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수사(搜査)의 기초이론
제1장 수사의 개념 ... 3
제1절 수사(搜査) ... 3
[1] 수사의 개념 ... 3
[2] 구별개념 ... 4
[3] 형식적 의의의 수사와 실질적 의의의 수사 ... 5
[4] 수사의 성격 ... 6
[5] 수사의 한계 ... 6
...
더보기
목차 전체
제1부 수사(搜査)의 기초이론
제1장 수사의 개념 ... 3
제1절 수사(搜査) ... 3
[1] 수사의 개념 ... 3
[2] 구별개념 ... 4
[3] 형식적 의의의 수사와 실질적 의의의 수사 ... 5
[4] 수사의 성격 ... 6
[5] 수사의 한계 ... 6
제2절 수사의 목적 ... 7
[1] 공소의 제기 및 유지 ... 7
[2] 기소·불기소의 결정 ... 7
[3] 피의사건의 진상파악 ... 7
[4] 유죄판결 ... 7
[5] 형사소송법의 목적실현 ... 8
제3절 수사의 성질 ... 8
[1] 범죄사실의 진상을 탐지하는 활동(하강과정) ... 8
[2] 형사절차의 일부분 ... 8
[3] 검사와 법관의 심증형성을 지향하는 활동(상승과정) ... 8
[4] 수사관 자신의 심증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활동(획득한 판단을 증명하는 활동) ... 8
제4절 수사의 대상 ... 9
[1] 수사의 사실적 내용(사실적 실체면) ... 9
[2] 수사의 법률적 내용(법률적 실체면) ... 10
제5절 수사의 기본이념 ... 12
[1] 실체적 진실의 발견 ... 12
[2] 기본적 인권보장 ... 13
제6절 수사의 지도원리 ... 14
[1] 실체적 진실주의 ... 14
[2] 무죄추정의 법리 ... 14
[3] 필요최소한도의 법리 ... 15
[4] 적정절차의 법리 ... 15
제7절 수사의 구조(構造) ... 15
[1] 수사구조론의 의의 ... 15
[2] 규문적 수사관(糾問的 搜査觀) ... 15
[3] 탄핵적 수사관(彈劾的 搜査觀) ... 16
[4] 소송적 수사관(訴訟的 搜査觀) ... 16
[5]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 16
제8절 수사의 조건(條件) ... 17
[1] 의의 ... 17
[2] 수사의 일반적 조건 ... 17
제2장 <B><FONT color ... #0000
제1절 <B><FONT color ... #0000
[1] 범죄의 흔적(犯跡) ... 21
[2] 범적과 범죄와의 인과관계 ... 21
[3] <B><FONT color ... #0000
제2절 범죄의 징표(徵表) ... 22
[1] 개설 ... 22
[2] 범인의 生物學的 특징에 의한 犯罪徵表 ... 23
[3] 범인의 심리적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 ... 26
[4] 범인의 사회관계에 의한 범죄징표 ... 28
[5] 自然現象에 의한 犯罪徵表 ... 30
[6] 문서에 의한 범죄징표 ... 33
제3절 수사선(搜査線) ... 33
[1] 의의 ... 33
[2] 수사선의 종류 ... 33
[3] 수사선에 의한 수사 ... 34
[4] 범죄징표와 수사선과의 관계 ... 34
[5] 수사수단 ... 34
[6] <B><FONT color ... #0000
[7] <B><FONT color ... #0000
[8] 수사실패의 원인 ... 46
[9] <B><FONT color ... #0000
[10] <B><FONT color ... #0000
제3장 수사의 전개과정 ... 53
제1절 서설 ... 53
[1] <B><FONT color ... #0000
[2] <B><FONT color ... #0000
[3] 수사의 종결 ... 57
제2절 피의자 ... 59
[1] 피의자의 의의 ... 59
[2] 피의자의 지위 ... 59
[3] 피의자의 지위보장 ... 60
제4장 수사기관 ... 63
제1절 한국의 수사기관 ... 63
[1] 수사기관의 의의 ... 63
[2] 수사기관의 종류 ... 64
[3] 수사기관의 관할 구역 ... 65
제2절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 66
[1] 헌법 제12조 제3항(1개조항) ... 66
[2] 형사소송법(10개조항) ... 66
[3] 검찰청법(3개조항) ... 69
[4]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6개조항) ... 70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1개조항) ... 72
제3절 외국의 사법경찰제도 ... 72
[1] 각국의 수사기관과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 ... 72
[2] 각국의 인신구속제도,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수사종결권 비교 ... 73
제4절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에 대한 논의 ... 74
[1] 독자적 수사권 부여 찬성론 ... 74
[2] 독자적 수사권 부여 반대론 ... 77
[3] 시기상조론 ... 78
[4] 결론 ... 78
제5절 수사경찰의 의의와 임무 ... 80
[1] 수사경찰의 의의 ... 80
[2] 수사경찰의 임무 ... 80
제2부 수사의 개시
제1장 범죄첩보(諜報) ... 83
제1절 의의(제2조) ... 83
제2절 첩보의 종류 ... 83
제3절 첩보의 처리 ... 83
제4절 수사첩보 평가(포상 및 인사반영) ... 84
제5절 수사첩보 배점기준과 기준량 ... 84
제6절 수사첩보 보고의 법적 근거 및 규정 ... 84
제7절 범죄첩보의 중요성 ... 85
제8절 첩보의 특징 ... 85
[1] 시한성 ... 85
[2] 가치변화성 ... 85
[3] 결합성(종합성) ... 86
[4] 결과지향성 ... 86
[5] 혼합성 ... 86
제9절 범죄첩보의 수집 ... 86
[1] 관내 실태의 수시적 파악 ... 86
[2] 정보원의 의의 및 종류 ... 87
[3] 정보원관리시 유의사항 ... 87
[4] 범죄첩보의 수집 요령 ... 88
[5] 첩보 내용 검토시 유의사항 ... 90
[6] 첩보입수자 ... 90
제2장 수사의 단서 ... 91
제1절 의의 ... 91
제2절 수사기관의 직접인지 또는 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 ... 92
[1] 現行犯人의 발견[형소법 제211조, 제212조] ... 92
[2] 변사자의 검시(變死者의 檢視) ... 93
[3] 거동수상자의 불심검문(不審檢問)[<B><FONT color ... #0000
제3절 타인의 체험에 의한 경우 ... 100
[1] 고소(告訴) ... 100
[2] 고발(告發) ... 106
[3] 자수(自首) ... 108
[4] 피해신고 ... 109
[5] 청원(請願) ... 110
제3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111
제1절 개설 ... 111
제2절 임의수사(任意搜査) ... 112
[1] 개념 ... 112
[2] 출석요구 ... 113
[3] 피의자신문(被疑者訊問) ... 113
[4] 참고인 조사(參考人 調査) ... 113
[5]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 114
[6] 임의제출물의 압수(押收) ... 114
[7] 실황조사(實況調査) ... 115
[8] 공무소 등에의 사실조회(事實照會) ... 115
[9] 촉탁수사(囑託搜査) ... 116
제3절 강제수사(强制搜査) ... 116
[1] 강제수사의 수사방법 ... 116
[2] 체포·구속의 유형별 비교 ... 117
[3] 체포(逮捕) ... 118
[4] 피의자의 구속(拘束) ... 125
[5] 압수(押收)와 수색(搜索) ... 129
[6] 검증(檢證) ... 133
[7] 통신제한조치(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내지 제8조) ... 134
[8]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 134
[9] 수사상 감정유치(鑑定留置) ... 134
[10] 수사상 증거보전(證據保全) ... 135
[11] 감정에 필요한 처분 ... 135
제4장 수사자료(搜査資料) ... 137
제1절 수사자료의 개념 ... 137
[1] 의의 ... 137
[2] 특징 ... 137
[3] 수사자료의 중요성 ... 138
제2절 수사자료의 가치 ... 138
[1]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 ... 138
[2] 수사목적의 달성에 제공되는 경우 ... 138
[3] 사실의 소명자료로 제공되는 경우 ... 139
제3절 수사자료의 종류 ... 139
[1] 기초자료 ... 139
[2] 감식자료 ... 139
[3] 사건자료 ... 139
[4] 참고자료 ... 140
제4절 수사자료 수집(蒐集)요령 ... 140
[1] 광범위한 자료수집 ... 140
[2] 조직적·계획적 활동 ... 140
[3] 국민의 협조체제 ... 140
제5절 자료수집의 시기에 따른 분류 ... 141
[1] 사전(평소)수집 ... 141
[2] 사건현장의 자료수집 ... 141
[3] 새로운 자료수집 ... 142
제6절 수사자료수집상 유의사항 ... 142
[1] 자료의 사진촬영 및 기록 유지 ... 142
[2] 자료발견자 및 주변인 인적사항 기록 ... 142
[3] 자료의 신중한 취급 ... 142
[4] 자료의 보관 및 송부시 변질·훼손의 방지 ... 143
제3부 현장수사활동
제1장 초동수사(初動搜査) ... 147
제1절 초동수사 ... 147
[1] 의의 ... 147
[2] 초동수사의 중요성 ... 147
[3] 초동수사의 목적 ... 148
[4] 초동수사를 위한 일반적인 유의사항 ... 148
[5] 초동수사 단계(11단계) ... 149
[6] 초동수사체제확립 ... 149
제2절 초동수사의 방법 ... 151
[1] 인지자의 조치요령 ... 152
[2] 즉보(卽報) ... 153
[3] 현장급행(現場急行) ... 153
[4] 최초 임장자의 조치 ... 154
[5] 수사 긴급배치(緊急配置) ... 157
제2장 현장관찰(現場觀察) ... 159
제1절 현장관찰의 목적 ... 159
[1] 범죄사실의 확인 ... 159
[2] 수사자료의 수집 ... 159
[3] 범죄현장의 보존 ... 160
제2절 현장관찰시 유의사항 ... 160
제3절 현장관찰의 일반적 순서 ... 161
[1] 현장의 위치 및 주변상황 관찰 ... 161
[2] 가옥주변의 관찰 ... 161
[3] 가옥외벽의 관찰 ... 161
[4] 옥내현장의 관할 ... 161
제4절 현장 관찰기록 작성요령 ... 162
[1] 수시로 빠짐없이 기록 ... 162
[2] 조사순서에 따른 기록 ... 162
[3] 위치의 정확한 측정 ... 162
[4] 실측을 할 것 ... 163
[5] 소극적 사항도 기록 ... 163
제5절 현장관찰의 착안점과 관찰요령 ... 163
[1] 범인에 관한 사항 ... 163
[2] 범행일시에 관한 사항 ... 167
[3] 범행장소에 관한 사항 ... 169
[4] 범죄동기에 관한 사항 ... 170
[5] 범행방법에 관한 사항 ... 172
제6절 현장자료의 수집 및 보존 ... 173
[1] 현장 유류품 및 유류물 ... 173
[2] 현장자료의 중요성 및 보존요령 ... 174
[3] 감정물 채취시 주의사항 ... 174
[4] 증거물의 표기내용 ... 175
[5] 증거물의 포장 및 송부요령 ... 175
[6] 기초수사 ... 176
제3장 탐문수사(探問搜査) ... 177
제1절 의의 ... 177
제2절 탐문수사관의 자세 ... 177
[1] 성실성 ... 177
[2] 인내와 열의 ... 178
[3] 상대방의 인격존중 ... 178
[4] 냉정·온화한 태도 ... 178
[5] 유혹의 경계 ... 178
제3절 탐문수사의 사전준비 사항 ... 178
제4절 탐문수사시 유의사항 ... 179
[1] 상대방을 읽는 판단력 함양 ... 179
[2] 정보의 출처 확인 ... 179
[3] 연쇄적 탐문활동 전개 ... 179
[4] 상대자의 이해관계 활용 ... 179
[5] 탐문내용의 정확도 검증 ... 180
[6] 책임감 있는 탐문활동 ... 180
제5절 탐문수사시 탐문의 방법 ... 180
[1] 직접탐문 ... 180
[2] 간접탐문 ... 181
제6절 면접의 요령 ... 182
[1] 긴장감 해소 및 친밀감 유도 ... 182
[2] 자발적인 진술 및 협조 ... 182
[3]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 182
[4] 상대자의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 183
제7절 질문의 방식 ... 184
[1] 탐문의 목적을 설명한다. ... 184
[2] 질문의 용어선택에 유의하여야 한다. ... 184
[3] 질문이 암시, 유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 ... 184
[4] 질문의 방법 ... 184
[5] 거동수상자 탐문상의 주의 ... 185
[6] 상대자의 이야기를 청취하라. ... 186
[7] 적절한 방식의 질문진행 ... 186
[8] 수집된 자료를 상대자에게 알리지 말 것 ... 186
[9] 대화 도중 논쟁하지 말 것 ... 186
[10] 탐문중 다른 행동을 하지 말 것 ... 187
[11] 대화에서 얻은 자료는 통합 기억할 것 ... 187
[12] 탐문의 종결 ... 187
제8절 탐문후의 조치 ... 188
[1] 탐문내용의 보고 ... 188
[2] 진술의 확보 ... 188
[3] 정보제공자 보호 ... 188
제4장 감별수사(鑑別搜査) ... 189
제1절 의의 ... 189
제2절 종류 ... 189
제3절 감(鑑)수사의 가치 ... 190
[1] 수사방침 수립의 기초가 된다. ... 190
[2] 용의자의 진범여부 판단자료가 된다. ... 190
[3] 유력한 정황증거가 된다 ... 190
제4절 감수사시 일반적 유의사항 ... 190
[1] 사실에 의거한 정확한 판단 ... 190
[2] 감 존부의 판단자료에 대한 검토·평가 ... 191
[3] 다른 판단자료와의 관계 검토 ... 191
[4] 다른 수사와의 병행수사 ... 191
제5절 감수사의 방법 ... 191
[1] 감의 판단자료 ... 191
[2] 연고감 수사 ... 192
[3] 지리감(地理鑑) 수사 ... 196
제5장 수법수사(手法搜査) ... 199
제1절 의의 ... 199
제2절 근거규정 ... 199
제3절 수법수사의 특징 ... 200
[1] 수법의 반복성 ... 200
[2] 수법의 잔존성(필존성) ... 200
제4절 수법수사의 중요성 ... 201
제5절 범죄수법제도(犯罪手法制度) ... 201
[1] 수법범죄 ... 201
[2] 범죄수법자료 ... 201
[3] 수법수사의 효용(效用) ... 202
[4] 범죄수법영상전산시스템 ... 203
제6절 수법수사의 기술(방법) ... 204
[1] 범죄수법의 파악 ... 204
[2] 범죄수법자료 작성의 충실 ... 207
[3] 수법조회 및 방법 ... 210
제6장 유류품수사(遺留品搜査) ... 215
제1절 서설 ... 215
[1] 종류 ... 215
[2] 유류품의 특징·가치 ... 216
제2절 유류품수사의 방법 ... 218
[1] 유류품 확정시 유의사항 ... 218
[2] 유류품수사의 착안점 ... 219
[3] 유류품수사의 실행(유류품수사의 구체적 내용) ... 222
[4] 유류품수사상 유의사항 ... 223
제7장 장물수사(臟物搜査) ... 225
제1절 개설 ... 225
[1] 장물수사의 의의 ... 225
[2] 장물수사의 중요성 ... 225
제2절 장물수사 ... 226
[1] 수사에 필요한 관계법령 등의 연구 ... 226
[2] 제자료의 정비 ... 226
[3] 물품에 대한 지식보유 ... 226
[4] 장물의 유통경로 파악 ... 227
제3절 장물수사의 방법 ... 228
[1] 장물수사의 기초 ... 228
[2] 장물수배(臟物手配) ... 229
[3] 장물조회(臟物照會) ... 231
[4] 장물품표(臟物品票) ... 232
제4절 장물수사의 실행 ... 234
[1] 일반적 수사 ... 234
[2] 특별수사 ... 237
제5절 장물발견 후의 수사 ... 238
[1] 장물발견 후의 조치 ... 238
[2] 장물소지(취득)자 등에 대한 조사 ... 238
[3] 장물처분자 등에 대한 조사 ... 239
제8장 현장부재증명(Alibi) 수사 ... 241
제1절 「알리바이」수사의 의의 ... 241
제2절 「알리바이」수사의 중요성 ... 241
제3절 알리바이의 태양(態樣) ... 242
제4절 알리바이 수사의 문제점 ... 242
[1] 기억의 문제점 ... 242
[2] 기회·가능성의 문제 ... 243
[3] 시간과 장소의 문제 ... 243
제5절 알리바이의 수사방법 ... 243
[1] 범행시간의 확정 ... 243
[2] 혐의자 출현장소와 시간 확인 ... 243
[3] 이동시간의 정확한 추정 ... 244
[4] 범죄의 태양(態樣) 고찰 ... 244
[5] 「알리바이」공작의 유무 검토 ... 244
[6] 알리바이 수사상 유의사항 ... 245
제9장 미행(尾行), 잠복감시(潛伏監視) ... 247
제1절 미행, 잠복감시의 목적 및 중요성 ... 247
[1] 미행·잠복감시의 의의 ... 247
[2] 중요성 ... 248
제2절 미행, 잠복감시의 태양 ... 248
[1] 미행의 구분 ... 248
[2] 잠복감시 ... 249
제3절 미행, 잠복감시의 준비 ... 249
[1] 미행, 잠복감시의 심적 대비 ... 249
[2] 대상인물 및 가옥 등의 조사 ... 250
[3] 복장, 변장상의 유의사항 ... 250
[4] 필요한 장비의 준비 ... 251
[5] 수사비의 준비 ... 251
[6] '메모'용지의 준비 ... 251
[7] 미행·잠복감시 발각시 대비 ... 251
제4절 미행, 잠복감시의 방법 ... 252
[1] 미행의 방법 ... 252
[2] 잠복감시의 방법 ... 258
제10장 공조수사(共助搜査) ... 263
제1절 개설 ... 263
제2절 공조수사의 종류 ... 263
[1] 공조수사의 종류 ... 264
[2] 공조수사자료의 유형 ... 265
제3절 공조수사의 효과 ... 265
[1] 범인식별 ... 265
[2] 여죄색출 ... 265
[3] 장물발견 ... 265
[4] 특정인의 범죄경력 확인 ... 265
[5] 신원불상자 신원확인 ... 266
[6] 지명수배·통보자 검거 ... 266
제11장 수배수사(手配搜査) ... 267
제1절 의의 ... 267
제2절 수배수사의 종류 ... 267
[1] 사건수배 ... 267
[2] 지명수배·통보 ... 271
[3] 장물수배(동 31조) ... 277
제12장 여죄수사(餘罪搜査) ... 279
제1절 의의 ... 279
제2절 여죄수사의 요령 ... 279
제3절 여죄수사상의 유의사항 ... 280
제13장 선면수사(選面搜査) ... 281
제1절 의의 ... 281
제2절 선면수사의 방법 ... 281
[1] 범인의 특징발견을 위한 선면수사 ... 281
[2] 변사체의 신원확인을 위한 선면수사 ... 281
[3] 선면수사에 있어서 유의사항 ... 282
제14장 조직수사(組織搜査) ... 283
제1절 의의 ... 283
제2절 조직수사의 내용 ... 283
[1] 수사공조제도 ... 283
[2] 타부서와의 협조 확보 ... 284
[3] 각종자료감식시설 등의 활용 ... 284
제15장 과학수사(科學搜査) ... 285
제1절 의의 ... 285
제2절 과학수사의 중요성 ... 285
제3절 과학수사의 내용 ... 286
[1] 과학을 이용하는 수사 ... 286
[2] 수사방법에 있어 과학적으로 행하는 수사 ... 286
[3] 수사법칙에 따른 수사방법 ... 286
[4] 합리성·타당성의 고려 ... 286
제4절 과학수사의 유형 ... 287
[1] DNA구조 ... 287
[2] 루미놀 시험 ... 287
[3] 수퍼임포즈법(복안법) ... 287
[4] 방사화 분석법 ... 287
[5] 영상전산시스템에 관한 수사 ... 288
[6] 거짓말 탐지검사(POLYGRAPH) ... 288
제16장 광역수사(廣域搜査) ... 289
제1절 의의 ... 289
제2절 광역수사의 효율화 방안 ... 289
[1] 광역수사체제의 강화 ... 289
[2] 수사공조정신의 확립 ... 290
[3] 광역수사기술의 향상 ... 290
[4] 수사장비의 정비강화 ... 290
제17장 체포(逮捕) ... 291
제1절 개설 ... 291
제2절 체포(逮捕)의 종류(種類) ... 292
[1] 사전체포영장(事前逮捕令狀)에 의한 체포(逮捕) ... 292
[2] 긴급체포(緊急逮捕)(형소법 제200조의 3) ... 292
[3] 현행범의 체포 ... 293
제3절 체포영장(逮捕令狀) ... 294
[1] 체포권자(逮捕權者) ... 294
[2] 체포전치주의(逮捕前置主義) ... 294
[3] 체포기간(逮捕期間) ... 294
[4] 체포기간(逮捕期間)과 구속기간(拘束期間) ... 295
[5] 체포영장(逮捕令狀)의 심사(審査) ... 295
제4절 체포의 적부심사(適否審査) ... 295
[1] 청구권자(請求權者) ... 295
[2] 심사(審査)(형소법 제214조의 2) ... 295
[3] 재청구(再請求)의 제한(制限) ... 296
제5절 체포의 요령 및 유의사항 ... 296
[1] 체포의 요령 ... 296
[2] 체포시 유의사항 ... 299
제6절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 301
[1] 개념 ... 301
[2] 요건과 대상 및 장소적 범위 ... 302
제7절 연행시 유의사항 ... 302
[1] 서설 ... 302
[2] 연행시의 일반적 유의사항 ... 302
제4부 조사요령
제1장 조사의 의의 ... 307
[1] 조사의 의의 ... 307
[2] 조사의 중요성 ... 307
[3] 조사의 목적 ... 307
[4] 조사의 근거 ... 308
제2장 조사의 요령 ... 309
제1절 조사의 자세 ... 309
제2절 조사의 준비 ... 310
[1] 사건의 사전 검토 및 자료수집 ... 310
[2] 조사계획의 수립 ... 311
[3] 조사실의 선정(3대요건) ... 311
[4] 조사요원의 수 ... 312
[5] 조사관의 선정 ... 312
제3절 조사요령 ... 312
[1] 피의자의 조사요령 ... 312
[2] 신문의 기술 ... 314
[3] 피의자 조사(신문) 전의 절차 ... 315
[4] 피의자신문이 생략 가능한 사건(형사소송법 제244조, <B><FONT color ... #0000
[5]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변호인의 참여('99. 6. 8 피의자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지침 시달) ... 315
[6] 일반적인 피의자 신문요령 ... 317
[7] 참고인의 조사요령 ... 333
[8] 피조사자 표정의 관찰판단방법 ... 336
제3장 수사서류 작성요령 ... 339
제1절 개설 ... 339
[1] 수사서류의 의의 ... 339
[2] 형사소송법상 수사서류의 증거능력 ... 340
[3] 수사서류의 중요성 ... 342
[4] 수사서류의 종류 ... 342
제2절 수사서류의 작성 ... 343
[1] 수사서류 작성전 검토사항 ... 343
[2] 수사서류 작성순서 ... 344
[3] 문장순서 ... 346
[4] 수사서류 작성방식 ... 346
제3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