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1.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5
기능적 통합에서 정치적 통합으로 ... 15
초국가주의와 그 한계성 ... 17
주류에 대한 반발 ... 19
인식 전환의 필요성 ... 22
2. 연구 방법 및 범위 ... 25
방법론 ... 25
장의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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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서론
1.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5
기능적 통합에서 정치적 통합으로 ... 15
초국가주의와 그 한계성 ... 17
주류에 대한 반발 ... 19
인식 전환의 필요성 ... 22
2. 연구 방법 및 범위 ... 25
방법론 ... 25
장의 구성 ... 26
제2장 유럽연합의 발전 과정
1. 유럽과 유럽이념의 형성 ... 31
지리적 유럽에서 정치적 유럽으로 ... 31
유럽이념의 형성 ... 33
2. 냉전과 유럽통합의 시작(1945∼1954) ... 41
민족국가의 재건과 연방주의의 쇠퇴 ... 41
마샬플랜과 미국의 유럽주의 ... 43
유럽인들의 유럽주의 : 유럽평의회의 탄생 ... 46
방위협력과 서방블럭의 형성 ... 49
최초의 공동체 탄생 ... 50
한국전쟁과 유럽의 군대통합 ... 55
3. 유럽경제공동체의 설립과 발전(1955∼1968) ... 65
EDC 붕괴 후 유럽협력 문제 ... 65
메시나에서 로마조약까지 ... 67
유럽의 분열 : 6개국과 7개국의 유럽 ... 71
드골의 유럽주의 ... 72
대서양적 유럽과 영국의 공동체 가입 문제 ... 75
공동체의 위기와 발전 ... 79
4. 공동체의 확장과 심화(1969∼1986) ... 83
헤이그 정상회담 : 새로운 돌파구 ... 83
공동체의 첫 확장 ... 84
에너지 위기와 공동체의 침체 ... 85
파리정상회담과 유럽의 재도전 ... 86
유럽 회의주의에서 낙관주의로 ... 89
악어클럽의 공헌 ... 92
들로르 백서와 공동체 조약의 수정 ... 95
5. 유럽연합(EU)과 정치, 경제 통합(1987∼현재) ... 100
단일시장과 경제통화동맹으로 향한 길 ... 100
냉전의 종식, 독일의 통일 그리고 유럽통합 문제 ... 102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향한 길 ... 104
공동체(Community)에서 연합(Union)으로 ... 107
경제통화동맹의 형성과 EURO화의 도입 ... 109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심화와 확대 ... 111
제3장 유럽연합의 제도와 기구
1. 유럽연합의 구조 ... 119
유럽공동체설립조약 ... 119
단일유럽의정서와 유럽연합조약 ... 120
3개의 지주 구조 ... 121
암스테르담조약 ... 124
니스조약 ... 125
리스본조약 ... 127
조약체결 과정 : 정부간 회담 ... 131
2. 유럽연합의 정책결정 방식 ... 134
정책결정 방식과 기구 ... 134
공동체 방식 ... 136
제도화된 정부간 협상 ... 140
유럽연합과 회원국간 협력방식(커미톨로지와 공개적 협력) ... 142
2차 입법 ... 146
유럽연합 정책의 실행 ... 147
3. 집행위원회 ... 150
집행위원회의 기능 ... 150
집행위원 ... 153
총국과 유럽관료 ... 155
정책네트워크와 동반자관계 ... 159
집행위원회의 개혁 ... 162
4. 이사회 ... 166
유럽이사회 : 최고정점의 정치적 합의기구 ... 166
각료이사회 : 행정부와 정치적 조정자 ... 168
각료이사회의 구성 ... 169
상주대표부와 실무그룹 ... 173
가중다수결 표결 ... 176
5. 유럽의회 ... 180
유럽의회의 발전과정 ... 180
유럽의회의 기능 ... 181
유럽의회 의원과 직접선거 ... 182
상임위원회 ... 186
정당연합과 정당수뇌회담 ... 189
6. 유럽사법재판소 ... 192
구성 및 연역 ... 192
1심 재판소의 구성과 역할 ... 194
일반원칙 ... 195
회원국의 공동체법 수용 ... 197
7. 자문기구 ... 200
지역위원회 ... 200
경제사회위원회 ... 203
제4장 유럽연합의 정책
1. 공동통화정책 ... 205
단일시장의 출범 ... 205
경제통화동맹 ... 213
통화통합과 유럽중앙은행 ... 219
유로화(Euro) ... 223
2. 공동농업정책(CAP) ... 230
공동농업정책의 도입 배경 ... 230
공동농업정책의 목표와 원칙 ... 232
공동농업정책의 농산물 가격정책 ... 234
WTO와 공동농업정책 ... 237
EU 확대에 따른 CAP의 변화 ... 239
공동농업정책의 개혁 ... 241
Agenda 2000과 공동농업정책 ... 244
2003년 개혁안(MTR) ... 246
2008년 개혁안 : 단순화와 검증 ... 251
3. 공동통상정책(CCP) ... 256
공동통상정책의 목적과 범위 ... 256
공동통상정책의 주요 수단 ... 259
공동관세(The Common Customs Tariffs) ... 259
수량제한(National Quantitative Restrictions) ... 261
무역장벽 규정(Trade Barriers Regulation) ... 263
자율수출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 ... 266
상호호혜의 원칙(The Principle of Reciprocity) ... 268
공동통상정책수단 적용절차 ... 270
우루과이라운드와 공유 권한 ... 273
공동통상정책과 니스조약 ... 276
133조 위원회 ... 277
한국과 EU의 경제통상 관계 ... 280
4.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 285
개요 ... 285
공동외교안보정책의 역사 ... 286
유럽연합의 독자방위체제 구상 ... 291
유럽안보방위정책과 공동외교안보정책의 한계 ... 296
한국과 EU의 정치외교 관계 ... 301
5. 내무사법협력(CJHA) ... 306
개요 ... 306
내무사법협력의 배경 ... 308
마스트리히트조약과 내무사법협력의 실행 ... 310
암스테르담조약에서 탐페레 유럽이사회까지 ... 313
내무사법협력의 최근 동향 ... 316
6. 지역정책 ... 324
개요 ... 324
유럽연합 지역정책의 역사와 발전 ... 326
1988년 구조기금 개혁 ... 327
1999년 개혁과 파트너십 ... 331
2007-2013년 : 집중, 경쟁, 협력 ... 336
지역정책 행위자와 패러다임의 변화 ... 341
지역정책의 함의 ... 348
7. 사회정책(Social Policy) ... 350
개요 ... 350
사회정책의 배경 ... 351
유럽사회기금의 개혁 ... 358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 가입과 사회정책 ... 369
사회정책의 함의 ... 373
부록 1: 유럽통합 연표 ... 375
부록 2: 약어표 ... 385
부록 3: 인명 및 용어 찾아보기 ...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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