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01 <B><FONT color ... #0000
Ⅰ 국가라는 '악몽' ... 17
Ⅱ 청산의 정치 ... 25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이행기 정의의 수준
Ⅲ 과거청산의 5가지 방식 ... 31
정의 모델
진실화해 모델
혼합 모델
망각 모델
신원 모델
Ⅳ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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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01 <B><FONT color ... #0000
Ⅰ 국가라는 '악몽' ... 17
Ⅱ 청산의 정치 ... 25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이행기 정의의 수준
Ⅲ 과거청산의 5가지 방식 ... 31
정의 모델
진실화해 모델
혼합 모델
망각 모델
신원 모델
Ⅳ 과거청산의 5대 원칙 ... 38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 배상
제도 개혁
문화적 구축
Ⅴ 집단적 범죄와 집단적 책임 ... 58
관련 자료 1 뉘른베르크 원칙 ... 62
관련 자료 2 캄보디아 특별법정 ... 64
02 처벌적 정의
Ⅰ 처벌 반대론을 넘어 ... 71
Ⅱ 죄형법정주의 ... 80
처벌 근거로서의 소급입법
공소시효 배제
Ⅲ 자연법적 논의 ... 90
형식적-절차적 논법
풀러의 자연법
라드브루흐 공식
Ⅳ 면책사유 ... 96
악인의 변명
변명에 대한 반론
참작 사유들
Ⅴ 루이 16세의 처형 ... 109
관련 자료 1 바르비 재판 ... 112
관련 자료 2 피노체트 재판 ... 117
03 친일파 청산
Ⅰ 때늦은 청산 ... 123
Ⅱ 협력자 또는 공범자 ... 129
협력의 유형
협력자 청산의 사례들
Ⅲ 친일반민족행위 ... 143
개념상의 문제
「친일진상규명법」상의 정의
반민족행위와 책임
Ⅳ 민족에 대한 범죄 ... 156
'죽은 자들을 위한 변호'
합병조약과 시제법
일본의 범죄
조선인의 범죄
Ⅴ 폐기할 수 없는 민족적 과업 ... 170
관련 자료 1 해방기에 정의한 '친일파군상' ... 173
관련 자료 2 ○○○ 유가족 등의 친일인명사전 게재금지가처분 ... 175
04 배상적 정의
Ⅰ 정의의 근본 요구, 처벌과 배상 ... 179
Ⅱ 피해 배상 ... 185
배상의 개념
피해의 유형
배상의 방식
Ⅲ 피해의 증명 ... 196
Ⅳ 집단배상론의 문제점 ... 201
Ⅴ 국가책임과 재원 문제 ... 207
재원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특수한 위자료
Ⅵ 배상법의 제정 방향 ... 213
외국의 전례들
법원의 입장과 시효 배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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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1 위안부 할머니들은 왜 일본의 국민기금을 거부하는가? ... 223
관련 자료 2 오스트레일리아의 러드 수상이 발표한 사죄문 ... 225
관련 자료 3 울산보도연맹 사건의 항소심 판결 ... 227
관련 자료 4 과거청산의 딜레마, 미국의 '노예소송' ... 230
05 돌아오지 않는 아들들
Ⅰ '군 내 자살 처리자' 문제 ... 237
Ⅱ 자살자 처우 실태 ... 240
공무원의 자살
군인의 자살
Ⅲ 책임이론 ... 247
책임 발생 근거
책임이론
Ⅳ 안보재해 ... 273
외국의 사례
안보(안전)재해
국가책임의 정도와 이행 수단
Ⅴ 국가 면책과 국가 불법 ... 265
자살과 국가책임의 면제
Ⅵ 공동체의 책임 ... 268
관련 자료 1 강제입대한 여호와의 증인 이춘길 씨 사건 ... 270
관련 자료 2 허영춘 선생의 시 ... 275
06 정치사법
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범죄 ... 277
Ⅱ 정치사법의 유형 ... 283
즉결처형 수단으로서의 재판
정적 사냥의 도구
자기사면의 도구
사상경찰로서의 재판
마녀재판
계급사법
반정치로서의 재판
Ⅲ 정치사법의 구조적 원인 ... 302
정치적 조건
국가보호법제
반노동자적 노동법제와 법적용
법관의 특권 또는 면책 근거로서의 사법권 독립
사법관료제
Ⅳ 정치재판의 해결 방안 ... 314
정치재판의 형사책임
판결 청산 문제
배상 문제
악법 철폐와 구조 개혁의 문제
Ⅴ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한 해는? ... 323
관련 자료 1 나치 판사 토오벡에 대한 무죄판결 ... 326
관련 자료 2 나치 판사 레에제에 대한 무죄판결 ... 328
관련 자료 3 통일 이후 동독 법관에 대한 재판 ... 330
07 제주 4ㆍ3 군사재판
Ⅰ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권력판결' ... 335
Ⅱ 군법회의수형인명부 ... 339
관할로 결정된 운명
『군법회의수형인명부』의 한계
Ⅲ 군사재판의 법적 근거 논란 ... 344
계엄의 근거
「국방경비법」의 실체 논란
Ⅳ 군법회의는 「국방경비법」을 준수했는가? ... 350
「국방경비법」의 주요 내용
김춘배 씨 사건
Ⅴ 군사재판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 356
관련 자료 1 초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 362
관련 자료 2 무덤에서 살아나온 제주 4ㆍ3사건 수형자들 ... 364
08 조용수 사건
Ⅰ 혁명재판소의「특수범죄처벌법」 ... 369
Ⅱ 조용수 사건의 전말 ... 371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
Ⅲ 재심재판부의 판결 ... 375
「특수범죄처벌법」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Ⅳ 잘못된 전제가 낳은 쟁점들 ... 381
무엇을 위헌성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범죄 요건의 해석 문제
Ⅴ '헌법적 불법'을 추론하다 ... 394
형식재판과 실체재판
유신헌법의 위헌성 문제
관련 자료 1「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 ... 402
관련 자료 2 리히텐베르크 신부에 대한 재심 ... 405
09 영사증명서
Ⅰ 사법부의 반성 ... 413
Ⅱ 영사증명서의 역할 ... 418
Ⅲ 영사의 직무와 면제 ... 422
영사법
영사의 직무와 영사 면제
영사 기능과 외교적 문제
Ⅳ 영사증명서의 조직법상 지위 ... 429
〈영사협약〉상의 영사증명서
「재외공관공증법」상 공증과 영사증명서
Ⅴ 소송법상 영사증명서가 차지하는 지위 ... 435
「형사소송법」제315조 해당 여부
「형사소송법」제315조와 제314조의 해당 여부
증거법적으로 무의미한 서류
Ⅵ 증거 동의와 법률가의 책임 ... 443
기재 내용의 증명력
증거 동의/부동의
Ⅶ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악용한 불법증거 ... 450
관련 자료 1 김양기 조작간첩사건 재심 결정 ... 452
10 라드브루흐 공식
Ⅰ 자연법에 반하는 실정법 ... 457
Ⅱ 라드브루흐 공식 ... 461
법률적 불법
철학적 효력이론
초법률적 법
부정의 철학
Ⅲ 공식의 문제점 ... 474
법률과 관행
개별법의 무효와 총체적 무효
소급입법 문제
실증주의 테제 : 법철학인가, 정치문화인가?
Ⅳ 법철학에 담긴 실용적 규범주의 ... 486
관련 자료 1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라이히국적법」위헌 판결 ... 489
관련 자료 2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 491
11 나치 불법 청산
Ⅰ 독일 과거청산의 쟁점 ... 497
Ⅱ 법률실증주의와 법왜곡죄 ... 500
Ⅲ 형사처벌과 죄형법주의 ... 505
점령법
시효기간 계산법(제1차 시효연장법)
형법 개정을 통한 시효 배제와 시효 연장
통일과 제3차 시효연장법
정부범죄와 제2차 시효연장법
Ⅳ 재심과 법률적 불법 ... 513
나치 시대의 입법과 사법 실태
연합국의 조치
독일 정부의 조치
구동독의 정치재판
Ⅴ 과거청산의 대전제는 '악법 청산' ... 527
관련 자료 1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사형판결 ... 530
관련 자료 2 독일연방하원의 결의안 ... 532
관련 자료 3 백장미단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 ... 534
12 홀로코스트 부인
Ⅰ '일해' 공원이 던진 숙제 ... 541
Ⅱ 홀로코스트 부인 ... 546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 부인
부인주의와 수정주의
홀로코스트 부인에서 증오적 표현까지
Ⅲ 상이한 접근 방식들 ... 553
미국과 대륙 간의 차이
국제법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미국
Ⅳ 규제 찬반론 ... 570
규제 반대론
규제 옹호론
평가
Ⅴ 인권보편주의로 가는 길 ... 577
관련 자료 1 홀로코스트 부인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 ... 581
관련 자료 2 휘트니 사건 ... 582
epilogue 광주의 유산
Ⅰ 과거청산 작업의 공식적 중단 ... 587
Ⅱ '광주의 방식'에 대한 비판 ... 592
Ⅲ 재발 방지 체제의 구축 ... 596
김동관 씨와〈유엔 인권피해자 권리구제 원칙〉
국가폭력 기제와 민주적 재구축
학살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기
Ⅳ 분단체제의 극복과 마지막 냉전 ... 611
한반도의 통일과 법적 과제들
체제 범죄와 형법의 적용
Ⅴ 국가폭력을 영구히 없애는 길 ... 618
부록
부록 1 연합국통제위원회법률 제1호 ... 623
부록 2 연합국통제위원회법률 제10호 ... 626
부록 3 형사재판에서 나치불법 청산에 관한 군정법률 ... 632
부록 4 라드브루흐의「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 636
부록 5 본회퍼 등에 대한 재심청구권 ... 661
부록 6 형사재판에서 나치불법판결의 파기법률 ... 669
부록 7 유엔총회의 결의 ... 674
부록 8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682
미주 ...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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