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 3
제2장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7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7
제2절 실체진실주의 ... 8
제3절 적정절차의 원리 ... 11
제4절 신속한 재판의 원칙 ... 14
제3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20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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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 3
제2장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7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7
제2절 실체진실주의 ... 8
제3절 적정절차의 원리 ... 11
제4절 신속한 재판의 원칙 ... 14
제3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20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본질
제1장 소송주체론 ... 29
제1절 소송주체와 당사자 ... 29
제2절 법원(法院) ... 34
Theme1. 법원의 의의와 종류 ... 34
Theme2. 법원의 구성 ... 35
Theme3. 제척ㆍ기피ㆍ회피 ... 36
1. 제도적 취지 ... 36
2. 제척 ... 36
〈심화학습 : 전심관여(제17조 제7호〉의 제척사요 ... 37
3. 기피 ... 41
4. 회피 ... 47
5.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 47
Theme4. 법원의 재판권 ... 47
Theme5. 법원의 관할 ... 49
Theme6. 사건의 이송 ... 57
제3절 검사 ... 63
제4절 피의자와 피고인 ... 69
Theme1. 피의자 ... 69
Theme2. 피고인의 의의와 특정, 성명모용소송 ... 71
Theme3. 위장출석과 위장자수시의 처리 ... 78
Theme4. 피고인의 소송상의 지위 ... 84
Theme5. 피의자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90
Theme6. 피고인과 변호인의 형사기록 열람ㆍ등사청구권 ... 96
제5절 변호인 ... 100
제6절 보조인 ... 123
제2장 소송절차의 본질론과 소송조건 및 소송행위 ... 125
제1절 소송절차의 본질론 ... 125
제2절 소송조건론 ... 128
제3절 소송행위론 ... 132
〈참조판례 : 즉심기록 송부사건〉 ... 145
제3편 수사
제1장 수사와 수사의 단서 ... 157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 157
〈참조판례 : 정관계 좋은 자리 사건(대판 2001.10.26. 2000도2968〉 ... 158
제2절 수사구조론 ... 169
제3절 수사의 조건 ... 174
Theme1. 소송조건의 결여와 수사의 필요성의 유무 ... 176
Theme2. 함정수사의 허용여부 ... 178
〈함정수사와 관련된 일례의 판례〉 ... 182
제4절 수사의 단서 ... 187
Theme1. 불심검문 ... 187
Theme2. 고소 ... 195
Theme3. 이혼소송과 간통고소 ... 214
Theme4. 친고죄의 고소의 추완 ... 217
Theme5. 이혼소장 각하시 간통죄고소의 효과 ... 220
Theme6. 고발과 자수/고소와 고발의 이동 ... 223
Theme7. 변사자 검시 ... 227
제2장 임의수사 ... 228
제1절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 ... 228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기준 ... 228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 229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 233
1. 임의수사의 한계 ... 233
2. 수사상 임의동행 ... 234
3. 감청 ... 234
4.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수사 ... 238
5. 사진촬영 ... 242
6. 기타 문제되는 경우 ... 243
제2절 임의수사의 범위 ... 245
Theme1. 피의자신문 ... 245
Theme2.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 250
Theme3. 참고인조사 ... 255
Theme4. 수사상 임의동행과 선행행위의 위법성론 ... 257
Theme5. 수사상 감정ㆍ통역ㆍ번역 ... 264
Theme6. 공무소에의 조회 등 ... 264
Theme7. 피의자ㆍ참고인 조사시의 영상녹화 ... 265
제3장 대인적 강제수사(체포와 구속) ... 269
제1절 영장에 의한 체포 ... 269
제2절 긴급체포 ... 273
제3절 현행범체포 ... 282
제4절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구속 ... 286
Theme1.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영장실질심사제도) ... 300
Theme2.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 304
Theme3. 피고인에 대한 보석 ... 315
Theme4. 구속기간 ... 324
Theme5. 이중구속과 별건구속 ... 326
제4장 대물적 강제처분 ... 331
제1절 압수ㆍ수색 ... 332
〈참조판례 : 기소중지자 다이아몬드 포기각서 사건〉 ... 341
제2절 검증 ... 344
제3절 수사상 감정유치와 감정처분 ... 352
제4절 대물적 강제수사에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 354
〈참조판례 : 간호사 혈액 임의제출 사건〉 ... 361
제5장 수사상 증거보전 ... 366
제4편 수사종결처분과 공소의 제기
제1장 수사종결처분 ... 377
제1절 수사종결처분과 그에 대한 불복방법 일반 ... 377
제2절 재정신청 ... 380
제2장 공소의 제기 ... 393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393
Ⅰ. 국가소추주의 ... 393
Ⅱ. 기소독점주의 ... 393
Ⅲ. 기소편의주의 ... 396
Ⅳ. 기소변경주의 ... 397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398
제3절 공소권남용이론 ... 400
Ⅰ. 공소권남용이론 ... 400
Ⅱ. 객관적 혐의 없는 사건의 공소제기 ... 401
Ⅲ. 소추재량을 일탈한 공소제기(부당기소) ... 402
Ⅳ. 차별적 공소제기(선별기소, 불평등기소) ... 404
Ⅴ. 누락기소 ... 405
Ⅵ. 위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 407
제4절 공소제기의 방식 ... 409
Ⅰ. 공소장의 제출 ... 409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 409
Ⅲ. 공소장일본주의 ... 415
제5절 공소제기의 효과 ... 420
Ⅰ. 공소제기의 의의 ... 420
Ⅱ.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 421
Ⅲ. 공소제기 후의 수사제한 ... 422
Ⅳ. 심판범위의 확정 ... 427
제6절 공소시효 ... 434
제3장 공소장변경의 제문제 ... 443
제1절 공소장 변경의 한계와 필요성 ... 443
제2절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 455
제3절 축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심판의무 ... 458
제4절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 464
제5편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의 진행 ... 47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473
제2절 소송(공판)절차이분론 ... 479
제2장 공판정의 구성 ... 483
제1절 이해관계인의 출석 ... 483
제2절 소송지휘권 ... 486
제3절 법정경찰권 ... 488
제3장 공소제기 이후 공판기일 전의 절차 ... 490
제1절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 490
제2절 증거개시절차 ... 494
제3절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 500
제4장 공판기일의 절차 ... 505
제1절 모두절차 ... 505
제2절 사실심리절차 ... 506
〈심화학습 :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이의신청〉 ... 516
Theme1. 증인신문 ... 523
Theme2. 법원의 검증, 감정, 통역ㆍ번역, 전문심리위원제도 ... 533
제3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 539
Theme1. 간이공판절차 ... 539
Theme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543
Theme3. 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 ... 546
Theme4. 법원의 강제처분 ... 549
제5장 증거법칙 ... 551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551
제2절 증거재판주의 ... 555
제3절 거증책임 ... 562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570
〈판례심화학습 : 제주지사실 압수ㆍ수색사건〉 ... 580
제5절 자백배제법칙 ... 587
제6절 진술의 임의성(제317조) ... 602
제7절 제310조의2(전문법칙)의 의의 ... 606
〈전문법칙(제310조의2)의 이해〉 ... 611
Theme1. 제311조의 예외 ... 612
Theme2.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 617
〈심화학습 : 위법한 긴급체포 기간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한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 627
Theme3. 공동피고인 간에 작성된 서류와 진술의 증거능력 ... 632
Theme4.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 637
Theme5.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643
〈심화학습 : 묵묵부답 증인사건(대판 2001.9.14. 2001도1550)〉 ... 646
Theme6. 제312조 제5항의 진술서 ... 651
Theme7. 제313조 제1항의 진술서와 진술서면 ... 652
Theme8. 감정서의 증거능력(제313조 제2항) ... 657
Theme9. 수사기관 작성 검증조서(제312조 제6항) ... 657
Theme10.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인정의 예외 ... 663
Theme11. 제315조에 의한 예외 ... 668
Theme12. 전문진술(제316조의 예외) ... 672
제8절 증거동의(제318조) ... 676
제9절 탄핵증거(제318조의2) ... 687
제10절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 695
Theme1. 사진의 증거능력 ... 695
Theme2.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 699
Theme3. 진술녹음 vs 현장녹음 ... 707
Theme4. 특수매체기록의 출력물과 복사물의 증거능력 ... 712
제11절 증거의 증명력 ... 716
Theme1. 자유심증주의 ... 716
Theme2.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 ... 720
Theme3.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 730
제6장 재판 ... 734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734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760
〈참조판례 1 : 신공항사기범 사건〉 ... 768
〈참조판례 2 : 송림동 포장마차 사건〉 ... 771
〈참조판례 3 : 쓰레기수거 조폭 사건〉 ... 772
제6편 상소와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제1장 상소 ... 777
제1절 상소의 기본개념 ... 777
Theme1. 이심의 효력 ... 783
Theme2. 상소의 이익 ... 785
Theme3. 일부상소 ... 788
Theme4.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797
Theme5. 파기재판의 기속력 ... 804
제2절 항소 ... 808
제3절 상고 ... 819
제4절 항고 ... 826
제2장 비상구제절차(재심과 비상상고) ... 831
제1절 재심 ... 831
〈심화학습 :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제문제〉 ... 846
제2절 비상상고 ... 849
Theme1. 기판력 배제제도(비상구제절차론) ... 857
제3장 특별절차 ... 861
제1절 국민참여재판 ... 861
제2절 약식절차 ... 879
제3절 즉결심판절차 ...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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