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7
제2장 근로자 개념에 대한 주요국가의 접근방법 ... 9
제1절 머리말 ... 9
제2절 미국법에서의 접근방법 ... 11
Ⅰ. 개관 ... 11
Ⅱ. 보통법과 실업보상립법에서의 피용자와 고용의 개념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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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7
제2장 근로자 개념에 대한 주요국가의 접근방법 ... 9
제1절 머리말 ... 9
제2절 미국법에서의 접근방법 ... 11
Ⅰ. 개관 ... 11
Ⅱ. 보통법과 실업보상립법에서의 피용자와 고용의 개념 ... 14
1. 보통법상의 사용자·피용자관계론 ... 14
2. 실업보상립법상의 '고용'의 정의 ... 17
Ⅲ. 공정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 21
1. 정의규정 ... 21
2. 근로자성의 판단 ... 22
3. 특수한 직종 종사자의 근로자성의 문제 ... 29
제3절 독일법에서의 접근방법 ... 33
Ⅰ. 개관 ... 33
Ⅱ. 근로자의 개념 ... 38
1. 근로자 개념의 요건 ... 38
2. '자유 공동작업자' 소송과 '인적 종속성'의 변화 ... 44
Ⅲ. 근로자유사한 자 ... 53
1. 근로자유사한 자의 의의 ... 53
2. 노동법상의 취급 ... 55
제4절 일본법에서의 접근방법 ... 58
Ⅰ. 개관 ... 58
Ⅱ. 노동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 60
1.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서 '사용종속성' ... 60
2. 사용종속성의 판단기준에 대한 학설 ... 62
3.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논의의 정리 ... 76
제5절 소결 ... 78
제3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 81
제1절 문제의 소재 ... 81
제2절 근로자성의 판단 ... 86
Ⅰ.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한 종래의 견해 ... 86
1. 일반적 기준으로서 '사용종속관계' ... 86
2.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 87
Ⅱ. 근로자성이 문제되었던 노무공급형태 ... 92
1. 임시적 노무공급자 ... 92
2. 도급 내지 위임(유사)형 노무공급자 ... 94
3. 교육 내지 훈련중인 자 ... 107
4. 전문직업인 ... 110
Ⅲ. 새로운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모색 ... 111
1. 모색을 위한 전제 ... 111
2.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필요 ... 118
3. 사용종속관계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사업결합성 ... 120
제3절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관계 ... 132
Ⅰ.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 132
Ⅱ. 상대성의 근거로서 '사용자'에 대한 정의규정 ... 134
Ⅲ. 상대성이 인정되는 사용자의 범주 ... 137
1. '사용자'의 범주 ... 138
2. 상대성 인정여부의 구별 ... 143
제4절 소결 ... 147
제4장 1994년이후 대법원 주요판결의 검토 ... 149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결정 ... 149
Ⅰ. 검토의 대상과 순서 ... 149
Ⅱ. 근로자결정방식의 의의와 검토 ... 150
1. 근로자결정의 기본방식 ... 150
2. 기본방식의 특징 ... 151
3. 기본방식의 검토 ... 156
Ⅲ. 각판결의 구체적 판단내용의 검토 ... 173
1. 검토의 방식 ... 173
2. 학습지상담교사판결 ... 173
3. 골프장캐디판결(부정) ... 178
4. 학원강사판결(부정) ... 181
5. 기타의 판결들 ... 182
제2절 지입제의 근로관계 ... 186
Ⅰ. 검토의 대상과 순서 ... 186
Ⅱ. 대상판결의 요지 ... 187
1.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4676 판결의 요지 ... 187
2.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의 요지 ... 188
Ⅲ. 예비적 검토 ... 190
1. 종전의 대법원 판결례의 경향 ... 190
2. 행정해석 ... 191
3. 일본의 취급례 ... 193
Ⅳ. 대상판결의 검토 ... 196
제3절 가내근로자의 근로자성과 보호 ... 199
Ⅰ. 가내근로의 의의 ... 199
Ⅱ. 가내근로의 현황과 규율의 개관 ... 200
1. 가내근로의 현황 ... 200
2. 가내근로에 대한 규율의 개관 ... 202
Ⅲ. 가내근로자의 근로자성 ... 203
Ⅳ. 가내근로자보호를 위한 입법론 ... 208
1. 가내노동법 제정의 필요성 ... 208
2. 가내근로협약과 권고의 주요내용 ... 210
참고문헌 및 자료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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