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方法論部門
제1장 勞使關係의 目的
제1절 傳統的 勞使關係와 現代的 勞使關係 ... 3
제2절 産業平和維持와 勞使關係 ... 5
Ⅰ. 분배구조갈등과 노사관계 ... 6
Ⅱ. 욕구충족갈등과 노사관계 ... 11
제3절 國家發展과 勞使關係 ... 16
Ⅰ. 국가발전과 경쟁전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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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方法論部門
제1장 勞使關係의 目的
제1절 傳統的 勞使關係와 現代的 勞使關係 ... 3
제2절 産業平和維持와 勞使關係 ... 5
Ⅰ. 분배구조갈등과 노사관계 ... 6
Ⅱ. 욕구충족갈등과 노사관계 ... 11
제3절 國家發展과 勞使關係 ... 16
Ⅰ. 국가발전과 경쟁전략 ... 17
Ⅱ. 신노사관계전략의 패러다임 ... 20
Ⅲ. 신노사관계전략과 노동발전 ... 23
제2장 勞使關係의 對象
제1절 勞使關係와 勞務管理의 差異 ... 25
제2절 勞使關係論의 對象 ... 27
Ⅰ. 집단적 상호작용관계 ... 28
Ⅱ. 파워적 갈등관계 ... 30
제3장 勞使關係의 方法
제1절 社會科學方法論과 勞使關係論 ... 35
Ⅰ. 사회과학방법론과 노사관계론 ... 35
Ⅱ. 노사관계론의 의사결정론적 시스템 어프로치 ... 42
1. 노사관계론의 시스템 어프로치 ... 42
2. 실천적 규범론으로서 의사결정론 시스템 어프로치 ... 50
제2절 勞使關係論의 設計 ... 52
제2부 基礎組織部門
제4장 勞使當事者組織
제1절 勞使關係의 發展段階 ... 61
Ⅰ. 발전단계 ... 61
Ⅱ. 개별노사관계 ... 65
1. 개별노사관계의 형태 ... 65
2. 개별노사관계의 주요 특징 ... 66
Ⅲ. 대립적 노사관계 ... 67
1. 계급투쟁적 노사관계 ... 67
2. 경쟁적 노사관계 ... 69
Ⅳ. 협력적 노사관계 ... 70
Ⅴ. 신협력적 노사관계 ... 72
제2절 當事者組織과 3當事者 ... 75
Ⅰ. 3당사자와 사회적 합의모형 ... 75
1. 노·사·정 3당사자 ... 75
2. 사회적 합의모형 ... 79
Ⅱ. 국제노동기구와 3자주의 ... 81
1. 국제노동기구의 활동과 3자주의 ... 81
2. 국제노동기구의 조직과 3당사자 ... 84
3. 국제노동기구의 가입과 3자주의 노사관계의 전개 ... 86
제5장 勞動組合
제1절 勞動組合의 意義 ... 91
Ⅰ. 노동조합의 의의 ... 91
Ⅱ.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 ... 95
1. 노동조합의 3대 기능 ... 95
2. 노조기능의 역사적 고찰 ... 99
3. 노동조합의 역할 ... 102
Ⅲ. 노동조합의 조직강화수단 ... 106
1. 숍제도 ... 107
2. 체크오프제도 ... 109
제2절 勞動組合의 形態 ... 110
Ⅰ. 단위노조형태 ... 111
1. 산업별 노동조합 ... 111
2. 직업별 노동조합 ... 112
3. 기업별 노동조합 ... 113
4. 일반노동조합 ... 113
Ⅱ. 연합노조형태 ... 115
1. 산업별 연맹 ... 116
2. 전국적 연맹 ... 117
3. 국제적 연맹 ... 118
제3절 勞動組合의 運營組織 ... 119
Ⅰ. 조합운영기관 ... 120
1. 의사결정기관 ... 120
2. 집행기관 ... 122
3. 감사기구 ... 123
4. 산하기관 ... 123
Ⅱ. 조합운영규약 ... 124
1. 노동조합 규약의 중요성 ... 124
2. 노동조합 규약의 특성 ... 124
3. 규약의 의무기재사항 ... 126
4. 규약의 해석과 제정·개정 ... 126
제4절 勞動組合의 設立 ... 126
Ⅰ. 노동조합의 설립원칙 ... 126
Ⅱ.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 129
1.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 129
2.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 133
Ⅲ. 노동조합의 설립과정 ... 134
1. 노조설립 희망자 규합 ... 135
2.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결정 ... 135
3. 노조설립의 준비사항 ... 135
4. 노동조합 설립총회 ... 136
5.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 136
6.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심사 및 설립신고증 교부 ... 137
제5절 勞動組合의 展開方向 ... 137
제6장 使用者
제1절 使用者의 意義 ... 143
Ⅰ. 노사당사자로서의 사용자 ... 143
Ⅱ. 사용자와 경영권 ... 143
1. 기업과 가치창출 ... 143
2. 경영권의 실행자로서 사용자 ... 146
제2절 使用者組織의 形態 ... 147
Ⅰ. 라인과 스태프 ... 148
Ⅱ. 사용자연합회 ... 154
제3절 使用者 役割의 展開方向 ... 155
Ⅰ. 노사공동체 형성의 경영 ... 155
Ⅱ. 동반자적 인간중시의 경영 ... 157
Ⅲ. 동반자적 노조중시의 사회적 책임이행 ... 159
제7장 政府
제1절 勞使關係에 있어서 政府의 位相 ... 165
Ⅰ. 현대산업사회와 노사당사자로서의 정부 ... 165
Ⅱ. 코포라티즘과 노사당사자로서의 정부 ... 168
제2절 政府의 役割 ... 171
Ⅰ. 정부역할의 두 측면 ... 171
1. 정부의 규제역할 ... 172
2. 정부의 지원역할 ... 174
Ⅱ. 정부역할의 전개방향 ... 177
1. 정부역할의 4유형 ... 177
2. 정부역할의 전개 ... 179
제3절 勞使關係下部構造 構築과 勞動敎育 ... 181
Ⅰ. 노동교육과 노동발전 ... 182
Ⅱ. 노동교육의 성격과 방법 ... 184
1. 노동교육의 성격 ... 184
2. 노동교육의 구심점 ... 187
3. 노동교육의 방법 ... 190
Ⅲ. 한국노동교육의 진로 ... 191
1. 한국노동교육의 현실 ... 191
2. 당면과제 ... 192
제8장 勞動市場
제1절 勞動市場과 勞使關係 ... 195
Ⅰ. 노동시장의 의의 ... 195
Ⅱ. 노동시장의 성격 ... 198
1. 노동시장의 주요성격 ... 198
2. 노동시장의 다원성 ... 202
제2절 勞動市場의 構造와 形態 ... 205
Ⅰ. 노동시장의 구조 ... 205
1. 노동시장의 구성 ... 205
2. 노사의 탐색행위 ... 206
3. 노동시장의 수요·공급분석 ... 209
Ⅱ. 노동시장의 형태 ... 218
1. 경제·기술적 측면에서의 노동시장형태 ... 219
2.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노동시장형태 ... 239
제3절 勞動市場政策 ... 243
Ⅰ. 노사관계발전과 노동시장 개발 ... 243
Ⅱ. 내부노동시장 정책 ... 246
1. 내부노동시장의 전개방향 ... 246
2. 내부노동시장 개발의 과제 ... 249
Ⅲ. 외부노동시장정책 ... 257
Ⅳ. 유연노동시장정책 ... 262
1. 유연적 내부노동시장정책 ... 263
2. 유연적 외부노동시장정책 ... 265
3. 유연적 노동시장정책의 전개과제 ... 266
제3부 制度部門
제9장 勞使關係의 制度
제1절 勞使關係制度의 形成 ... 273
제2절 勞使關係制度의 基本模型 ... 276
Ⅰ. 노사관계양상과 노사관계제도 ... 276
Ⅱ. 노사관계제도의 두 가지 기본모형 ... 278
제10장 團體交涉制度
제1절 團體交涉制度의 意義 ... 283
Ⅰ. 단체교섭제도의 의의와 특징 ... 283
1. 단체교섭제도의 의의와 기능 ... 283
2. 단체교섭제도의 배경 ... 290
Ⅱ. 단체교섭제도의 2대 기본골격 ... 292
제2절 協約締結制度 ... 293
Ⅰ. 협약체결의 절차 ... 294
1. 진행절차 ... 294
2. 진행상 활용기법 ... 298
3. 교섭주체 ... 300
Ⅱ. 협약체결의 이슈 ... 305
Ⅲ. 협약체결의 교섭유형 ... 312
1. 교섭수준별 유형 ... 313
2. 교섭형태별 유형 ... 317
제3절 協約管理制度 ... 329
Ⅰ. 협약관리의 대상 ... 329
Ⅱ. 고충처리제도 ... 332
1.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 332
2. 고충처리제도의 내용과 절차 ... 334
제4절 仲裁 및 爭議制度 ... 342
Ⅰ. 교섭분쟁과 중재제도 ... 342
1. 분쟁과 중재제도 ... 342
2. 중재제도의 유형 ... 346
3. 이익분쟁 중재제도 ... 351
4. 권리분쟁 중재제도 ... 362
Ⅱ. 교섭분쟁과 쟁의제도 ... 370
1. 노동쟁의와 유형 ... 370
2. 쟁의의 제한 ... 383
3. 쟁의의 준비 ... 401
제5절 展開方向과 當面課題 ... 408
Ⅰ. 전개방향 ... 408
1. 단체교섭제도와 산업평화 ... 408
2. 단체교섭제도와 포지티브섬 게임 ... 410
Ⅱ. 각국의 동향 ... 413
1. 미국의 단체교섭제도 ... 413
2. 영국의 단체교섭제도 ... 420
3. 독일의 단체교섭제도 ... 422
4. 일본의 단체교섭제도 ... 424
Ⅲ. 한국의 당면과제 ... 427
1. 우리의 현실 ... 427
2. 단체교섭제도의 당면과제 ... 429
제11장 經營參加制度
제1절 經營參加의 意義 ... 433
Ⅰ. 경영참가의 본질 ... 433
Ⅱ. 경영참가의 형태 ... 435
Ⅲ. 경영참가의 문제점 ... 437
제2절 過程參加制度 ... 439
Ⅰ. 의의와 역할 ... 439
1. 의의 ... 439
2. 역할 ... 440
Ⅱ. 과정참가의 수준 ... 443
1. 기업내적 참가제도 ... 443
2. 기업외적 참가제도 ... 445
Ⅲ. 과정참가의 단계 ... 446
1. 이론적 단계 ... 446
2. 현실적 단계 ... 448
Ⅳ. 과정참가제도의 모형 ... 451
1. 협의참가모형 : 한국의 노사협의제도 ... 452
2. 결정참가모형 :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 462
3. 자치관리모형 : 유고의 자치관리제도 ... 472
제3절 結果參加制度 ... 476
Ⅰ. 성과참가제도 ... 477
1. 의의와 과제 ... 477
2. 스캔론 플랜 ... 487
Ⅱ. 財産參加制度 ... 501
1. 의의와 과제 ... 501
2. 종업원지주제 ... 509
제4절 勞使關係의 發展과 經營參加 ... 535
제4부 이슈部門
제12장 勞使葛藤의 이슈
제1절 勞使葛藤의 이슈 ... 541
제2절 이슈의 類型 ... 542
제13장 勸力·파워的 이슈
제1절 勸力·파워的 이슈 ... 547
Ⅰ. 노사쌍방의 인정과 노사관계 발전 ... 548
Ⅱ. 노사관계 발전과 당사자 권리확립 ... 549
1. 노동권확립과 노사관계의 발전 ... 549
2. 경영권확립과 노사관계의 발전 ... 550
제2절 不當勞動行爲 ... 551
Ⅰ.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 552
Ⅱ.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 554
1. 불이익대우 ... 554
2. 황견계약 ... 555
3. 단체교섭 거부 ... 555
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 556
5. 보복적 불이익취급 ... 557
Ⅲ.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 557
1. 구제제도의 의의 ... 557
2.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 558
3. 재심 ... 561
제3절 經營權 確立行爲 ... 562
Ⅰ. 경영권의 원천 ... 562
1. 근본적 권한이론과 직능적 권한 ... 562
2. 귀속이론과 수탁이론 ... 565
Ⅱ. 경영권의 내용 ... 566
1. 의사결정으로서의 경영직능 ... 566
2. 제품·시장 결정직능과 경영권 ... 568
3. 경영자원 조달·운용직능과 경영권 ... 569
Ⅲ. 경영권 남용의 방지 ... 572
1. 경영권의 제약 ... 572
2. 경영권 남용의 방지 ... 572
Ⅳ. 경영권 침해의 배제 ... 575
1. 위법교섭행위의 배제 ... 576
2. 위법쟁의행위의 배제 ... 577
Ⅴ. 경영대권의 확립 ... 578
1. 경영대권의 내용 ... 578
2. 경영대권의 전개방향 ... 581
제4절 公共部門의 勞使關係 ... 582
Ⅰ. 공공부문의 일반적 고찰 ... 583
1.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 583
2. 공공부문의 중요성 ... 587
Ⅱ. 공공부문의 정부 역할과 전략 ... 588
1. 정부의 역할 ... 588
2. 정부의 전략 ... 591
Ⅲ. 공공부문의 추세와 과제 ... 595
1. 공공부문의 국제적 추세 ... 595
2. 우리 나라의 과제 ... 596
제14장 經濟·物質的 이슈
제1절 賃金上의 이슈 ... 600
Ⅰ. 임금 ... 600
1. 공정성의 이슈 ... 602
2. 안정성의 이슈 ... 628
Ⅱ. 福祉厚生 ... 636
1. 의의 ... 636
2. 복지후생의 구성 ... 639
3. 복지후생이슈의 과제 ... 643
제2절 雇傭上의 이슈 ... 654
Ⅰ. 고용안정이슈 ... 655
1. 고용·직업안정 ... 655
2. 직장안정 ... 666
Ⅱ. 노동개발이슈 ... 690
1. 노동개발과 경쟁전략 ... 690
2. 노동개발의 이슈 ... 694
3. 노동개발과 기업교육훈련 ... 702
Ⅲ. 근로시간이슈 ... 708
1. 근로자의 정의 ... 708
2. 근로시간 단축과 교대근무 ... 711
제15장 社會·精神的 이슈
제1절 現代産業社會와 勞動疎外 ... 721
Ⅰ. 현대산업사회의 특징 ... 721
Ⅱ. 현대산업사회와 노동소외 ... 724
1. 현대산업사회와 노동 ... 724
2. 노동소외의 의의와 종류 ... 730
제2절 勤勞生活의 質向上과 勞動文化 確立 ... 736
Ⅰ. 사회·정신적 이슈의 초점 ... 736
1. 근로자의 자기성장·발전 ... 736
2. 노동의 인간화 ... 739
Ⅱ. RMS로생활의 질(QWL) ... 741
1. QWL의 요체와 생성배경 ... 741
2. QWL의 의의와 중심영역 ... 746
3. QWL의 실행기구 및 절차 ... 750
4. QWL논쟁 ... 758
Ⅲ. 노동의 소외극복과 노동문화창달 ... 760
1. 노동소외와 근로의욕저하 ... 760
2. 노동소외의 극복과 노동문화 ... 763
3. 노동문화의 확립과 현장주체의 확립 ... 767
제5부 戰略部門
제16장 勞使關係의 戰略的 選擇
제1절 勞使關係 패러다임의 變化 ... 773
제2절 戰略的 勞使關係論의 體系 ... 776
제17장 當事者의 戰略的 選擇
제1절 戰略的 選擇의 狀況 ... 781
Ⅰ. 노사관계전략과 상황 ... 781
Ⅱ. 노사관계상황의 특징 ... 782
1. 국가수준의 상황 ... 782
2. 산업수준의 상황 ... 785
3. 기업수준의상황 ... 787
제2절 當事者의 戰略的 選擇 ... 788
Ⅰ. 노조의 전략적 선택 ... 789
1. 시스템적 조합주의와 노조의 전략 ... 789
2. 노조전략의 전개방향 ... 790
Ⅱ. 사용자의 전략적 선택 ... 793
1. 기업환경 변화와 사용자의 전략 ... 793
2. 조합주의와 비조합주의 ... 795
Ⅲ. 정부의 전략적 선택 ... 798
제18장 戰略的 選擇의 課題
제1절 利害共通的 이슈의 選擇 ... 804
Ⅰ. 환경변화와 이해공통적 이슈 ... 804
Ⅱ. 이해공통적 이슈와 전략적 과제 ... 807
제2절 生産的 메커니즘의 選擇 ... 810
Ⅰ. 기업환경과 경쟁전략 ... 810
Ⅱ. 경쟁전략과 메커니즘의 변화 ...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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