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상고시대의 지적제도
1. 단군조선 ... 11
1) 개설 ... 11
2) 지적관리 기구 ... 12
3) 지적의 내용 ... 13
2. 한조선(기자조선) ... 16
1) 개설 ... 16
2) 지적관리 기구 ... 17
3) 지적의 내용 ... 18
4) 중국의...
더보기
목차 전체
제1장 상고시대의 지적제도
1. 단군조선 ... 11
1) 개설 ... 11
2) 지적관리 기구 ... 12
3) 지적의 내용 ... 13
2. 한조선(기자조선) ... 16
1) 개설 ... 16
2) 지적관리 기구 ... 17
3) 지적의 내용 ... 18
4) 중국의 정전제 ... 24
3. 고조선시대 지적제도의 성격 ... 27
4. 부족국가 시대의 지적제도 ... 29
1) 부여 ... 29
2) 옥저 ... 31
3) 예 ... 31
4) 삼한 ... 32
5. 부족국가 시대 지적제도의 성격 ... 33
제2장 삼국시대의 지적제도
1. 고구려 ... 35
1) 개설 ... 35
2) 지적관리 기구 ... 36
3) 지적의 내용 ... 37
4) 고구려 지적제도의 성격 ... 46
2. 백제 ... 47
1) 개설 ... 47
2) 지적관리기구 ... 47
3) 지적의 내용 ... 49
4) 백제 지적제도의 성격 ... 52
3. 신라 ... 53
1) 개설 ... 53
2) 지적관리 구조 ... 54
3) 토지의 측량 ... 55
4) 토지대장 ... 62
5) 신라 지적제도의 성격 ... 73
제3장 고려시대의 지적제도
1. 개설 ... 75
2. 지적관리 기구 ... 76
1) 중앙기구 ... 76
2) 지방기구 ... 79
3. 토지측량 ... 80
1) 토지의 측량척 ... 81
4. 고려의 토지대장 ... 82
1) 개설 ... 82
2) 초기의 토지대장 ... 83
3) 중기의 토지대장 ... 83
4) 말기의 토지대장과 지번제도 ... 84
제4장 조선시대의 지적제도
1. 개설 ... 85
2. 양전기구 ... 86
3. 토지측량 ... 86
1) 토지의 측량척 ... 87
2) 토지측량의 원칙 ... 87
3) 전형과 면적산출 ... 90
4) 자번호제도 실시 ... 91
4. 토지대장 ... 92
1) 개설 ... 92
2) 양안의 기재양식 및 내용 ... 92
5. 토지의 지목 ... 95
제5장 대한제국 시대의 지적제도
1. 조선말기의 중앙관제 ... 97
2. 탁지부 및 내부의 지적 ... 98
3. 양지아문의 설치 ... 100
1) 개설 ... 100
2) 양지아문의 기구 및 조직 ... 100
3) 측량의 원칙 ... 102
4. 양지아문 폐지와 지계아문의 설치 ... 104
1) 지계제도의 채택 ... 104
2) 지계아문의 설치와 조직 ... 105
3) 양지의 지계아문의 통합 ... 107
4) 지계발행의 원칙 ... 108
5) 지계아문의 폐지와 실적 ... 109
5. 양지국의 설치 ... 110
6. 양지과의 지적업무 ... 111
7. 임시재산정리국과 지적업무 ... 114
8. 토지조사사업과 지적업무 ... 115
1) 기구 ... 115
2) 토지조사의 경비 ... 117
3) 토지조사의 계획 ... 118
9. 민간측량업자 제도의 탄생 ... 120
제6장 대한제국의 광무양전 개혁
1. 광무양전의 배경 ... 123
2. 양지아문의 양전사업 ... 126
1) 양지아문의 양전 ... 127
2) 양지아문의 양안 ... 129
3. 지계아문의 양전사업 ... 132
1) 지계아문의 양전 ... 134
2) 지계아문의 관계 ... 137
4. 광무양전의 성과 ... 138
제7장 토지조사사업의 배경과 추진
1. 토지조사의 목적 ... 145
1) 토지소유의 합리화 ... 145
2) 토지소유 증빙문건의 미비 ... 146
3) 정량적계량에서 통일성 결여 ... 146
2. 토지조사사업 계획과 수정 ... 147
1) 제1차 사업계획 ... 147
2) 제2차 사업계획 ... 149
3) 제3차 사업계획 ... 149
3. 임시토지조사국에서의 토지조사 ... 151
1) 관제 및 정원 ... 151
2) 임시토지조사국의 사무분장 ... 154
4. 토지조사의 내용 및 실적 ... 161
1) 토지조사의 내용 ... 161
2) 토지조사의 성과 ... 162
제8장 토지조사 및 임야조사의 실시
1. 토지조사의 시험측량사업 ... 165
2. 토지조사사업 ... 170
1) 토지조사국 창설과 법령제정 ... 170
2) 행정구역, 관습, 소유권조사 ... 172
3) 지목, 지번, 지가조사 ... 177
3. 임야조사사업 ... 181
1) 시험사업과 예산 ... 181
2) 조사범위와 경계측량 ... 183
3) 소유권 사정과 도부작성 ... 186
4. 토지조사 및 임야조사의 성과 ... 190
제9장 토지·임야조사 후의 지적관리
1. 세무감독국의 지적관리 ... 195
2. 지적측량 대행제도의 태동 ... 197
3. 미군정하의 지적 ... 199
4. 재무부하의 지적 ... 201
1) 지적기구 ... 201
2) 지적관리 ... 202
5. 내무부하의 지적 ... 208
1) 지적기구 ... 208
2) 지적관리 ... 214
제10장 법령체계의 변천과 지적교육
1. 지적관련 법령체계 ... 221
1) 토지조사법 ... 221
2) 토지조사령 ... 223
3) 지세령 ... 224
4) 토지대장규칙 ... 225
5) 조선임야조사령 ... 226
6) 임야대장규칙 ... 227
7) 토지측량규정 ... 228
8) 임야측량규정 ... 228
9) 조선지세령 ... 229
10) 조선임야대장규칙 ... 229
2. 지적법령의 제정과 변천 ... 230
3. 지적기술자 교육 ... 240
1) 개설 ... 240
2) 지적측량기술원양성소 ... 243
3) 지적기술연수원 ... 252
4. 대학(교)의 지적교육 ... 261
제11장 지적측량사 자격제도
1. 개설 ... 267
2. 지적측량자격제도의 출현 ... 268
1) 토지측량업자 면허제도 ... 268
2) 지정측량자 및 기업자측량제도 ... 270
3) 지적측량대행제도 ... 272
3. 지적측량자격제도의 정착 ... 280
1) 상치측량사와 대행측량사 ... 280
2) 지적측량업무의 논쟁 ... 282
3) 지적측량사자격의 전형시험 ... 288
4. 지적측량자격제도의 발전 ... 290
1) 지적기술자격 등급제도 ... 290
2) 측량자격의 통합논쟁 ... 291
3)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 294
제12장 토지개혁과 지적변화
1. 구한말의 토지개혁과 지적측량 ... 299
2. 일제의 토지수탈과 지적관리 ... 307
1) 일제의 국유지 창출 ... 307
2) 동양척식의 토지수탈 ... 310
3) 지적관리와 지적측량제도 ... 312
3. 광복이후 토지분배와 지적복구 ... 315
1) 미군정의 토지분배 ... 315
2) 정부수립후의 토지분배 ... 319
3) 분배농지와 귀속지 분할측량 ... 322
4) 지적복구와 토지이동 정리 ... 324
참고문헌 ... 330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