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제1절 환경, 환경침해의 개념 및 환경침해의 특질 등 ... 15
Ⅰ. 문제의 제기 ... 15
Ⅱ. 환경ㆍ환경침해의 개념 및 그 특질 ... 21
Ⅲ. 환경침해 피해구제의 법리구성과 관련 법조문 ... 30
제2절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의 의의 ... 34
Ⅰ. 보상기능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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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환경, 환경침해의 개념 및 환경침해의 특질 등 ... 15
Ⅰ. 문제의 제기 ... 15
Ⅱ. 환경ㆍ환경침해의 개념 및 그 특질 ... 21
Ⅲ. 환경침해 피해구제의 법리구성과 관련 법조문 ... 30
제2절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의 의의 ... 34
Ⅰ. 보상기능 ... 34
Ⅱ. 원인자부담원칙의 실현 ... 35
Ⅲ. 예방적 기능 ... 38
Ⅳ.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책임법 ... 40
제2장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권
제1절 유지청구권의 의의와 법적 근거 등 ... 45
Ⅰ. 의의 ... 45
Ⅱ. 법적 근거 ... 46
Ⅲ. 소유권의 침해 등 ... 57
Ⅳ. 청구권자와 피청구권자 ... 63
제2절 청구권자의 忍容義務 ... 71
Ⅰ. 인용의무의 종류 ... 71
Ⅱ. 민법 제217조에 의한 인용의무 ... 73
Ⅲ. 상린관계적 공동체관계로부터의 인용의무 ... 103
제3절 방어청구권의 배제 ... 104
Ⅰ. 배제의 필요성 ... 104
Ⅱ. 독일의 연방임밋시온방지법 제14조상의 인용의무 ... 105
Ⅲ. 생활에 중요한 운영과 공적인 운영으로부터의 인용의무 ... 108
제4절 방어청구권의 내용과 방법 ... 109
Ⅰ. 방해제거청구권 ... 109
Ⅱ. 방해예방청구권 ... 110
Ⅲ. 가처분제도의 활용 ... 111
제5절 조정적 보상청구권 ... 113
Ⅰ. 서론 ... 113
Ⅱ. 토지의 통상적 이용에 의한 인용의무가 과도한 침해를 뜻할 때 ... 114
Ⅲ. 유지청구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을 때 ... 116
Ⅳ. 상린관계적 공동체관계로부터의 보상청구권 ... 117
Ⅴ. 소결 ... 118
제3장 과실책임의 법리에 의한 환경침해책임
제1절 서설 ... 123
제2절 고의ㆍ과실 ... 125
Ⅰ. 서론 ... 125
Ⅱ. 학설과 판례 ... 126
제3절 위법성 ... 131
Ⅰ. 위법성의 필요성 ... 131
Ⅱ. 수인한도론과 신수인한도론 ... 132
Ⅲ. 환경권설 ... 137
Ⅳ. 위법성에서 공법상의 인ㆍ허가의 의미 ... 137
Ⅴ. 위법성에서 환경기준의 의미 ... 141
제4절 인과관계 ... 145
Ⅰ. 인과관계 입증완화의 필요성 ... 145
Ⅱ. 학설과 판례 ... 146
Ⅲ. 복수원인자의 인과관계 ... 158
Ⅳ. 중립적 원인자 ... 175
제5절 손해 ... 181
Ⅰ. 손해의 발생 ... 181
Ⅱ. 생태적 손해 ... 182
제4장 무과실책임의 법리에 의한 환경침해책임
제1절 서설 ... 191
제2절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무과실책임과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 192
Ⅰ. 서론 ... 192
Ⅱ.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내용과 그 문제점 ... 194
Ⅲ. 독일 환경책임법 제정과 그 후의 변화 ... 202
Ⅳ. 환경책임법 제정시의 그 내용 ... 231
Ⅴ. 소결 ... 238
제3절 鑛害로 인한 위험책임 ... 240
Ⅰ. 서론 ... 240
Ⅱ. 광해배상책임의 법리 ... 240
Ⅲ. 광업법상의 광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244
Ⅳ. 소결 ... 260
제4절 수질오염 위험책임 ... 262
Ⅰ. 서론 ... 262
Ⅱ. 위험책임의 규정과 유형 ... 266
Ⅲ. 위법성 ... 274
Ⅳ. 청구권자와 책임의 범위 ... 276
Ⅴ. 결론 ... 279
제5절 생명공학 위험책임 ... 281
Ⅰ. 서론 ... 281
Ⅱ. 생명공학의 유익성과 위험성 ... 287
Ⅲ. 독일의 유전공학법과 유전공학 위험책임 ... 290
Ⅳ.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 ... 316
Ⅴ. 생명공학의 규제법 및 위험책임의 입법방향 ... 327
제6절 기타의 무과실책임 ... 331
Ⅰ. 서론 ... 331
Ⅱ. 원자력손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332
Ⅲ. 토양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 ... 340
Ⅳ.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 349
Ⅴ. 제한된 범위에서의 수질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 ... 351
제7절 환경침해에 대한 무과실책임법의 입법방향 ... 352
제5장 환경침해로 인한 계약법상의 책임
제1절 서설 ... 359
제2절 개별적 계약상의 환경책임 ... 360
Ⅰ. 매매계약과 도급계약 ... 360
Ⅱ. 임대차계약 ... 362
Ⅲ. 고용계약 ... 363
Ⅳ. 여행계약 ... 365
Ⅴ. 기타 ... 366
Ⅵ. 계약법상 책임의 한계 ... 368
제6장 기타의 문제
제1절 일조권 ... 371
Ⅰ. 서론 ... 371
Ⅱ. 일조권 보호의 법리구성 ... 374
Ⅲ. 일조방해시의 수인한도와 건축법 ... 378
Ⅳ. 사법적 구제수단 ... 383
Ⅴ. 소결 ... 388
제2절 조망권 ... 389
Ⅰ. 서론 ... 389
Ⅱ. 조망권의 성립요건과 법적 효과 ... 393
Ⅲ. 조망권의 근거에 대한 법적 구성 ... 398
Ⅳ. 소극적 침해와 관념상의 침해 ... 409
Ⅴ. 소결 ... 418
제3절 환경분쟁조정제도 ... 422
Ⅰ. 서론 ... 422
Ⅱ. 재판외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각국의 동향 ... 427
Ⅲ. 환경분쟁조정절차와 그 내용 ... 432
Ⅳ. 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441
Ⅴ. 소결 ... 449
참고문헌 ... 451
찾아보기 ...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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