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헌법 ... 11
제1장 언론의 자유 ... 13
제1절 언론의 자유의 의의 ... 13
제2절 언론의 자유의 기능 ... 14
제2장 언론의 자유의 보호영역 ... 15
제1절 의사표현의 자유 ... 15
제2절 알권리(정보의 자유) ... 17
제3절 신문의 자유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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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 ... 11
제1장 언론의 자유 ... 13
제1절 언론의 자유의 의의 ... 13
제2절 언론의 자유의 기능 ... 14
제2장 언론의 자유의 보호영역 ... 15
제1절 의사표현의 자유 ... 15
제2절 알권리(정보의 자유) ... 17
제3절 신문의 자유 ... 24
제4절 방송ㆍ방영의 자유 ... 26
제5절 액세스권(보도매체접근이용권) ... 30
제6절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32
제3장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 ... 34
제1절 헌법적 한계 ... 37
제2절 법률유보 ... 48
제3절 언론기관 법정주의 ... 76
제4장 언론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의 관계 ... 77
제1절 언론의 자유와 기본권의 경합 ... 77
제2절 언론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 78
제3절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 79
제4절 언론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 80
제5절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 81
제6절 언론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 ... 83
제7절 언론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 ... 87
제2편 신문법 ... 95
제1장 신문법의 제정배경 ... 97
제2장 신문법의 내용 ... 98
제1절 신문법의 제정목적 ... 98
제2절 신문 등의 개념 ... 98
제3절 편집권의 독립 ... 99
제4절 언론의 사회적 책임 ... 112
제5절 언론의 다양성 보장 ... 114
제6절 언론인의 활동보장 ... 122
제3장 언론기관의 보장 ... 152
제1절 언론기관 설립의 보장 ... 152
제2절 언론기관 활동의 보장 ... 153
제3장 신문발전위원회 ... 155
제3편 방송법 ... 157
제1장 방송의 의의 ... 159
제1절 방송의 개념 ... 159
제2절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 ... 162
제2장 방송의 자유의 주체 ... 165
제3장 방송의 자유의 내용 ... 166
제1절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내용 ... 167
제2절 객관적 제도보장으로서의 내용 ... 170
제4장 방송위원회 ... 173
제1절 방송위원회의 위상 및 구성 ... 173
제2절 방송위원회의 권한 ... 174
제5장 한국방송공사 ... 176
제1절 공영방송으로서의 한국방송공사 ... 176
제2절 한국방송공사와 수신료 ... 177
제4편 뉴스통신진흥법 ... 181
제1장 뉴스통신진흥법의 입법배경과 그 의의 ... 183
제1절 뉴스통신진흥법의 입법배경 ... 183
제2절 뉴스통신의 의의 ... 184
제2장 뉴스통신진흥법의 내용 ... 185
제1절 뉴스통신 사업자의 책임 ... 185
제2절 뉴스통신사의 보장 ... 186
제3절 뉴스통신진흥회 ... 188
제5편 언론중재법 ... 189
제1장 언론중재법의 탄생배경 ... 191
제2장 언론중재법의 내용 ... 192
제1절 언론의 사회적 책임 ... 192
제2절 언론구제제도 ... 194
제3절 언론구제절차 ... 204
제4절 언론구제기관 ... 209
제6편 정보공개법 ... 213
제1장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 ... 215
제1절 정보공개청구권 ... 215
제2절 정보공개제도 ... 217
제2장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 ... 218
제1절 정보공개청구권자 ... 219
제2절 정보공개기관 ... 219
제3절 공개대상정보 ... 220
제4절 정보공개절차 ... 223
제5절 정보공개결정 ... 224
제6절 불복절차 ... 227
제7절 정보공개위원회 ... 229
제3장 개인정보보호와의 관계 ... 230
제1절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의 관계 ... 230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231
제3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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