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특수교육 관련 법령 제정 배경 및 과정 ... 7
1. 교육법 등에 특수교육 관련 조항 제정 및 개정의 배경 ... 9
2.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 ... 17
3.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 ... 22
4.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의 제정 ... 32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배경 및 과정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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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특수교육 관련 법령 제정 배경 및 과정 ... 7
1. 교육법 등에 특수교육 관련 조항 제정 및 개정의 배경 ... 9
2.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 ... 17
3.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 ... 22
4. 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의 제정 ... 32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배경 및 과정 ... 34
6. 특수교육법 평가 ... 39
제2부 특수교육법의 주요 조문 해설 ... 43
1. 용어의 정의 ... 45
2.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 54
3. 차별의 금지 ... 66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73
5. 위탁교육 ... 79
6. 교원의 자질 향상 ... 84
7.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90
8. 특수교육지원센터 ... 95
9.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 103
10. 특수교육 실태조사 ... 107
11. 장애의 조기발견 및 교육지원 ... 120
1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132
13.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 140
14. 교육과정의 운영 ... 145
15. 통합교육 ... 148
16. 개별화교육 ... 158
17. 진로 및 직업교육 ... 162
18. 순회교육 ... 170
19. 종일제 운영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 182
20.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습 설치기준 ... 185
21.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193
22. 대학과정의 장애학생 지원 ... 213
23.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 234
24. 심사청구 ... 241
25. 벌칙 ... 246
참고문헌 ... 249
참고자료 ... 253
찾아보기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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