9. 면세점 ... 65
10.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 65
제2절 등록세 ... 68
1. 의의 ... 68
2. 과세대상 ... 68
3. 비과세 ... 69
4. 납세의무자 ... 71
5. 과세표준 ... 71
6. 세율 ... 72
7. 신고납부 ... 73
제3절 인지세 ... 74
1. 의의 ... 74
2. 비과세 ... 74
3. 납세의무자 ... 75
4. 과세문서와 세액 ... 75
5. 납부 ... 76
6. 가산세 ... 76
제4절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 77
1. 의의 ... 77
2. 증여추정가액 ... 77
3. 증여추정의 배제 ... 78
제5절 부동산거래신고의무제도 ... 78
1. 의의 ... 78
2. 부동산거래신고 ... 79
3. 신고필증의 교부 ... 80
4. 부동산거래신고가격의 검증 ... 80
5. 신고의무 위반시 불이익 ... 81
6. 취득자금 ... 82
제3장 보유관련 조세 ... 83
제1절 재산세 ... 85
1. 의의 ... 85
2. 비과세 ... 85
3. 과세기준일 ... 86
4. 납세의무자 ... 87
5. 과세대상 ... 89
6. 과세표준 ... 97
7. 세율 ... 99
8. 재산세의 부과징수 ... 102
제2절 종합부동산세 ... 104
1. 의의 ... 104
2. 과세기준일 ... 104
3. 과세대상 ... 105
4. 비과세 및 감면 ... 106
5. 주택에 대한 과세 ... 107
6.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과세 ... 110
7.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과세 ... 111
8. 농어촌특별세 ... 113
9.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 ... l13
제3절 도시계획세 ... 116
1. 의의 ... 116
2. 납세의무자 ... 117
3. 과세대상 ... 117
4. 과세표준 ... 118
5. 세율 ... 118
6. 부과징수 ... 119
제4절 공동시설세 ... 119
1. 의의 ... 119
2. 납세의무자 ... 120
3. 과세대상 ... 120
4. 과세표준 ... 120
5. 세율 ... 121
6. 부과징수 ... 122
제5절 지역개발세 ... 122
1. 의의 ... 122
2. 비과세 ... 123
3. 납세의무자 ... 123
4. 과세대상 ... 124
5. 과세표준과 세율 ... 124
6. 부과징수 ... 125
제6절 재산할 사업소세 ... 126
1. 의의 ... 126
2. 비과세 ... 126
3. 납세의무자 ... 127
4. 과세대상 ... 127
5. 과세표준 ... 128
6. 세율 ... 128
7. 부과징수 ... 128
제7절 지방교육세 ... 129
1. 의의 ... 129
2. 납세의무자 ... 129
3. 과세표준과 세율 ... 130
4. 신고납부와 부과징수 ... 130
제4장 양도관련 조세 ... 133
제1절 양도소득세 ... 135
1. 의의 ... 135
2. 양도의 정의 ... 136
3. 양도시기 ... 136
4.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137
5.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 147
제2절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 149
1. 1세대 1주택 비과세 ... 149
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60
3.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 162
4.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164
5.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166
6.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169
7.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172
8. 1세대 다주택 소유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고율과세 ... 174
제3절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 179
1.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 179
2.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 181
3.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감면 ... 187
제4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 191
1. 의의 ... 191
2. 사용기간 ... 191
3. 지목별 ... 195
제5절 특수한 경우와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 202
1. 배우자이월과세 ... 202
2. 부당행위계산부인 ... 204
3.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 205
4. 부담부증여 ... 206
5. 이혼시 재산분할 ... 208
6. 유류분의 반환에 관한 조세문제 ... 211
제6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 212
1. 의의 ... 212
2. 과세표준 ... 213
3. 세율 ... 215
4.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216
5. 준용규정 ... 217
제7절 비거주자와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218
1. 의의 ... 218
2. 원천징수의무자 ... 218
3. 원천징수시기 ... 219
4. 원천징수 기준금액 및 세율 ... 219
5. 신고납부 ... 219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 ... 221
제1절 증여세 ... 223
1. 의의 ... 223
2. 증여의 개념 ... 223
3. 취득시기 ... 224
4. 납세의무자 ... 224
5. 증여세 과세대상 ... 225
6. 증여재산의 반환 ... 226
7. 증여세의 계산방법 ... 227
8. 창업자금의 증여에 대한 공제한동 적용특례 ... 232
9.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236
10.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 237
제2절 상속세 ... 239
1. 의의 ... 229
2. 납세지 ... 241
3. 상속세 과세대상 ... 241
4. 상속세 비과세 ... 243
5. 상속세 계산방법 ... 244
6.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 255
제6장 기타 부동산 관련세법 ... 261
제1절 부가가치세 ... 263
1. 의의 ... 263
2. 납세의무자 ... 264
3. 납세지 ... 265
4. 납세기간 ... 266
5. 사업자등록 ... 266
6. 과세거래 ... 269
7.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 273
8.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 278
9. 신고납부 ... 284
10. 간이과세자 ... 285
제2절 종합소득세 ... 287
1. 의의 ... 287
2. 부동산임대업 ... 287
3. 부동산매매업 ... 292
제3절 법인세법 ... 299
1. 의의 ... 299
2.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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