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3
제1부 수사의 기초이론
제1장 수사의 개념 ... 21
제1절 수사 ... 21
제2절 수사의 목적 ... 26
제3절 수사의 성질 ... 27
제4절 수사의 대상 ... 28
제5절 수사의 기본이념 ... 32
제6절 수사의 지도원리 ... 34
제7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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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 3
제1부 수사의 기초이론
제1장 수사의 개념 ... 21
제1절 수사 ... 21
제2절 수사의 목적 ... 26
제3절 수사의 성질 ... 27
제4절 수사의 대상 ... 28
제5절 수사의 기본이념 ... 32
제6절 수사의 지도원리 ... 34
제7절 수사의 구조 ... 35
제8절 수사의 조건(-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 37
제2장 범죄수사의 원리 ... 40
제1절 범죄수사의 가능성 ... 40
제2절 범죄의 징표 ... 41
제3절 수사선(추리하는 선) ... 51
제4절 수사의 수단 ... 53
제5절 범죄수사의 추리 ... 55
제6절 범죄수사의 제원리 ... 57
제7절 수사실패의 원인 ... 64
제8절 범죄수사상 국민의 협조를 얻는 방안 ... 65
제9잘 범죄수사의 기본적 자세(범죄수사규칙 제2조~제12조, 제14조) ... 66
제3장 수사의 전개과정 ... 70
제1절 서설 ... 70
제2절 피의자 ... 78
제4장 수사기관 ... 82
제1절 한국의 수사기관 ... 82
제2절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상명하복) ... 85
제3절 외국의 사법경찰제도 ... 92
제4절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에 대한 논의 ... 93
제5절 수사경찰의 의의와 임무 ... 99
제2부 수사의 개시
제1장 범죄첩보 ... 103
제1절 의의(제2조) ... 103
제2절 첩보의 종류 ... 103
제3절 첩보의 처리 ... 103
제4절 수사첩보 평가(포상 및 인사반영) ... 104
제5절 수사첩보 배점기준과 기준량 ... 104
제6절 수사첩보 보고의 법적 근거 및 규정 ... 104
제7절 범죄첩보의 중요성 ... 105
제8절 첩보의 특징 ... 105
제9절 범죄첩보의 수집 ... 106
제2장 수사의 단서 ... 111
제1절 의의 ... 111
제2절 수사기관 직접인지, 체험에 의한 경우 ... 112
제3절 타인의 체험에 의한 경우 ... 121
제3장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134
제1절 개설 ... 134
제2절 임의수사 ... 135
제3절 강제수사 ... 139
제4장 수사자료 ... 159
제1절 수사자료의 개념 ... 159
제2절 수사자료의 가치 ... 160
제3절 수사자료의 종류 ... 161
제4절 수사자료 수집 요령 ... 162
제5절 자료수집의 시기에 따른 분류 ... 163
제6절 수사자료 수집상 유의사항 ... 164
제3부 현장수사활동
제1장 초동수사 ... 169
제1절 초동수사 ... 169
제2절 초동수사의 방법 ... 173
제2장 현장관찰 ... 180
제1절 현장관찰의 목적 ... 180
제2절 현장관찰시 유의사항 ... 181
제3절 현장관찰의 일반적 순서 ... 183
제4절 현장관찰 기록 작성요령 ... 184
제5절 현장관찰의 착안점과 관찰요령 ... 185
제6절 현장자료의 수집 및 보존 ... 195
제3장 탐문수사 ... 199
제1절 의의 ... 199
제2절 탐문수사관의 자세 ... 199
제3절 탐문수사의 사전준비 사항 ... 201
제4절 탐문수사시 유의사항 ... 201
제5절 탐문수사시 탐문의 방법 ... 203
제6절 면접의 요령 ... 204
제7절 질문의 방식 ... 206
제8절 탐문후의 조치 ... 210
제4장 감별수사 ... 212
제1절 의의 ... 212
제2절 종류 ... 212
제3절 감별수사의 가치 ... 213
제4절 감별수사시 일반적 유의사항 ... 214
제5절 감별수사의 방법 ... 215
제5장 수법수사 ... 222
제1절 의의 ... 222
제2절 근거규정 ... 222
제3절 수법수사의 특징 ... 223
제4절 수법수사의 중요성 ... 223
제5절 범죄수법제도 ... 224
제6절 수법수사의 기술(방법) ... 227
제6장 유류품 수사 ... 237
제1절 서설 ... 237
제2절 유류품수사의 방법 ... 240
제7장 장물수사 ... 246
제1절 개설 ... 246
제2절 장물수사 ... 247
제3절 장물수사의 방법 ... 249
제4절 장물수사의 실행 ... 254
제5절 장물발견 후의 수사 ... 258
제8장 알리바이 수사 ... 260
제1절 '알리바이' 수사의 의의 ... 260
제2절 '알리바이' 수사의 중요성 ... 260
제3절 알리바이의 종류 ... 261
제4절 알리바이 수사의 문제점 ... 261
제5절 알리바이의 수사방법 ... 262
제9장 미행 잠복감시 ... 265
제1절 미행, 잠복감시의 목적 및 중요성 ... 265
제2절 미행, 잠복감시의 태양 ... 266
제3절 미행, 잠복감시의 준비 ... 267
제4절 미행, 잠복감시의 방법 ... 270
제10장 공조수사 ... 278
제1절 개설 ... 278
제2절 공조수사의 종류 ... 278
제3절 공조수사의 효과 ... 280
제11장 수배수사 ... 282
제1절 의의 ... 282
제2절 수배수사의 종류 ... 282
제12장 여죄수사 ... 292
제1절 의의 ... 292
제2절 여죄수사의 요령 ... 292
제3절 여죄수사상의 유의사항 ... 293
제13장 선면수사 ... 294
제1절 의의 ... 294
제2절 선면수사의 방법 ... 294
제14장 조직수사 ... 296
제1절 의의 ... 296
제2절 조직수사의 내용 ... 296
제15장 과학수사 ... 298
제1절 의의 ... 298
제2절 과학수사의 중요성 ... 298
제3절 과학수사의 내용 ... 299
제4절 과학수사의 유형 ... 300
제16장 광역수사 ... 302
제1절 의의 ... 302
제2절 광역수사의 효율화 방안 ... 302
제17장 체포 ... 304
제1절 개설 ... 304
제2절 체포의 종류 ... 305
제3절 체포영장 ... 307
제4절 체포의 적부심사 ... 308
제5절 체포의 요령 및 유의사항 ... 309
제6절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 314
제7절 연행시 유의사항 ... 315
제4부 조사요령
제1장 조사의 의의 ... 319
제2장 조사의 요령 ... 321
제1절 조사의 자세 ... 321
제2절 조사의 준비 ... 322
제3절 조사요령 ... 324
제3장 수사서류 작성요령 ... 348
제1절 개설 ... 348
제2절 수사서류의 작성 ... 351
제3절 수사서류 작성상의 원칙 ... 356
제4절 송치서류 작성방법 ... 361
제5절 기타서류 작성방법 ... 374
제6절 수사자료표의 작성 ... 396
제5부 감식수사(범죄감식)
제1장 범죄감식 ... 401
제1절 의의 ... 401
제2절 범죄감식의 중요성 ... 401
제3절 범죄감식의 분류 ... 402
제2장 현장감식 ... 403
제1절 의의 ... 403
제2절 법적근거 ... 403
제3절 현장감식시 유의할 사항 ... 404
제4절 현장감식의 순서 ... 405
제5절 현장자료의 취급 ... 406
제6절 현장자료의 착안점 ... 406
제7절 현장감식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 ... 407
제3장 사진감식 ... 408
제1절 의의 ... 408
제2절 범죄현장 사진촬영 요령 ... 409
제3절 반드시 천연색으로 촬영하여야 하는 경우 ... 411
제4절 몽타주 ... 411
제4장 법의혈청학 ... 414
제1절 법의혈청학의 의의 ... 414
제2절 대상이 되는 증거물 ... 416
제5장 지문감식 ... 424
제1절 의의 ... 424
제2절 지문의 2대 특성 ... 424
제3절 지문의 효용 ... 425
제4절 현장지문 ... 427
제5절 지문의 분류 및 종류 ... 435
제6절 지문의 대조감정 ... 440
제7절 지문의 취급 ... 441
제6장 족흔적감식 ... 443
제1절 의의 ... 443
제2절 족흔적의 종류 ... 444
제3절 현장족흔적의 이용 ... 445
제4절 현장족흔적의 검색 및 보존 ... 446
제5절 현장족흔적의 채취 ... 447
제6절 감정자료의 취급 ... 451
제7장 유전자 지문 ... 452
제1절 유전자와 DNA, DNA지문 ... 452
제2절 DNA지문의 범죄수사에의 이용 ... 453
제3절 DNA지문분석을 위한 증거물의 채취, 수집 및 운반요령 ... 453
제8장 화학적 감정 ... 455
제1절 의의 ... 455
제2절 화학적 감정의 대상 ... 455
제3절 감정시료 ... 456
제4절 감정의뢰시 주의사항 ... 457
제5절 유해물질 중독사건의 증거물 채취요령 ... 457
제9장 약독물 감정 및 마약류 감정 ... 458
제1절 약독물 분석분야 ... 458
제2절 마약분석 분야 ... 461
제10장 물리분석분야 감식 ... 464
제1절 물리학적 검사법 ... 464
제2절 화재사건의 증거물 채취요령 ... 466
제11장 총기사고감정 ... 469
제12장 문서감정 ... 472
제1절 문서감정의 의의 ... 472
제2절 문서감정의 종류 및 감정의뢰 ... 472
제13장 성문감정 ... 478
제1절 성문감정의 개요 ... 478
제2절 음성녹음 방법 ... 479
제3절 감정의뢰시 주의사항 ... 480
제14장 거짓말 탐지기 수사 ... 481
제1절 의의 ... 481
제2절 활용범위 ... 482
제3절 허용성 ... 482
제4절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483
제5절 거짓말탐지기 검사시 유의사항 ... 484
제6절 검사의뢰시 자료의 준비 ... 485
제7절 거짓말탐지기 검사절차 ... 486
제15장 기타 감정 ... 488
제1절 슈퍼임포즈 감정 ... 488
제2절 토양검사법 ... 489
제3절 유류감정 ... 490
제16장 사체의 검시 ... 491
제1절 사체의 검시 ... 491
제2절 사체의 검시 ... 492
제17장 사체현상 ... 494
제1절 사체의 초기현상 ... 494
제2절 사체의 후기현상 ... 497
제3절 피하출혈과 사반의 구별 ... 499
제4절 자ㆍ타살의 일반적인 구별법 ... 500
제18장 손상에 의한 자ㆍ타살 감별 ... 502
제1절 손상의 개념 ... 502
제2절 손상의 분류 ... 502
제3절 손상사에 있어서 자ㆍ타살 감별 ... 505
제4절 자살로 볼 수 있는 경우 ... 506
제19장 질식사에서의 자ㆍ타살 감별 ... 507
제1절 의의 ... 507
제2절 질식사의 3대 징후 ... 507
제3절 질식사의 종류 ... 508
제6부 수사행정
제1장 유치장 간수 근무 ... 515
제1절 유치의 의의 ... 515
제2절 법적근거 ... 515
제3절 유치장관리책임(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4조) ... 516
제4절 피의자 유치절차 ... 517
제5절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동규칙 제24조) ... 519
제6절 간수근무자의 근무자세 ... 520
제7절 유치인보호관(간수) 근무요령 ... 521
제8절 유치인 영치대상 물건 ... 523
제9절 급양위생 ... 523
제10절 관계책자의 비치와 기재요령 ... 525
제11절 접견 및 열쇠관리 ... 526
제12절 유치장 감독 ... 527
제13절 석방과 일시 출ㆍ입감 ... 528
제14절 대용감방에 있어서의 조치(동규칙 제72조) ... 529
제2장 호송 ... 531
제1절 의의 ... 531
제2절 호송관리 책임(제47조) ... 531
제3절 호송관의 결격사유(제48조 ①) ... 532
제4절 호송관의 수 ... 532
제5절 호송감독관의 지정 ... 532
제6절 호송의 종류(제46조) ... 533
제7절 호송관의 임무(제63조) ... 533
제8절 식량등의 자변(제67조) ... 533
제9절 호송비용 부담(제68조) ... 534
제10절 호송비용 산정(제69조) ... 534
제11절 호송관의 총기휴대(제70조) ... 534
제12절 정기교양 ... 534
제13절 사고발생시의 조치 ... 535
제14절 호송출발전 조치 ... 536
제15절 호송중 유의사항 ... 537
제16절 호송의 종류와 요령 ... 538
제3장 우범자 관찰보호 ... 540
제1절 우범자 관찰보호의 목적(제1조) ... 540
제2절 우범자의 정의(제2조) ... 540
제3절 관찰보호의 종별(제3조) ... 541
제4절 관찰보호회수(回數)(제4조) ... 541
제5절 우범자의 편입(제5조) ... 541
제6절 관찰보호대상자에 대한 재심사(제6조) ... 542
제7절 소재불명자의 수배(제7조) ... 542
제8절 관찰보호상의 주의(제8조) ... 543
제9절 우범자의 관찰방법 및 관찰카드비치(제9조) ... 543
제10절 전출우범자의 통보(제10조) ... 543
제11절 전입우범자의 확인(제11조) ... 543
제12절 지도감독(제12조) ... 544
제13절 우범자관찰카드의 폐기(제13조) ... 544
제4장 조회제도 ... 545
제1절 조회의 의의 ... 545
제2절 근거법규 ... 546
제3절 수사자료표 ... 546
제4절 조회제도의 성공원칙 ... 548
제5절 조회의 종류 ... 549
제6절 긴급조회 ... 551
제7절 보안조치 ... 554
제5장 범죄통계 ... 555
제1절 의의 ... 555
제2절 범죄통계원표 종류 ... 555
제3절 범죄통계원표 작성자 ... 556
제4절 범죄통계원표 작성대상 ... 556
제5절 범죄통계원표 작성시 범죄건수의 결정 ... 556
제6절 범죄통계원표 작성시 유의사항 ... 558
제7절 범죄통계 보존연한 ... 560
제8절 범죄통계원표 작성요령 ... 561
제7부 수사지휘
제1장 수사지휘 ... 565
제1절 의의 ... 565
제2절 기본 ... 565
제2장 수사계획 및 조직편성 ... 568
제1절 필요성 ... 568
제2절 원칙 ... 568
제3절 계획수립시 포함사항 ... 568
제4절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 570
제5절 조직편성 ... 571
제3장 수사요원의 지휘 및 통솔 ... 575
제1절 중요성 ... 575
제2절 수사지휘자의 자격요건 ... 575
제3절 수사지휘자의 유의사항 ... 576
제4절 지휘방법 ... 578
제5절 지휘권 확립 ... 579
제6절 수사요원 교육 ... 581
제7절 수사결과 평가 ... 582
제4장 사건지휘 ... 583
제1절 개요 ... 583
제2절 요체 ... 583
제3절 내용 ... 584
제5장 수사본부 운영 ... 588
제1절 설치목적 ... 588
제2절 설치근거 ... 588
제3절 특성 ... 588
제4절 설치시기 ... 589
제5절 설치장소 ... 589
제6절 설치권자 ... 590
제7절 구성 ... 590
제8절 임무 ... 590
제9절 해산 및 사후조치 ... 591
제6장 수사와 대언론관계 ... 593
제1절 개설 ... 593
제2절 대 언론관계 일반원칙 ... 594
제3절 언론사 취재요청에 대한 협조방법 ... 595
제4절 각종 대중매체의 활용방법 ... 596
제5절 언론인터뷰 방법 ... 596
제6절 보도자료 작성 제공 요령 ... 597
참고문헌 ...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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