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過多한 生命保險契約과 社會秩序 違反 / 成樂松 ... 1
不動産名義信託者의 占有時效取得 / 鄭炳浩 ... 32
區分所有的 共有 登記에 의한 名義信託과 抵當權 / 金龍德 ... 61
多額의 債務를 負擔하는 不眞正連帶債務者가 一部 辨濟한 경우 그 辨濟의 效力 / 孫哲宇 ... 86
保證人에 의한 根抵當權 被擔保債務의 一部 辨濟와 根抵當權의 實行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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過多한 生命保險契約과 社會秩序 違反 / 成樂松 ... 1
不動産名義信託者의 占有時效取得 / 鄭炳浩 ... 32
區分所有的 共有 登記에 의한 名義信託과 抵當權 / 金龍德 ... 61
多額의 債務를 負擔하는 不眞正連帶債務者가 一部 辨濟한 경우 그 辨濟의 效力 / 孫哲宇 ... 86
保證人에 의한 根抵當權 被擔保債務의 一部 辨濟와 根抵當權의 實行에 의한 配當金의 歸屬 / 金禹辰 ... 111
契約交涉이 不當하게 破棄된 경우의 法律關係 / 池元林 ... 159
他人의 土地 위에 無斷으로 施設物(송전선)을 設置·所有한 경우에 있어서의 不當利得返還의 範圍 / 金成昱 ... 185
政治的 意見表明에 의한 名譽毁損에 있어서의 違法性要件 / 金敬桓 ... 209
災害保險給與를 한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求償權의 範圍 / 吳宗根 ... 250
違法性 判斷基準으로서의 受忍限度 / 吳賢圭 ... 277
配偶者의 代襲相續權 / 鄭肯植 ... 295
整理債權인 약속어음금債權의 免責과 事故申告擔保金 / 李鎭萬 ... 324
學歷 또는 經歷을 詐稱한 경우 懲戒解雇의 正當性 / 曺健柱 ... 361
會社 債務의 不履行과 理事의 제3자에 대한 責任 / 沈俊輔 ... 388
白地手票의 補充權 / 梁明朝 ... 423
根抵當權者에 대한 配當額 供託과 被擔保債權의 消滅 / 高毅永 ... 440
寫眞의 著作權保護 / 朴益煥 ... 453
商標法과 不正競爭防止法의 調和 / 丁相朝 ... 477
國際的인 신디케이티드 론 去來와 어느 貸主銀行의 破産 / 石光現 ... 520
行政調達契約의 法的 性格 / 朴正勳 ... 561
<附錄> 「相續法의 諸問題」
附錄에 부치는 말 ... 631
相續法의 諸問題 序說 / 朴乘濠 ... 635
債務의 相續 / 朴渟成 ... 654
相續回復請求權의 性質과 制度的 趣旨에 관한 硏究 / 朴徹 ... 694
相續財産分割 / 金昭英 ... 752
遺留分 制度 / 邊東烈 ... 801
民事判例硏究會 日誌
硏究發表會 ... 905
夏季 심포지엄 ... 906
民事判例硏究會 2002年度 會務日誌 ... 907
<參考資料>
參考資料 Ⅰ : 民事判例硏究 論題 主題別 總目次(第Ⅰ∼XXV 輯) ... 909
參考資料 Ⅱ : 硏究判例 總目錄 ...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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