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부 여성참여오 정부의 역할
여성정책고 정부역할의 변화
제1절 서론 ... 3
제2절 분석의 틀 ... 4
Ⅰ. 여성정책의 내용과 경계 ... 4
Ⅱ. 여성정책에 관한 국가역할 모형 ... 6
제3절 여성정책의 발전 ... 13
Ⅰ. 여성관련 법적 지원체계의 추이 ... 13
1. 준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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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부 여성참여오 정부의 역할
여성정책고 정부역할의 변화
제1절 서론 ... 3
제2절 분석의 틀 ... 4
Ⅰ. 여성정책의 내용과 경계 ... 4
Ⅱ. 여성정책에 관한 국가역할 모형 ... 6
제3절 여성정책의 발전 ... 13
Ⅰ. 여성관련 법적 지원체계의 추이 ... 13
1. 준비기 ... 13
2. 과도기 ... 14
3. 도약기 ... 15
Ⅱ. 여성관련 행정조직의 확대 ... 21
1. 준비기 ... 21
2. 과도기 ... 22
3. 도약기 ... 22
제4절 정부역할의 변화 분석
Ⅰ. 준비기 ... 24
Ⅱ. 과도기 ... 25
Ⅲ. 도약기 ... 28
제5절 결론 ... 29
여성의 정치사회 참여와 성 주류화 전략
제1절 서론 ... 35
제2절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 37
Ⅰ. 정치적 대표성의 논리 ... 37
Ⅱ. 여성의 저대표성과 페미니즘 ... 39
제3절 여성의 저대표성과 여성운동 ... 43
Ⅰ. 정치적 저대표성의 현실 ... 43
Ⅱ. 여성운동 ... 50
제4절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증진방안 ... 55
Ⅰ. 성 주류화전략 ... 55
Ⅱ. 정치제도적 방안 ... 59
제5절 결론 ... 61
제2부 정부의 여성관련 기구
여성정책전담기구의 기능과 기구개편
제1절 서론 ... 69
제2절 여성정책기구의 기본적 기능 ... 71
Ⅰ. 여성정책기구에 대한 유엔의 권고사항 ... 71
Ⅱ. 외국의 여성정책기구 ... 72
Ⅲ. 여성정책의 특성과 기능 ... 75
제3절 우리 나라 여성정책추진 실태와 문제점 ... 78
Ⅰ. 우리나라 여성정책담당기구의 변천 ... 78
Ⅱ. 여성정책전담기구의 권한과 기능상의 문제점 ... 82
Ⅲ. 여성정책실태와 문제점 ... 87
제4절 여성정책기구 개편 방향 ... 92
Ⅰ. 개편방향 ... 92
Ⅱ. 개편 방안의 탐색 ... 95
Ⅲ. 방안의 비교 평가 ... 97
제5절 결론 ... 103
설차별 분쟁조정기구의 국제비교
제1절 서론 ... 107
제2절 영미권 성차별 분쟁조정기구의 특성: 아시아권, 유럽권과의 비교 ... 108
제3절 미국 동등고용기회위원회 ... 110
Ⅰ. 조직구조 ... 110
Ⅱ. 근거법규 및 관할영역 ... 112
Ⅲ. 조직의 위상: 타 기관과의 관계 ... 113
1. 동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지방 사무소 ... 113
2. 동등고용기회위원회(EEOC)와 기타 유사업무수행 기관과의 관계 ... 113
Ⅳ. 성차별 분쟁처리 절차 ... 115
1. 일반적 성차별 분쟁처리절차 ... 115
2. 연방정부기구 성차별 분쟁처리절차 ... 117
3. 분쟁처리절차의 효율화를 위한 행정개혁내용 ... 118
제4절 캐나다 인권위원회 및 인권재판소 ... 121
Ⅰ. 조직구조 ... 121
1. 캐나다 인권위원회 ... 121
2. 캐나다 인권재판소 ... 123
Ⅱ. 근거법규 및 관할영역 ... 124
Ⅲ. 조직의 위상: 타 기관과의 관계 ... 125
1. 인권위원회와 인권재판소와의 관계 ... 125
2. 노동부와의 업무분담 ... 126
Ⅳ. 성차별 분쟁처리 절차 ... 126
1. 인권위원회에서의 절차 ... 126
2. 인권재판소에서의 절차 ... 129
3. 분쟁의 예방과 처리절차 효율화 방안 ... 129
제5절 결론 ... 132
제3부 공직인사와 여성차별
공직 인사상의 여성차별 실태와 개선 방안
제1절 서론 ... 141
제2절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적극적 조치와 외국 정부의 사례 ... 143
Ⅰ. 남녀 평등고용과 적극적 조치 ... 143
Ⅱ. 외국 정부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사례 ... 145
제3절 우리나라 여성공무원의 현황과 공직인사상 차별 실태 ... 149
Ⅰ. 「남녀고용평등」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 149
Ⅱ. 여성공무원의 임용 현황 ... 151
Ⅲ. 공직인사상 여성차별에 대한 인식 및 실태 ... 154
1. 여성공무원의 직무태도에 대한 인식 ... 155
2. 인사관리에 있어 여성공무원의 차별에 대한 인식 ... 157
3. 여성차별의 원인에 대한 인식 ... 164
제4절 공직인사상 여성차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65
제5절 결론 ... 169
고위 여성공무원의 보직실태와 정책결정
제1절 서론 ... 173
제2절 여성의 공직참여확대정책 ... 174
Ⅰ. 국제사회의 경우 ... 175
Ⅱ. 우리나라의 경우 ... 177
제3절 우리나라 여성공무원 현황 ... 180
Ⅰ. 전체 여성공무원 현황 ... 180
Ⅱ. 행정부소속 여성공무원 현황 ... 182
Ⅲ.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 ... 184
Ⅳ. 여성공무원의 보직현황 ... 186
제4절 세계 각국의 경우 ... 189
Ⅰ. 미국의 경우 ... 189
Ⅱ. 영국의 경우 ... 191
Ⅲ. 일본의 경우 ... 193
Ⅳ. 독일의 경우 ... 194
제5절 결론 ... 195
제4부 여성공무원의 육성과 개발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육성정책
제1절 서론 ... 203
제2절 한국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황 ... 204
제3절 외국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 정책비교 ... 207
Ⅰ. 미국 ... 207
1. 관리직·고위직 여성공무원 등용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 209
Ⅱ. OECD ... 210
Ⅲ. 호주 ... 214
1. 최근의 여성공무원 실태 ... 214
2. 관리직·고위직 여성공무원 등용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 216
제4절 한국의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정책 ... 217
제5절 관리직 여성공무원 육성정책 검토 ... 218
Ⅰ. 여성응시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 219
Ⅱ. 관리직 공무원 채용 방식의 변경 ... 220
Ⅲ. 포괄정책으로부터 기관별 특화정책으로 전환 ... 220
Ⅳ. 기관별·단계별 관리직 여성공무원 배치 ... 221
Ⅴ.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활용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제공 ... 222
Ⅵ. 평등한 업무배치 ... 222
Ⅶ. 여성공무원 승진할당제(혹은 승진우대제)의 확대 적용 ... 223
Ⅷ. 여성 인사상담 창구와 관련조직 설치 ... 224
Ⅸ. 교육훈련 선택제 및 여성공무원 리더십개발 프로그램 개발운영 ... 225
Ⅹ. 육아복지체제의 개선 및 친가족적 직장문화 창달 ... 225
?. 평등임용기회를 보장하고 감시하는 상설 행정기구 설립 ... 226
?. 승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인력 풀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227
XIII. 여성공무원 관련 통계정책 개발 및 <공무원통계> 개선 ... 228
XIV. 훈·포상 여성할당제 실시 ... 228
XV. 후견인제 ... 229
XVI. 성균형 정책의 공고화 ... 230
XVII. 여성정책담당관실 확대개편 ... 230
XVIII. 여성과 성관련 워크숍등 교육실시 ... 231
XIX. 하위직 여성공무원의 임용 촉진 ... 231
XX. 유리천장 이슈에 관한 경험적 연구 프로젝트 추진 ... 232
XXI. 인사관련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대표 참여 의무화 ... 232
XXII. 여성관련 임용지수와 기관별 실적순위를 매년 평가하여 공표 ... 233
제6절 결론 ... 233
한국 여성공무원의 직무환경 개선
제1절 서론 ... 239
제2절 여성공무원의 직무환경과 조직성과 ... 240
Ⅰ. 직무환경의 본질 ... 240
Ⅱ. 직무환경의 구성요인 ... 242
Ⅲ. 직무환경개선의 필요성 ... 245
제3절 여성공무원의 직무환경에 대한 실증적 분석 ... 246
Ⅰ. 성차별 실태 ... 247
Ⅱ. 승진실태 ... 248
Ⅲ. 보직실태 ... 249
Ⅳ. 복지실태 ... 250
Ⅴ. 교육·훈련실태 ... 251
Ⅵ. 능력발전실태 ... 251
제4절 여성공무원의 직무환경개선 ... 253
Ⅰ. 사회적 인식의 전환 ... 254
Ⅱ. 제도적 개선의 강화 ... 256
제5절 결론 ... 258
제5부 지방정부와 여성공무원
지방 여성공무원의 차별적 인사관리
제1절 서론 ... 265
제2절 성차별에 관한 논의 ... 267
Ⅰ. 차별과 성차별 ... 267
Ⅱ. 성차별에 대한 이론 ... 268
Ⅲ.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차별폐지 ... 270
Ⅳ. 인식관리에서 여성공무원의 차별실태 ... 271
1. 여성공무원 현황 ... 271
2. 채용 ... 272
3. 보직관리 ... 273
4. 승진 및 교육 ... 274
5. 전보제한 및 업무의 고정배치 ... 275
제3절 지방여성공무원 차별인식 영향요인 분석 ... 278
Ⅰ. 대구광역시 여성공무원 실태분석 ... 278
Ⅱ. 차별인식분석을 위한 설계 및 표본 ... 280
Ⅲ. 지방공무원 여성차별인식정도 ... 281
Ⅳ. 독립 및 종속 변수의 선정 ... 283
Ⅴ. 인과관계검증 ... 286
제4절 결론 ... 289
충북 여성의 사회적 권한 중대 방안
제1절 서론 ... 295
Ⅰ. 연구의 목적 ... 295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97
제2절 여성의 권한 ... 298
Ⅰ. 권한 ... 298
Ⅱ. 성별권한척도 ... 299
1. 소득능력 ... 300
2. 전문직·기술직, 행정직·관리직 등의 성별 점유율 ... 300
3. 의회의 여성점유율 ... 302
Ⅲ. 연구를 위한 변수간 관계 ... 303
제3절 충북 여성의 권한측정 ... 304
Ⅰ. 충북여성의 남성대비 임금현황 ... 304
Ⅱ. 전문·기술직, 고위 행정·관맂기 여성비율 ... 305
1.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 305
2. 고위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 306
Ⅲ. 여성정치인 비율 ... 308
Ⅳ. 충북여성의 사회적 권한측정 ... 308
제4절 정책의 함의 ... 313
제5절 결론 ...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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