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서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 3
[1] 법률주의 ... 3
[2] 소급효금지의 원칙 ... 7
[3] 명확성의 원칙 ... 9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13
[5] 적정성의 원칙 ... 35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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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제1편 형법서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 3
[1] 법률주의 ... 3
[2] 소급효금지의 원칙 ... 7
[3] 명확성의 원칙 ... 9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13
[5] 적정성의 원칙 ... 35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 36
[1] 행위시법주의 원칙 ... 36
[2]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37
[3] 한시법 ... 40
[4] 속지주의 ... 46
[5] 속인주의 ... 48
[6] 보호주의 ... 49
[7] 세계주의 ... 49
[8] 인적 적용범위 ... 50
[9]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 50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 55
제1절 범죄의 주체 ... 55
[1] 법인의 범죄능력 ... 55
[2] 법인의 처벌 ... 56
[3] 양벌규정의 적용범위의 확대 ... 58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60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 69
[1] 미필적 고의 ... 69
[2] 고의의 입증방법 ... 71
제4절 사실의 착오 ... 74
[1] 사실의 착오의 원칙 ... 74
[2] 사실의 착오의 한계 ... 74
[3] 형법 제15조 1항 ... 75
[4] 개괄적 고의 ... 76
제2장 위법성 ... 77
제1절 위법성 서론 ... 77
제2절 정당방위 ... 78
제3절 긴급피난 ... 85
제4절 자구행위 ... 8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89
제6절 추정적 승낙 ... 91
제7절 정당행위 ... 92
제3장 책임론 ... 109
제1절 책임능력 ... 109
제2절 위법성의 인식 ... 115
제3절 법률의 착오 ... 116
제4절 기대가능성 ... 130
제4장 미수론 ... 136
제1절 장애미수 ... 136
제2절 중지미수 ... 143
제3절 불능미수 ... 147
제4절 예비죄 ... 151
제5장 공범론 ... 153
제1절 공범이론 ... 153
제2절 공동정범 ... 155
제3절 교사범 ... 168
제4절 방조범 ... 172
제5절 간접정범 ... 179
제6절 자수범 ... 181
제7절 공범과 신분 ... 184
제6장 특수한 범죄유형 ... 187
제1절 과실범 ... 187
제2절 결과적 가중범 ... 191
제3절 부작위범 ... 197
제7장 죄수론 ... 204
제1절 죄수이론 ... 204
제2절 일죄 ... 206
[1] 법조경합 ... 206
[2] 포괄일죄 ... 211
제3절 수죄 ... 222
[1] 상상적 경합 ... 222
[2] 실체적 경합 ... 225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 237
제2절 형의 양정 ... 251
[1] 형의 가중과 감경 ... 251
제3절 누범 ... 261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 264
[1] 집행유예 ... 264
[2] 선고유예 ... 271
제5절 형의 시효, 소멸 ... 277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ㆍ신체에 관한 죄 ... 281
제1절 살인의 죄 ... 281
[1] 보통살인죄 ... 281
[2] 존속살해죄 ... 286
[3] 영아살해죄 ... 288
[4] 촉탁ㆍ승낙살인죄 ... 288
[5] 자살교사ㆍ방조죄 ... 288
[6]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 289
[7] 살인예비ㆍ음모죄 ... 28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290
[1] 상해죄 ... 290
[2] 존속상해죄 ... 293
[3]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 293
[4]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 294
[5] 폭행죄 ... 296
[6] 존속폭행죄 ... 297
[7] 특수폭행죄 ... 298
[8] 폭행치사상죄 ... 302
[9] 상해죄의 동시범 ... 304
[10] 상습 상해ㆍ폭행죄 ... 30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307
[1] 과실치상죄 ... 307
[2] 과실치사죄 ... 307
[3] 업무상 과실, 중과실 치사상죄 ... 308
제4절 낙태의 죄 ... 321
[1] 자기낙태죄 ... 321
[2] 동의낙태죄 ... 321
[3] 업무상 동의낙태죄 ... 321
[4] 부동의낙태죄 ... 322
[5] 낙태치사상죄 ... 32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323
[1] 유기죄 ... 323
[2] 존속유기죄 ... 325
[3]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 325
[4] 영아유기죄 ... 325
[5] 학대죄, 존속학대죄 ... 325
[6] 아동혹사죄 ... 326
[7] 유기 등 치사상죄 ... 326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 328
제1절 협박의 죄 ... 328
[1] 협박죄 ... 328
[2] 존속협박죄 ... 333
[3] 특수협박죄 ... 333
[4] 상습협박죄 ... 333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 334
[1] 체포ㆍ감금죄 ... 334
[2] 존속체포ㆍ감금죄 ... 336
[3]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 336
[4] 특수체포ㆍ감금죄 ... 337
[5] 상습체포ㆍ감금죄 ... 337
[6] 체포ㆍ감금치사상죄 ... 337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 339
[1]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 339
[2] 추행, 간음, 영리목적 약취ㆍ유인죄 ... 342
[3] 부녀매매죄 ... 342
[4]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ㆍ유인ㆍ매매죄 ... 343
[5] 피약취ㆍ유인ㆍ매매자 국외이송죄 ... 343
[6] 결혼목적 약취ㆍ유인죄 ... 343
[7] 약취ㆍ유인ㆍ매매된 자의 수수ㆍ은닉죄 ... 343
[8] 추행ㆍ간음ㆍ영리목적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국외이송자 수수ㆍ은닉죄 ... 344
[9] 상습범 ... 344
[10] 해방감경 ... 344
제4절 강요의 죄 ... 345
[1] 강요죄 ... 345
[2] 중강요죄 ... 347
[3] 인질강요죄 ... 347
[4] 인질상해ㆍ치상죄 ... 347
[5] 인질살해ㆍ치사죄 ... 347
[6] 인질치상, 인질치사의 경우 미수범 규정 ... 347
[7] 해방감경규정 ... 34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348
[1] 강간죄 ... 348
[2] 강제추행죄 ... 358
[3]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 359
[4] 강간등 상해ㆍ치상죄, 강간등 살인ㆍ치사죄 ... 361
[5]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 367
[6] 피보호ㆍ감독부녀간음죄 ... 369
[7] 피구금부녀간음죄 ... 370
[8]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 ... 370
[9]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ㆍ추행죄 ... 37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 373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373
[1] 명예훼손죄 ... 373
[2] 사자의 명예훼손죄 ... 382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382
[4] 제310조 ... 387
[5] 모욕죄 ... 391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393
[1] 신용훼손죄 ... 393
[2] 업무방해죄 ... 394
[3] 컴퓨터 업무방해죄 ... 415
[4] 경매ㆍ입찰방해죄 ... 41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 42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421
[1] 비밀침해의 죄 ... 421
[2] 업무상 비밀누설죄 ... 42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422
[1] 주거침입죄 ... 422
[2] 퇴거불응죄 ... 429
[3] 특수 주거침입죄 ... 430
[4] 주거ㆍ신체 수색죄 ... 431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 433
제1절 절도의 죄 ... 433
[1] 절도죄 ... 433
[2] 야간주거침입절도 ... 456
[3] 특수절도죄 ... 457
[4]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460
[5] 상습절도죄 ... 460
제2절 강도의 죄 ... 463
[1] 강도죄 ... 463
[2] 특수강도죄 ... 465
[3] 준강도 ... 466
[4] 인질강도죄 ... 472
[5] 강도상해, 치상죄 ... 473
[6] 강도살인, 치사죄 ... 477
[7] 강도강간죄 ... 482
[8] 해상강도죄 ... 483
[9] 상습강도죄 ... 483
[10] 강도예비ㆍ음모죄 ... 484
제3절 사기의 죄 ... 486
[1] 사기죄 ... 486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 525
[2-1] 카드범죄 정리 ... 531
[3] 준사기죄 ... 540
[4]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 540
[5] 부당이득죄 ... 540
[6] 상습사기죄 ... 541
제4절 공갈의 죄 ... 542
[1] 공갈죄 ... 542
[2] 상습공갈죄 ... 549
제5절 횡령의 죄 ... 550
[1] 횡령죄 ... 550
[2] 업무상 횡령죄 ... 578
[3] 점유이탈물 횡령죄 ... 583
제6절 배임의 죄 ... 584
[1] 배임죄 ... 584
[1-1] 부동산의 이중매매ㆍ저당 판례정리 ... 599
[2] 업무상 배임죄 ... 603
[3] 배임수재죄 ... 613
[4] 배임증재죄 ... 618
제7절 장물의 죄 ... 621
[1] 장물죄 ... 621
[2] 상습장물죄 ... 628
[3] 업무상 과실, 중과실 장물죄 ... 628
제8절 손괴의 죄 ... 630
[1] 손괴죄 ... 630
[2] 공익건조물파괴죄 ... 633
[3] 중손괴죄 ... 633
[4] 특수손괴죄 ... 633
[5] 경계침범죄 ... 634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637
[1] 권리행사방해죄 ... 637
[2] 점유강취, 준점유강취죄 ... 642
[3] 중권리행사방해죄 ... 642
[4] 강제집행면탈죄 ... 64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649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649
[1] 범죄단체조직죄 ... 649
[2] 소요죄 ... 651
[3] 다중불해산죄 ... 651
[4]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651
[5] 공무원자격사칭죄 ... 651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653
[1] 폭발물사용죄 ... 653
[2] 전시폭발물사용죄 ... 653
[3] 폭발물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 653
[4] 전시 폭발물 제조 등 죄 ... 653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654
[1] 현주건조물 방화죄 ... 654
[2]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치사상죄 ... 656
[3]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658
[4]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 658
[5] 일반건조물방화죄 ... 658
[6] 연소죄 ... 659
[7] 진화방해죄 ... 659
[8] 실화죄 ... 659
[9] 업무상 실화ㆍ중실화죄 ... 660
[10] 폭발성물건파열죄와 치사상죄 ... 660
[11]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와 치사상죄 ... 660
[12]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죄와 치사상죄 ... 660
[13]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 661
[14]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 661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662
[1] 현주건조물 일수죄와 치사상죄 ... 662
[2] 공용건조물등 일수죄 ... 662
[3] 일반건조물등 일수죄 ... 662
[4] 방수방해죄 ... 662
[5] 과실일수죄 ... 662
[6] 수리방해죄 ... 662
[7] 일수예비ㆍ음모죄 ... 66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664
[1] 일반교통방해죄 ... 664
[2] 기차, 선박 등 교통방해죄 ... 666
[3] 기차 등 전복죄 ... 666
[4] 교통방해치사상죄 ... 667
[5] 과실교통방해죄 ... 667
[6] 업무상 과실, 중과실 교통방해죄 ... 667
[7] 예비ㆍ음모죄 ... 66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 66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669
[1] 내국통화 위조ㆍ변조죄 ... 669
[2]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 670
[3]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 670
[4] 위조ㆍ변조통화행사 등 죄 ... 671
[5] 위조ㆍ변조통화 취득죄 ... 672
[6]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 672
[7] 통화유사물제조 등 죄 ... 672
[8] 통화위조ㆍ변조 예비ㆍ음모죄 ... 672
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673
[1]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 673
[2]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 678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679
[4]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680
[5]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죄 ... 682
[6] 인지ㆍ우표의 위조 등 죄 ... 683
[7] 위조ㆍ변조 인지 또는 우표의 행사 등 죄 ... 683
[8] 위조 인지ㆍ우표 등의 취득죄 ... 684
[9] 소인말소죄 ... 684
[10] 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죄 ... 684
[11] 예비음모죄 ... 68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685
[1] 공문서 위조ㆍ변조죄 ... 685
[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689
[3]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 691
[4]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 697
[5]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699
[6] 위조공문서 등의 행사죄 ... 709
[7]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 ... 709
[8] 사문서 등의 위조ㆍ변조죄 ... 713
[9]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 ... 720
[10]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 722
[11]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 ... 723
[12]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 ... 724
[13] 사문서 등의 부정행사죄 ... 72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728
[1]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 728
[2] 위조 또는 부정사용된 공인 등 행사죄 ... 728
[3]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죄 ... 728
[4] 위조사인 등의 행사죄 ... 729
제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 73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730
[1] 간통죄 ... 730
[2] 음행매개죄 ... 735
[3]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죄 ... 735
[4] 음화 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 740
[5] 공연음란죄 ... 74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743
[1] 도박죄 ... 743
[2] 상습도박죄 ... 744
[3] 도박개장죄 ... 745
[4] 복표의 발매등 죄 ... 74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747
[1]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 747
[2] 사체ㆍ유골ㆍ유발오욕죄 ... 748
[3] 분묘발굴죄 ... 748
[4] 사체등의 손괴ㆍ영득ㆍ은닉ㆍ영득죄 ... 749
[5] 변사체검시방해죄 ... 74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 753
제1절 내란에 관한 죄 ... 753
[1] 내란죄 ... 753
[2] 내란목적살인죄 ... 754
[3]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755
제2절 외환의 죄 ... 756
[1] 외환유치죄 ... 756
[2] 여적죄 ... 756
[3] 모병이적죄 ... 756
[4] 시절제공이적죄 ... 756
[5] 시설파괴이적죄 ... 756
[6] 물건제공이적죄 ... 756
[7] 간첩죄 ... 756
[8] 일반이적죄 ... 765
[9]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765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765
제3절 국교에 관한 죄 ... 766
[1]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 766
[2]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죄 ... 766
[3] 외국의 국기ㆍ국장의 모독죄 ... 766
[4] 외국에 대한 사전죄 ... 766
[5] 중립명령위반죄 ... 766
[6]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 76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 76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768
[1] 직무유기죄 ... 768
[2] 피의사실공표죄 ... 774
[3] 공무상 비밀누설죄 ... 775
[4] 직권남용죄 ... 776
[5] 불법 체포ㆍ감금죄 ... 778
[6] 폭행ㆍ가혹행위죄 ... 779
[7] 선거방해죄 ... 780
[8] 단순수뢰죄 ... 780
[9] 사전수뢰죄 ... 792
[10] 제3자 뇌물제공죄 ... 792
[11] 수뢰후 부정처사죄 ... 793
[12] 사후수뢰죄 ... 795
[13] 알선수뢰죄 ... 795
[14] 증뢰죄와 증뢰물전달죄 ... 79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799
[1] 공무집행방해죄 ... 799
[2] 직무ㆍ사직강요죄 ... 806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806
[4]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죄 ... 813
[5]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813
[6]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 814
[7] 공무상 비밀침해죄 ... 815
[8]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815
[9] 공용서류등 무효죄 ... 816
[10] 공용물의 파괴죄 ... 817
[11]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죄 ... 817
[12] 특수공무방해죄 ... 817
[13]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81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820
[1] 도주죄 ... 820
[2] 집합명령위반죄 ... 820
[3] 특수도주죄 ... 821
[4] 도주원조죄 ... 821
[5]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 821
[6] 범인은닉죄 ... 821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830
[1] 단순위증죄 ... 830
[2] 모해위증죄 ... 834
[3] 허위의 감정ㆍ통역ㆍ번역죄 ... 835
[4] 단순증거인멸죄 ... 835
[5] 증인 은닉ㆍ도피죄 ... 838
[6] 모해 증거인멸죄 ... 839
제5절 무고의 죄 ... 840
판례색인 ...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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