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Chapter 1 사례분석의 기초
1. 사례와 사례분석의 의미 ... 4
2. 사례분석의 목적과 효과 ... 6
3. 사례분석의 준비 ... 8
4. 사례를 통한 수업의 진행 ... 11
Chapter 2 GATT체제와 국제무역환경의 이해
제1절 GATT체제의 이해 ... 17
1. 설립배경과 탄생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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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사례분석의 기초
1. 사례와 사례분석의 의미 ... 4
2. 사례분석의 목적과 효과 ... 6
3. 사례분석의 준비 ... 8
4. 사례를 통한 수업의 진행 ... 11
Chapter 2 GATT체제와 국제무역환경의 이해
제1절 GATT체제의 이해 ... 17
1. 설립배경과 탄생 ... 17
2. GATT의 목적과 역할 ... 19
3. GATT의 기본원칙 ... 20
4. GATT의 주요 규범 ... 23
5. GATT체제의 한계 ... 26
사례연구 : 미국과 멕시코 간의 참치ㆍ돌고래 분쟁 사례연구 ... 27
제2절 GATT와 다자간무역협상 ... 35
1. 개관 ... 35
2. 제6차 다자간 무역협상 ... 37
3. 제7차 다자간 무역협상 ... 40
4.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우루과이라운드) ... 43
사례연구 : 우리나라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분쟁 ... 50
Chapter 3 WTO체제의 출범과 배경
1. WTO의 성립배경 ... 61
2. WTO체제의 의미 ... 62
3. WTO체제의 원칙 ... 63
4. WTO협정의 구성체계 ... 66
5. 주요 협정내용 ... 70
6. WTO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주요의제(DDA협상의제) ... 74
사례연구 : EC와 라틴아메리카국가간의 바나나 분쟁사례 ... 75
사례연구 : 한ㆍ유럽연합, 미국 주세분쟁 ... 79
Chapter 4 농업협정의 이해
1. 협정 배경 ... 93
2. 협정의 주요 내용 ... 94
3. 도하개발어젠더(DDA)의 농산물협상 ... 97
사례연구 : UR농업협상과 한국의 쌀시장 개방 ... 108
사례연구 : 칠레의 농산물 가격유지제도에 대한 분쟁 ... 111
Chapter 5 식품위생과 동식물검역조치 협정의 이해
1. 협정 배경 ... 119
2. 협정 개요 ... 119
3. 협정의 주요 내용 ... 122
사례연구 : 미국과 유럽연합의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분쟁 ... 124
Chapter 6 섬유류협정의 이해
1. 협정 배경 ... 135
2. 협정의 주요 내용 ... 136
사례연구 : 미국과 코스타리카의 면과 인조섬유 분쟁 ... 138
Chapter 7 기술장벽협정
1. 개관 ... 155
2. 협정의 주요 내용 ... 158
사례연구 : 기술장벽협정 분쟁사례 ... 160
사례연구 : 한국과 캐나다의 생수 분쟁 ... 169
Chapter 8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
1. 개관 ... 177
2. 협정의 주요 내용 ... 178
사례연구 : 스크린쿼터(Screen Quota)와 한ㆍ미투자협정 ... 179
Chapter 9 반덤핑협정의 이해
1. 개관 ... 193
2. 협정의 주요 내용 ... 194
사례연구 :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관세 분쟁 ... 199
사례연구 : EU의 인도산 Cotton-type Bed Linen에 대한 덤핑관세부과 사례 ... 215
사례연구 : 액체가성소다의 반덤핑 분쟁 ... 232
Chapter 10 관세평가협정의 이해
1. 개관 ... 241
2. 협정문의 주요 내용 ... 242
사례연구 : 농수산품 관세평가제도의 주요 쟁점과 운용사례 ... 244
Chapter 11 선적전 검사협정의 이해
1. 개관 ... 265
2. 협정의 주요 내용 ... 266
사례연구 : 한국의 수출화물 선적전 물품확인제도 사례 ... 267
사례연구 : WTO 선적전 검사제도와 한국의 선적전 검사 분쟁조정제도 사례 ... 270
Chapter 12 원산지규정협정의 이해
1. 개관 ... 285
2. 협정의 주요 내용 ... 286
사례연구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사례 분석 ... 288
Chapter 13 보조금과 상계조치협정의 이해
1. 협정 배경 ... 297
2. 협정 개요 ... 298
3. 협정의 주요 내용 ... 298
사례연구 :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 분쟁 ... 304
Chapter 14 세이프가드협정의 이해
1. 개관 ... 317
2. 협정의 주요 내용 ... 318
사례연구 : 한ㆍ중 마늘 세이프가드 분쟁 ... 321
사례연구 : 한국의 수입혼합분유 세이프가드발동 사례 ... 331
Chapter 15 서비스무역협정에 관한 이해
1. 협정 배경 ... 347
2.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GATS)의 서비스공급 형태 ... 348
3. 협정의 주요 내용 ... 348
사례연구 : 미국 온라인 도박서비스의 공급제한 분쟁사례 ... 352
Chapter 16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의 이해
1. 개관 ... 373
2. 협정 배경 ... 374
3. 협정의 주요 내용 ... 375
사례연구 : 미국과 인도의 의약품 및 농화학제품에 대한 특허보호 분쟁 ... 379
Chapter 17 분쟁해결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협정의 이해
1. 개요 ... 391
2. 협정의 주요 내용 ... 392
Chapter 18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이해
1. 개요 ... 399
2. 협정의 주요 내용 ... 399
사례연구 : WTO 통상분쟁해결제도와 우리나라의 주요 통상분쟁사례 ... 401
Chapter 19 정부조달협정에 관한 이해
1.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배경 ... 419
2. WTO 정부조달협정의 의의 ... 420
3. 정부조달협정의 원칙 ... 422
4. 정부조달협정의 주요 내용 ... 422
사례연구 : 신공항건설공단의 정부조달업체 참여 제한 분쟁 ... 429
Chapter 20 미국 통상법의 이해
1. 개관 ... 439
2. 미국 통상법체계의 특징 ... 440
3. 미국의 주요 통상법규 ... 441
사례연구 : 코닥-후지필름 분쟁과 미국통상법 제301조 ... 451
사례연구 : 통상법 제301조와 스페셜 제301조 보고서 ... 473
참고문헌 ... 447
찾아보기 ...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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