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기법
제1장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기법
1. 비용·편익분석기법의 의의 ... 3
1) 비용·편익분석기법의 철학 ... 3
2) 비용·편익분석의 발달 ... 7
2. 비용과 편익의 평가 및 측정 ... 10
1) 편익의 평가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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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기법
제1장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기법
1. 비용·편익분석기법의 의의 ... 3
1) 비용·편익분석기법의 철학 ... 3
2) 비용·편익분석의 발달 ... 7
2. 비용과 편익의 평가 및 측정 ... 10
1) 편익의 평가 ... 10
(1) 소비자잉여, 동등변화, 보상변화 :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10
(2) 지불용의액, 접수용의액 :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12
2) 비용의 평가 ... 13
3) 편익과 비용의 측정과 결정 ... 14
(1) 분석활동을 통한 측정 ... 14
(2) 정치적 과정 : 협상과 조정 ... 15
3. 할인율 ... 16
4. 위험과 불확실성 ... 19
1) 위험과 불확실성의 고려에 대한 일반적 원칙 ... 19
2) 복원불가능성과 Option Value ... 20
5. 소득분배에 대한 고려 ... 23
6. 수동적 사용가치의 평가 ... 25
1) 조건부가치측정법 ... 26
(1) CVM의 의의 ... 27
(2) 측정대상 ... 28
(3) CVM의 신뢰성과 타당성 ... 32
(4) CVM의 편의 ... 35
(5) CVM 서베이 시행기준 ... 39
2) 여행비용접근법 ... 43
(1) 개념 및 적용대상 ... 43
(2) 기법과 절차 ... 44
(3) 한계 및 시사점 ... 45
3) 헤도닉가격접근법 ... 46
(1) 개념 및 적용대상 ... 46
(2) 기법과 절차 ... 47
(3) 한계 및 시사점 ... 48
4) 생산성 접근법 ... 50
(1) 개념 및 적용대상 ... 50
(2) 기법과 절차 ... 51
5) 회피행태접근법 ... 51
(1) 개념 및 적용대상 ... 51
(2) 한계 ... 52
제2부 사회자본정비 평가론
제2장 사회자본정비 평가 의의와 관점
1. 사회자본정비 평가의 의의 ... 57
1) 사회자본정비와 공공투자의 개념 ... 57
2) 공공투자분석평가의 필요성 ... 59
(1) 사회 고령화와 국가경제 ... 59
(2) 공공투자사업의 과학적·기술적 평가필요성 ... 60
3) 공공투자분석평가의 미정착 이유 ... 62
(1) 사회자본의 압도적 부족과 정비재원의 부족 ... 62
(2)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사업배분을 규정 ... 62
(3) 예측 및 평가방법의 미확립 ... 63
(4) 공공투자에 대한 국민 무관심 및 투자효과 평가의 미실행 ... 63
(5) PPBS 평가실패 경험의 영향 ... 63
4) 공공투자사업 평가의 기본적 사고 ... 64
(1) 선택행동과 효과의 화폐가치 ... 64
(2) 개인의 의사결정에서 사회적 의사결정으로의 전개 ... 67
5) 공공투자사업을 위한 평가체계 ... 69
2. 사회자본정비의 경제적 평가 ... 74
1) 경기대책으로서의 공공투자 ... 74
2) 공공투자의 승수효과 ... 75
3) 공공사업의 경기대책효과 ... 76
4) 사회자본과 민간소비·민간투자 ... 78
5) 시장경제에서의 공공투자 역할 ... 80
제3장 사회자본정비의 경제적 효율성 평가방법 : 기초편
1. 비용효과분석이란 ... 83
2. 공공투자사업에 의한 효과발현 ... 84
3. 공공투자사업에 의한 효과분류 ... 85
1) 효과에 관한 기본적 사고 ... 85
2) 효과의 분류와 체계 ... 86
(1) 사업효과와 시설효과 ... 87
(2) 주체에 의한 분류 ... 88
(3) 그 외 분류 ... 88
4. 이용자편익의 정의와 산정법 ... 89
1) 이용자편익의 정의 ... 89
2) 이용자편익의 산정방법 ... 91
5. 일반화비용 산정 ... 94
6. 시간가치 산정 ... 95
7. 평가기준년도와 계산기간 ... 98
8. 사회적 할인율 ... 100
9. 공급자편익의 정의와 산정법 ... 103
1) 일반적 공급자편익의 산정방법 ... 105
2) 재무분석결과에 기초한 공급자편익의 산정방법 ... 106
10. 비용의 산정 ... 107
1) 주요비용항목과 산정 ... 107
2) 세금과 물가상승에 관한 검토 ... 108
(1) 세금 ... 108
(2) 물가상승에 관한 검토 ... 109
11. 자산의 잔존가치 산정 ... 110
1) 비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치 산정 ... 110
(1) 계산기간 말에 부지취득비를 비용으로 산정한다 ... 110
(2) 부지조성비는 조성된 사업부지가 타 용도로의 전용 여부에 의해 다음의 평가방법으로 산정한다 ... 110
2)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치 ... 111
12.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한 사업평가 ... 113
1) 편익·비용의 현재가치 산정 ... 113
2) 평가지표의 산출 ... 114
13. 공공투자사업에 따른 지자체 세수효과영향분석 실례 ... 116
1) 사례분석의 기본적 의의 ... 116
2) 도시철도사업과 지방재정수지와의 영향관계 ... 117
3) 도시철도사업에의 공공투자비 지출과 재원 ... 119
4) 사업회계 재무분석과 자치단체 부담 ... 121
(1) 도시철도정비사업에 따른 사업회계 자본수지 ... 121
(2) 도시철도사업운영에 따른 사업회계 재정수지와 자치단체 부담금 ... 121
5) 도시철도사업이 지방세수에 미치는 효과산정방법 ... 123
(1) 시계열추이를 기초로 한 주변지구 세수증가 산정 ... 123
(2) 도시철도 주변지역 인구증가와 인구 등 증가분에 기초한 효과산정 ... 125
6) 세수산정의 기본식 구축 ... 128
7) 시계열추이를 이용한 주변지구의 세수증가 ... 132
8) 인구 등 증가분을 기초로 한 세수증가 ... 133
9) 정리 ... 136
제4장 사회자본정비사업의 평가실례 : 공항정비사업의 비용효과분석
1. 사업의 개요 ... 137
2. 실시순서 ... 138
3. 수요(량) 예측의 실시 ... 139
4. 이용자편익 분석 ... 142
1) 편익산정방법의 선택 ... 142
2) 일반화비용의 산정방법 ... 143
3) 이용자 시간가치 산정 ... 144
4) 일반화비용의 산정 ... 145
(1) With-Case의 일반화비용 산정 ... 145
(2) Without-Case의 일반화비용 산정 ... 146
5) 이용자편익의 산정 ... 147
6) 계산기간을 통한 이용자편익의 산출 ... 149
5. 공급자편익의 분석 ... 149
1) 기본적 산정방법과 관련주체의 검토 ... 149
2) 유지보수의 산정 ... 151
3) 공급자편익의 산정 ... 153
6. 비용산정 ... 153
1) 비용산정의 대상범위 ... 153
2) 비용산정 방법 ... 153
3) 잔존가치의 산정 ... 155
(1) 비감가상각자산인 부지관련비의 잔존가치 ... 155
(2)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치 ... 155
(3) 계간기간 말 잔존가치의 산정 ... 156
4) 비용의 산출 ... 159
7. 비용·편익분석에 기초한 사업의 평가 ... 159
1)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산정 ... 159
(1) 편익의 현재가치산정 ... 159
(2) 비용의 현재가치산정 ... 160
2) 평가지표의 산출 및 해석 ... 162
제3부 규제영향분석론
제5장 규제영향분석의 의의와 지침
1.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 165
1)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성공의 요건 ... 166
(1) 규제영향분석의 성과기준 ... 166
(2) 규제영향분석의 실행전략 ... 168
2)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제도 현황 ... 170
(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 171
(2) 심사체계 ... 172
(3) 심사대상 ... 172
2.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 ... 173
1) 성공적인 규제영향분석서의 요건 ... 174
(1) 객관성 ... 174
(2) 실증성 ... 174
(3) 일관성과 융통성 ... 174
(4) 확장성 ... 175
(5) 실용성 ... 175
(6) 명백성 ... 175
(7) 포괄성 ... 175
2) 예비분석 : 분석실시 전단계 ... 175
3.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 178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178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180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 181
(1) 무규제대안 ... 181
(2) 비규제대안 ... 182
(3)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 183
(4) 규제가 규제를 낳는 경우 ... 184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 184
(1) 비례의 원칙 ... 184
(2) 부처차원의 비용·편익분석 전략 ... 185
(3) 시나리오의 수립 ... 186
(4) 비용분석의 의미와 특성 ... 188
(5) 편익분석의 의미와 특성 ... 192
(6) 할인율 ... 194
(7) 분배적 가중치 ... 195
(8) 불확실성과 위험의 고려 ... 195
(9) 복원불가능성과 Option Value ... 196
제6장 규제영향분석 연습 :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서 모의사례 분석
[모의사례 1] 오징어채낚기어선 광력제한에 관한 규제 ... 197
[모의사례 2] 분묘의 매장기간에 관한 규제영향분석 ... 204
[모의사례 3] 분묘의 사전매매 금지에 관한 규제 ... 208
[모의사례 4] 승용차 10부제 시행에 따른 효과분석 ... 211
[모의사례 5]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에 관한 규제 ... 218
[모의사례 6]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 개선에 관한 규제 ... 224
[모의사례 7] 사업장·선박의 안전경영체제 수립에 관한 규제 ... 229
[모의사례 8]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및 규제대상 1회용품 확대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 240
[모의사례 9] 환경친화적 어장관리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 250
[모의사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제영향분석 ... 262
제7장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서 사례연구
[사례 1] 연방정부 차량안전기준에 관한 분석 - 정지등 추가 장착 ... 278
[사례 2] 기능이 향상된 에어백에 관한 분석 ... 302
[사례 3] 강도완화 에어백에 관한 최종규제분석 ... 328
[사례 4] 위험한 에너지원에 대한 통제방식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 342
[사례 5] 중앙쓰레기처리산업의 유출제한에 대한 경제분석 ... 361
[사례 6] 디젤 입자와 관련한 건강기준에 대한 예비경제분석 ... 389
[사례 7] 지방자치 차원의 하수침전물 관리방안 규제영향분석 ... 412
색인 ...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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