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 21
Ⅰ. 서론 ... 23
Ⅱ. 지방자치의 본질 ... 25
1. 지방자치의 이해 ... 25
2. 구체적 의미 ... 27
3. 논의의 구성체제 ... 31
Ⅲ. 지방자치의 유형 ... 32
1. 의의 ... 32
2. 주민자치제도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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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 21
Ⅰ. 서론 ... 23
Ⅱ. 지방자치의 본질 ... 25
1. 지방자치의 이해 ... 25
2. 구체적 의미 ... 27
3. 논의의 구성체제 ... 31
Ⅲ. 지방자치의 유형 ... 32
1. 의의 ... 32
2. 주민자치제도 ... 33
3. 단체자치제도 ... 34
4. 제도간의 비교 ... 35
5. 제도간의 융합 ... 38
Ⅳ. 지방자치권의 근거 ... 41
1. 의의 ... 41
2. 고유설 ... 42
3. 전래설 ... 43
4. 제도적 보장설 ... 44
제2장 지방자치와 국가사회 ... 47
Ⅰ. 개관 ... 49
Ⅱ.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51
1. 의의 ... 51
2. 상관관계설 ... 52
3. 관계부정설 ... 54
4. 종합적 시각 ... 56
Ⅲ. 지방자치의 효용성 ... 58
1. 의의 ... 58
2. 정치사회적 측면 ... 58
3. 행정관리적 측면 ... 60
제3장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변화 ... 63
Ⅰ. 개관 ... 65
Ⅱ. 신중앙집권화의 흐름 ... 66
1. 의의 ... 66
2. 등장 배경 ... 67
3. 특징과 한계 ... 69
Ⅲ. 신지방분권화와 흐름 ... 70
1. 의의 ... 70
2. 배경과 특징 ... 71
Ⅳ. 지방자치에 대한 새로운 모색 ... 73
1. 의의 ... 73
2. 방향 모색 ... 74
Ⅴ. 한국의 경험과 방향 ... 76
1. 개관 ... 76
2. 최근의 경험 ... 77
3. 방향 모색 ... 84
제4장 한국지방자치제도의 법령체계 ... 89
Ⅰ. 개관 ... 91
Ⅱ. 성문법적 접근 ... 92
1. 헌법상의 모습 ... 92
2. 지방자치법상의 모습 ... 94
3. 조례와 규칙 ... 99
4. 기타 법령상의 모습 ... 102
Ⅲ. 불문법상의 접근 ... 108
1. 역사적 경향 ... 108
2. 불문법 ... 110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이해 ... 113
Ⅰ. 논의 방향 ... 115
Ⅱ. 지방자치단체의 본질 ... 116
1. 개관 ... 116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 117
Ⅲ.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화 ... 120
1. 개념적 혼란 ... 120
2.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성 ... 121
3. 지방정부화의 요구 ... 123
Ⅳ.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론적 접근 ... 125
1. 던리비의 이론모형 ... 125
2. 이중국가이론 ... 136
3. 시사점 ... 139
제6장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 141
Ⅰ.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 143
1. 의의 ... 143
2. 기관구성의 형태 ... 144
3. 한국의 입장 ... 151
Ⅱ.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 ... 152
1. 지방의회의 개관 ... 152
2. 지방의회의 조직 및 운영 ... 154
3. 지방의회의 권한 ... 158
Ⅲ. 집행기관의 구성과 기능 ... 162
1. 의의와 성격 ... 162
2. 지방자치단체의 장 ... 164
3. 집행기관의 보조기관 ... 168
4. 소속행정기관 ... 169
5. 하부행정기관 ... 171
Ⅳ.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 172
1.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관계 ... 172
2.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계 ... 173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 177
Ⅰ. 개관 ... 179
Ⅱ.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 180
1. 일반지방자치단체 ... 181
2. 특별지방자치단체 ... 182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185
1. 개관 ... 185
2. 종류 ... 188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199
Ⅰ. 계층구조의 개관 ... 210
1. 의의 ... 210
2. 지방자치단체간의 계층구조 ... 202
3. 계층구조의 유형 ... 203
Ⅱ. 각국의 현황 ... 204
1. 영국 ... 205
2. 미국 ... 207
3. 프랑스 ... 209
4. 일본 ... 210
Ⅲ. 한국의 현황 ... 212
1. 개관 ... 212
2. 행정계층의 역기능 ... 214
3. 계층구조간의 계서화(階序化) ... 216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219
Ⅰ. 구역과 접근방법 ... 221
1. 의의 ... 221
2. 구역의 종류 ... 222
3. 구역 설정의 기초 요인 ... 233
4. 접근 방법 ... 226
Ⅱ. 한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230
1. 구역의 현황 ... 230
2. 구역변경의 유형과 근거 ... 234
Ⅲ. 구역변경과 지역정치행정 ... 238
1. 지역사회의 참여 ... 239
2. 행정사무 ... 243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249
Ⅰ. 주민의 이해 ... 251
1. 접근 ... 251
2. 주민의 의의 ... 252
3. 자격 요건 ... 253
Ⅱ. 주민의 법적 지위 ... 254
1. 주체적 지위 ... 255
2. 객체적 지위 ... 257
Ⅲ. 주민의 권리·의무의 유형 ... 259
1. 참정권 ... 259
2. 수익권 ... 263
3. 쟁송권 ... 263
4. 비용부담의무 ... 364
5. 법규준수의무 ... 364
Ⅳ. 주민직접참정제도 ... 265
1. 의의 ... 265
2. 주민투표제도 ... 267
3. 주민직접청구제도 ... 272
4. 주민소송제도 ... 275
5. 주민총회제도 ... 277
6. 주민발안제도 ... 278
7. 주민소환제도 ... 279
제11장 자치입법권 ... 283
Ⅰ. 지방자치입법 ... 285
1. 의의 ... 285
2. 지방자치권의 특성 ... 287
3. 지방자치권의 구성 ... 289
Ⅱ. 조례의 이해 ... 290
1. 의의 ... 290
2. 법률적 근거와 한계 ... 291
3. 대상사무와 조례유형 ... 295
4. 조례제정절차 ... 298
5. 조례제정과 집행기관 ... 301
Ⅲ. 규칙의 이해 ... 303
1. 의의 ... 303
2. 종류와 내용 ... 304
3. 규칙제정의 한계 ... 306
4. 행정판례 분석 ... 307
제12장 자치행정권 ... 309
Ⅰ. 개관 ... 311
1. 의의 ... 311
2. 분류 ... 312
3. 유형적 분류 ... 314
Ⅱ. 자치조직관리권 ... 315
1. 의의 ... 315
2. 범위와 내용 ... 316
3. 최근의 변화 ... 319
제13장 자치재정권 ... 321
Ⅰ. 의의 ... 323
Ⅱ. 유형과 내용 ... 324
1. 재정자립도와 자치재정권 ... 324
2. 권력기능적 자치재정권 ... 327
3. 관리기능적 자치재정권 ... 342
Ⅲ. 최근의 흐름 ... 343
제14장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사무 ... 345
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347
1. 의의 ... 347
2. 사무유형 ... 347
3. 자치사무 ... 350
4. 단체위임사무 ... 352
5. 기관위임사무 ... 353
6. 위임사무의 현황과 비판 ... 356
Ⅱ. 기관위임사무폐지와 일본 경험 ... 362
1. 지방분권개혁의 방향 ... 362
2. 개편 내용 ... 363
3. 이후의 흐름 ... 365
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예시 ... 366
1. 의의 ... 366
2. 사무범위와 사무예시 ... 367
Ⅳ.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기능과 사무재분류 ... 371
1. 의의 ... 371
2. 질서유지사무 ... 372
3. 사회복지사무 ... 375
4. 지역진흥사무 ... 377
제15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 381
Ⅰ. 사무배분의 이해 ... 383
1. 사무배분의 원칙 ... 383
2. 사무배분의 유형 ... 386
Ⅱ. 한국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실태 ... 388
1. 기준과 내용 ... 388
2. 사무배분상의 법적 한계 ... 392
Ⅲ. 사무배분의 개선 노력 ... 393
1. 배경 ... 393
2. 기본원칙과 정부지원 ... 394
3. 최근의 개혁 ... 396
Ⅳ. 사무처리의 원칙 ... 398
1. 개요 ... 398
2. 기본 원칙 ... 398
제16장 정부간관계 ... 403
Ⅰ. 개요 ... 405
Ⅱ. 정부간관계에 대한 이해 ... 407
1. 배경 ... 407
2. 발전 과정 ... 409
3. 의의 ... 413
4. 정부간관계의 이론적 기초 ... 417
5. 정부간관계의 결정요인 ... 426
Ⅲ. 정부간관계의 유형과 흐름 ... 431
1. 선행연구의 검토 ... 431
2. 유형의 분류 ... 433
3. 정부간관계의 변동 ... 437
Ⅳ. 한국의 현황 ... 442
1. 개요 ... 442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 443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451
참고문헌 ... 459
부록 ...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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