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 5
제1장 현대사회와 권리 ... 15
제1절 법학영역에 있어서의 권리논의 ... 19
Ⅰ. 법적 권리 ... 22
Ⅱ. 도덕적 권리 ... 24
제2절 권리의 현대적 의의 ... 27
제2장 권리에 관한 고전적 논의 ... 31
제1절 자연권의 역사 ... 35
제1항 홉스의 권리철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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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 5
제1장 현대사회와 권리 ... 15
제1절 법학영역에 있어서의 권리논의 ... 19
Ⅰ. 법적 권리 ... 22
Ⅱ. 도덕적 권리 ... 24
제2절 권리의 현대적 의의 ... 27
제2장 권리에 관한 고전적 논의 ... 31
제1절 자연권의 역사 ... 35
제1항 홉스의 권리철학 ... 42
제2항 로크의 자연주의적 자연권 ... 45
제3항 루소의 평등과 박애의 권리 ... 48
제4항 자연권에 대한 반발 ... 51
Ⅰ. 벤담의 공리주의 ... 52
Ⅱ. 근대 사회과학의 자연권 비판 ... 54
제5항 자연권 논의의 의미 ... 56
제2절 호펠드의 권리분석 ... 57
제1항 권리의 기본 요소들 ... 64
제2항 호펠드 권리유형들의 상호 관계 ... 67
Ⅰ. 청구권과 의무 ... 67
Ⅱ. 자유권과 청구권 없음 ... 71
Ⅲ. 형성권과 권리보유자의 처분 아래 놓인 상태 ... 76
Ⅳ. 면제권과 형성권 없음 ... 77
제3절 호펠드 권리분석의 의의 ... 79
제3장 권리이론의 현대적 논의 ... 83
제1절 의사설 ... 87
Ⅰ. 칸트의 의사설 ... 87
Ⅱ. 하트의 선택설 ... 89
제2절 이익설 ... 93
Ⅰ. 벤담의 이익설 ... 93
Ⅱ. 맥코믹의 변형된 이익설 ... 94
Ⅲ. 라즈의 이익설 ... 94
제3절 의사설과 이익설에 대한 평가 ... 96
제4절 새로운 권리이론에 대한 논의 ... 100
제1항 파인버그의 권리이론 ... 102
Ⅰ. 권리의 제재이론 ... 102
Ⅱ. 청구로서의 권리 ... 102
제2항 웰만의 권리이론 ... 106
Ⅰ. 권원으로서의 권리 ... 106
Ⅱ. 현실적 기능적 권리론 ... 109
Ⅲ. 권리의 확산 ... 113
제5절 새로운 권리이론에 대한 평가 ... 117
제4장 권리실현의 실천적 차원 ... 121
제1절 권리의 지위 ... 124
제1항 우선성 문제 ... 124
제2항 권리의 우선성과 결과주의 ... 128
제3항 공리주의와 권리이론 ... 131
Ⅰ. 규칙공리주의와 권리 ... 132
Ⅱ. 헤어와 스캔론의 이론 ... 133
Ⅲ. 공리주의적 권리의 가능성 ... 136
제2절 권리실현의 비용 ... 140
Ⅰ. 의무의 관점에서 바라본 권리실현 ... 140
Ⅱ. 권리실현과 비용문제 ... 141
제3절 권리 간의 충돌 ... 145
Ⅰ. 권리충돌의 문제 ... 145
Ⅱ. 권리의 비교형량 가능성 ... 146
제4절 권리와 이익형량 ... 150
Ⅰ. 규칙과 원리 ... 150
Ⅱ. 이익형량의 개념 ... 154
Ⅲ. 이익형량의 정당성 판단 기준 ... 156
Ⅳ. 비례성원칙과 이익형량 ... 159
Ⅴ. 새로운 이익형량방법론의 모색 ... 170
제5장 현대사회와 권리실현 ... 177
참고문헌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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