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머리말: '불신 사회'를 넘어서 ... 9
제1장 표현의 자유(미국)
왜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가? ... 13
존 밀턴의『아레오파기티카』 ... 15
'카타르시스 효과'와 '도미노 효과' ... 18
연방수정헌법 제1조 ... 20
절대주의 이론 ... 22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이론 ... 27
위험한 경향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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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머리말: '불신 사회'를 넘어서 ... 9
제1장 표현의 자유(미국)
왜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가? ... 13
존 밀턴의『아레오파기티카』 ... 15
'카타르시스 효과'와 '도미노 효과' ... 18
연방수정헌법 제1조 ... 20
절대주의 이론 ... 22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이론 ... 27
위험한 경향의 이론 ... 29
우월한 지위의 이론ㆍ이익형량의 이론 ... 32
마이클존 이론 ... 35
접근 이론 ... 36
신문의 접근권 논쟁 ... 40
사전억제금지 이론 ... 44
'펜타곤 기밀문서' 사건 ... 45
국기 소각을 둘러싼 논란 ... 49
구걸을 둘러싼 논란 ... 53
폭력유발언어와 학교 ... 55
시간ㆍ장소ㆍ매너에 대한 규제 ... 59
제2장 표현의 자유(한국)
헌법과 '표현의 자유' ... 64
명확성의 원칙ㆍ과잉금지의 원칙 ... 66
국가안보와 언론자유 ... 68
국가보안법의 주요 조항 ... 71
'막걸리 보안법'이란 말이 나온 이유 ... 73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쟁 ... 76
불고지죄와 취재원 보호 ... 82
사전유지청구권 ... 84
영상물 심의와 검열 ... 87
'제한상영가' 등급 논쟁 ... 91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 96
제3장 명예훼손(미국)
명예훼손의 역사 ... 101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소송 주체 ... 103
명예훼손 입증책임 ... 105
비방의 종류 ... 107
현실적 악의 ... 110
공인의 구분 ... 114
'현실적 악의'에 대한 평가 ... 116
면책과 손해배상 ... 120
언론사의 대응 ... 122
명예훼손법 개혁론 ... 124
제4장 명예훼손(한국)
명예훼손 관련 법 조항 ... 129
명예주체ㆍ성립요건ㆍ입증책임 ... 132
적시와 특정 ... 134
공연성ㆍ전파성ㆍ상당성 ... 139
형법과 민법의 차이 ... 143
사죄광고는 위헌 ... 146
1990년대 명예훼손 유형별 사례 ... 149
2000년대 명예훼손 유형별 사례 ... 154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 161
언론사ㆍ시민의 대응 ... 164
모욕죄와 신용훼손죄 ... 167
왜 '찌라시 공화국'인가? ... 171
제5장 인터넷과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의 특수성 ... 177
'인터넷 세상과 평판의 미래' ... 179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별 사례 ... 181
'사이버 모욕죄' 논쟁 ... 188
"익명성을 옹호하면 진보, 비판하면 보수"인가? ... 193
제6장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역사 ... 199
반론보도ㆍ정정보도ㆍ추후보도 ... 201
반론(정정)보도의 유형별 사례 ... 204
언론중재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 20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9
『동아일보』『조선일보』의 헌법소원 ... 212
고충처리인과 옴부즈맨 ... 215
한국 언론의 옴부즈맨 ... 218
제7장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의 사회학 ... 223
'프라이버시권'이란 무엇인가? ... 225
프라이버시권의 3대 영역 ... 228
한국의 프라이버시 관련 법 ... 231
'도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 234
퍼블리시티권의 유형별 사례 ... 237
'침입'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 242
'침입'의 유형별 사례 ... 245
'공중의 오인'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 249
'개인적인 일의 공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 252
성폭행 피해자 이름 공표 논란 ... 256
'수치의 문화'와 '죄의식의 문화' ... 260
제8장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개인정보 관련 법 ... 263
주민등록증 논쟁 ... 266
전자정부법 논쟁 ... 269
개인정보 수집ㆍ유출의 유형별 사례 ... 271
개인정보는 쓰레기인가? ... 279
개인정보와 '스파이웨어' ... 282
왜 CCTV 논쟁이 뜨거운가? ... 287
왜 RFID가 문제가 되는가? ... 289
'유연한 감옥'으로 가는 노동감시 ... 293
노동감시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나? ... 295
제9장 정보 접근과 공개
미국의 정보공개법 변천사 ... 299
회의공개법과 기록보존법 ... 302
미국의 정보공개법 운영방식 ... 304
미국 정보공개법의 문제점 ... 306
한국의 정보공개법 ... 308
정보공개법 주요 조항 ... 310
한국 정보공개법의 문제점 ... 312
시민단체 투쟁의 성공사례 ... 317
아직도 갈 길이 먼 정보공개 ... 320
내부고발자보호법 ... 324
왜 '불감사회'인가? ... 328
제10장 취재원보호
미국의 취재원 보호 논란 ... 332
미국의 법정모욕죄 ... 337
취재원 보호를 위해 감옥에 가는 기자들 ... 340
미국의 취재원 보호법 ... 342
유럽과 일본의 취재원 보호 ... 344
한국의 취재원 보호 ... 348
언론사 압수수색 ... 350
윤리강령의 취재원 보호 ... 353
취재원 보호를 어떻게 볼 것인가? ... 355
제11장 공정재판과 언론보도
법원재판과 언론재판 ... 359
미국 언론의 자율강령 ... 361
미국의 공정재판을 위한 조치 ... 363
O. J. 심슨 살인 사건 ... 366
한국의 공정재판 ... 368
법정과 카메라 ... 378
범죄보도와 공정재판 ... 375
언론의 청소년범죄 보도 ... 377
피의사실 공표 ... 380
피의사실 공표 사례 ... 383
'피의자 초상권'과 언론보도 ... 389
강호순 사건 논쟁 ... 392
제12장 음란
음란이란 무엇인가? ... 398
'히클린 원칙'(1868)ㆍ'율리시즈 판결'(1933) ... 402
'로스-맴와즈 테스트'(1966) ... 405
'밀러-햄링 테스트'(1973∼1974) ... 406
미국의 음란물 규제 방식 ... 408
한국의 음란 관련 법 ... 412
『채털리부인의 사랑』과〈춘몽〉 ... 416
고야의 나체화 사건 ... 417
「동경의 밤 25시」와「서울의 밤」 ... 419
염재만의「반노」사건 외 ... 422
마광수의『즐거운 사라』사건 ... 424
『내게 거짓말을 해봐』사건 외 ... 426
공연음란죄 ... 429
제13장 인터넷과 음란
미국의 통신품위법 논란 ... 437
미국의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 ... 440
한국의 '통신질서확립법' 파동 ... 443
인터넷 음란 유형별 사례 ... 448
인터넷이 촉진하는 스와핑 ... 456
제14장 저작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 ... 460
지적재산권의 국제정치학 ... 462
베른협약ㆍ세계저작권협약ㆍTRIPs ... 465
미국의 저작권법 ... 469
미국의 '공정 이용'의 원칙 ... 471
한국의 저작권법 조항과 개념 ... 475
저작권 보호기간의 원칙 ... 479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 481
신문ㆍ출판 저작권 사례 ... 485
방송 저작권 사례 ... 494
음악 저작권 사례 ... 498
연극 저작권 사례 ... 502
디자인 저작권 사례 ... 504
기타 저작권 사례 ... 508
제15장 인터넷과 저작권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 514
사이버 저작권 논쟁 ... 516
와레즈 논쟁 ... 525
인터넷 도메인 네임 논쟁 ... 528
디지털음악 저작권 사례 ... 535
왜 DRM 갈등이 치열한가? ... 543
토발즈와 스톨먼 ... 546
'넷스케이프'와 '파이어폭스' ... 550
왜 'CCL 운동'이 주목받는가? ... 555
제16장 광고규제
광고와 표현의 자유 ... 560
상업적 표현 원칙 ... 564
미국의 자율규제 ... 568
미국 FTC의 대응 방안 ... 570
허위ㆍ기만 광고의 유형 ... 572
부풀리기ㆍ기만적 진실 ... 576
비교ㆍ이미지ㆍ양의어 광고 ... 578
한국의 광고규제법 ... 581
1990년대 한국의 비교광고 ... 583
2000년대 한국의 비교광고 ... 587
PPL을 어떻게 볼 것인가? ... 591
1990년대 광고규제 사례 ... 596
2000년대 광고규제 사례 ... 602
제17장 방송법ㆍ방송윤리ㆍ방송정책
2000년 통합방송법 ... 608
방송통신위원회 논쟁 ... 6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논쟁 ... 614
방송심의ㆍ판결 사례 ... 619
'미디어렙' 설립 논쟁 ... 629
IPTV는 'TV 문화혁명'인가? ... 633
디지털방송 논쟁 ... 637
MMS 논쟁 ... 641
스카이라이프는 어디로 가나? ... 644
왜 시민방송이 위기인가? ... 647
공동체 라디오는 어디로 가는가? ... 653
제18장 신문법과 신문정책
신문법 논쟁 ... 658
헌법재판소의 신문법 판결 ... 662
미디어법 논쟁 ... 666
신문고시 논쟁 ... 670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논쟁 ... 675
무료신문 논쟁 ... 681
제19장 취재 및 보도 윤리
왜 '발표 저널리즘'이 문제인가? ... 687
왜 '익명 저널리즘'이 문제인가? ... 692
'경마 저널리즘'은 언론의 숙명인가? ... 697
'수표 저널리즘'을 어떻게 볼 것인가? ... 702
왜 '가차 저널리즘'이 생겨났는가? ... 705
기자실(기자단) 논쟁 ... 708
'엠바고'를 어떻게 볼 것인가? ... 712
'오프더레코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716
'위장 취재'의 딜레마 ... 720
취재ㆍ보도 윤리의 유형별 사례 ... 723
사진 윤리의 유형별 사례 ... 731
공공저널리즘의 윤리 ... 737
블로그 저널리즘의 윤리 ... 740
제20장 언론사와 언론인의 윤리
촌지와 배임수증죄 ... 743
촌지와 향응 사례 ... 745
언론사ㆍ언론인의 주식투자 ... 758
언론사의 윤리강령 ... 763
윤리강령의 '이해 상충' 조항 ... 768
윤리강령 무용론 ... 774
'폴리널리스트'를 어떻게 볼 것인가? ... 778
왜 전문가주의가 언론의 고립을 낳는가? ... 782
맺는말: '신뢰'만이 살 길이다
KBSㆍMBC가 BBC보다 나은 점도 많다 ... 787
15.0%로 떨어진 신문 신뢰도 ... 788
신문구독률 하락의 이유 ... 789
미국ㆍ일본 신문들의 자구책 ... 790
"인터넷이 신문을 가지는 형태가 될 것" ... 791
'신뢰'를 외면할 것인가? ... 793
"나이키의 진짜 경쟁자는 닌텐도" ... 794
신문의 '제 살 깎아먹기' ... 795
신문의 진짜 경쟁자는 누구인가? ... 796
'카타르시스 산업'의 구조변동 ... 797
'배설'보다는 '신뢰'와 '권위' ...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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