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법의 一般理論 ... 15
제1절 법의 개념 ... 15
Ⅰ. 법은 규범이다 ... 15
Ⅱ. 법은 사회규범이다 ... 16
Ⅲ. 법은 실천규범이다 ... 17
Ⅳ. 법은 행위규범이다 ... 17
Ⅴ. 법은 강제규범이다 ... 18
제2절 법의 존재형식 ... 19
Ⅰ. 의의...
더보기
목차 전체
제1장 법의 一般理論 ... 15
제1절 법의 개념 ... 15
Ⅰ. 법은 규범이다 ... 15
Ⅱ. 법은 사회규범이다 ... 16
Ⅲ. 법은 실천규범이다 ... 17
Ⅳ. 법은 행위규범이다 ... 17
Ⅴ. 법은 강제규범이다 ... 18
제2절 법의 존재형식 ... 19
Ⅰ. 의의 ... 19
Ⅱ. 성문법 ... 20
Ⅲ. 불문법 ... 22
제3절 법의 이념 ... 35
Ⅰ. 서설 ... 35
Ⅱ. 정의 ... 36
Ⅲ. 합목적성 ... 40
Ⅳ. 법정 안정성 ... 42
Ⅴ. 법이념의 상호관계 ... 43
제4절 법의 효력 ... 45
Ⅰ. 서설 ... 45
Ⅱ. 법의 실질적 효력 ... 46
제5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50
Ⅰ. 법률관계 ... 50
Ⅱ. 권리의 개념 ... 51
Ⅲ. 의무의 개념 ... 56
Ⅳ. 권리와 의무의 관계 ... 57
Ⅴ. 권리행사와 그 제한 ... 57
Ⅵ. 권리의 주체 ... 60
제6절 법률행위 ... 65
Ⅰ. 법률요건·법률사실 및 법률효과 ... 65
Ⅱ. 법률사실의 분류 ... 65
Ⅲ. 법률행위의 종류 ... 66
제2장 物權과 住宅賃貸借 ... 69
제1절 물권과 전세권 ... 69
Ⅰ. 물권법의 개요 ... 69
Ⅱ. 부동산의 전세권 ... 72
제2절 채권과 주택임대차 ... 73
Ⅰ. 채권법의 개요 ... 73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 80
제3장 不動産去來에 관한 法律 ... 89
제1절 부동산의 개념 ... 89
제2절 부동산과 등기 ... 91
Ⅰ. 서설 ... 91
Ⅱ.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91
제3절 법률상의 부동산매매 절차 ... 93
Ⅰ. 사전조사(事前調査) ... 93
Ⅱ. 등기부열람 ... 93
Ⅲ. 토지대장열람 ... 95
Ⅳ. 매매계약의 체결 ... 95
Ⅴ. 계약금의 지급 ... 96
Ⅵ. 중도금의 지급 ... 96
Ⅶ. 잔금의 지급과 등기서류 ... 97
Ⅷ. 등기와 등록세의 납부 ... 97
Ⅸ. 취득세의 납부 ... 98
제4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내용 ... 98
Ⅰ. 제정 취지 ... 98
Ⅱ.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의무 ... 99
Ⅲ. 부당한 등기행위에 대한 처벌 ... 100
제5절 관련문제 ... 101
Ⅰ. 종물 ... 101
Ⅱ. 이중매매 ... 102
Ⅲ. 가등기 ... 102
Ⅳ. 부실등기 ... 103
제4장 民事訴訟節次 ... 105
제1절 개설 ... 105
Ⅰ. 민사소송의 의의 ... 105
Ⅱ. 민사소송제도의 이념 ... 106
Ⅲ.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 107
제2절 민사소송의 주체 ... 108
Ⅰ. 법원 ... 108
Ⅱ. 당사자 ... 111
제3절 민사소송절차 ... 113
Ⅰ. 재판절차 ... 113
Ⅱ. 강제집행절차 ... 122
Ⅲ. 부수절차 ... 125
제4절 특별소송절차 ... 126
Ⅰ. 독촉절차 ... 126
Ⅱ. 소액사건 심판절차 ... 126
제5장 刑事訴訟節次 ... 129
제1절 서설 ... 129
Ⅰ. 형사소송법의 절차 ... 129
Ⅱ. 형사소송의 이념 ... 130
Ⅲ.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 131
제2절 형사소송의 주체 ... 133
Ⅰ. 법원 ... 133
Ⅱ. 당사자 ... 134
제3절 형사소송절차 ... 136
Ⅰ. 소송절차의 개념 ... 136
Ⅱ. 수사절차 ... 137
Ⅲ. 공판절차 ... 150
Ⅳ. 형의 집행 ... 154
Ⅴ.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 155
Ⅵ. 형의 실효(전과 말소) ... 155
Ⅶ. 형사사건과 합의 ... 156
제6장 交通事故와 法律 ... 157
제1절 개설 ... 157
제2절 교통사고시 조치의무 ... 158
Ⅰ. 서설 ... 158
Ⅱ. 부상자 구호의무 ... 159
Ⅲ. 사고현황 신고의무 ... 159
Ⅳ. 그 밖의 조치 ... 160
제3절 사고운전자와 형사책임 ... 161
Ⅰ. 과실재물손괴죄 ... 161
Ⅱ.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162
Ⅲ. 운전행위와 업무 ... 162
Ⅳ. 업무상 운전자의 주의의무 ... 163
제4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165
Ⅰ. 제정 이유 ... 165
Ⅱ. 주요 내용 ... 165
Ⅲ. 형벌면제의 요건 ... 166
Ⅳ. 처벌혜택의 예외사유 ... 169
제5절 교통사고와 민사책임 ... 172
Ⅰ. 서설 ... 172
Ⅱ. 불법행위 ... 173
Ⅲ. 효과 ... 175
Ⅳ. 과실상계 ... 177
제6절 자동차보험제도 ... 178
Ⅰ. 보험의 필요성 ... 178
Ⅱ. 책임보상 ... 179
Ⅲ. 종합보험 ... 180
Ⅳ. 면책사항 ... 182
Ⅴ. 도주사고의 보상 ... 182
제7장 家族法의 槪念 ... 185
제1절 가족법의 의의 ... 185
제2절 가족법의 특성 ... 186
제8장 親族關係와 法律 ... 189
제1절 친족관계의 성립 ... 189
제2절 친족의 개념과 종류 ... 190
Ⅰ. 친족의 개념 ... 190
Ⅱ. 친족의 종류 ... 190
제3절 친족의 범위 ... 193
제9장 夫婦關係와 法律 ... 195
제1절 약혼 ... 195
Ⅰ. 약혼의 의미 ... 195
Ⅱ. 약혼의 성립요건 ... 195
Ⅲ. 약혼의 효과 ... 196
Ⅳ. 약혼의 해제 ... 197
제2절 혼인 ... 198
Ⅰ. 혼인의 의미 ... 198
Ⅱ. 혼인의 성립 ... 199
Ⅲ. 혼인의 효력 ... 204
Ⅳ. 혼인의 무효·취소 ... 209
제3절 사실혼 ... 210
제4절 혼인의 해소 ... 213
Ⅰ. 사망에 의한 혼인해소 ... 213
Ⅱ. 실종신고에 의한 혼인해소 ... 213
Ⅲ. 이혼에 의한 혼인해소 ... 214
제10장 相續과 法律 ... 221
제1절 재산상속 ... 221
Ⅰ. 상속의 개시 ... 221
Ⅱ. 상속인 ... 222
Ⅲ. 대습상속 ... 225
Ⅳ. 태아의 상속권 ... 225
Ⅴ. 상속인의 결격사유 ... 226
Ⅵ. 상속분 ... 226
Ⅶ. 상속분의 산정 ... 228
제2절 유언제도 ... 230
Ⅰ. 유언의 내용 ... 230
Ⅱ. 유언의 방식 ... 232
Ⅲ. 유언의 무효·취소·철회 ... 234
제3절 유류분제도 ... 236
Ⅰ. 유류분제도의 취지 ... 236
Ⅱ. 유류분의 권리자 ... 236
Ⅲ. 유류분권 ... 237
Ⅳ. 유류분의 비율 ... 237
제11장 女性과 法律 ... 239
제1절 서설 ... 239
제2절 민법상의 여성관련조항 ... 240
Ⅰ. 여성과 관련한 가족법 변천 ... 240
Ⅱ. 현행민법의 주요내용 ... 241
제3절 노동법상 여성의 지위 ... 243
Ⅰ. 근로기준법상 보호규정 ... 243
Ⅱ. 남녀고용평등법상 여성보호규정 ... 248
Ⅲ. 여성근로자의 평등과 보호 ... 249
제4절 여성과 범죄 ... 251
Ⅰ. 여성범죄의 특징 ... 251
Ⅱ. 여성관련 범죄 ... 252
제12장 醫療行爲와 法律 ... 261
제1절 서론 ... 261
Ⅰ. 의료행위의 의의 ... 261
Ⅱ. 의료관계자와 의료관계법 ... 262
Ⅲ. 의료인 ... 262
Ⅳ. 의료기관 ... 263
제2절 의사와 환자의 관계 ... 264
Ⅰ. 계약관계 ... 264
Ⅱ. 사무관리관계 ... 270
제3절 의사의 의무 ... 272
Ⅰ. 의료법상의 의무 ... 272
Ⅱ. 형법상의 의무 ... 284
제4절 의료과오 ... 289
Ⅰ. 의사의 민사책임 ... 291
Ⅱ.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 293
Ⅲ. 의사의 형사책임 ... 298
제5절 환자의 자기결정권 ... 300
Ⅰ. 환자의 자기결정권 ... 300
Ⅱ. 환자의 승낙 ... 301
Ⅲ. 의사의 설명의무 ... 304
제13장 그 밖의 알아 둘 制度 ... 305
제1절 법률구조제도 ... 305
Ⅰ. 법률구조제도의 의의 ... 305
Ⅱ.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직 ... 306
Ⅲ. 공단의 의무 ... 306
Ⅳ. 법률구조의 대상 ... 307
Ⅴ. 법률구조의 절차 ... 307
Ⅵ. 소송비용과 상환문제 ... 308
제2절 배상명령제도 ... 308
Ⅰ. 배상명령제도의 의의 ... 308
Ⅱ.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309
Ⅲ. 배상명령청구방법과 범위 ... 309
Ⅳ. 배상명령의 효과 ... 310
제3절 즉결심판제도 ... 310
Ⅰ. 즉결심판의 의의 ... 310
Ⅱ. 즉결심판의 대상 ... 310
Ⅲ. 처리절차 ... 311
Ⅳ. 심판절차 ... 311
Ⅴ. 형의 집행 ... 312
제4절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312
Ⅰ. 범죄피해자 구조제도의 의의 ... 312
Ⅱ. 구조의 대상 ... 313
Ⅲ. 구조금 신청절차 ... 313
Ⅳ. 구조금액의 범위 ... 314
부록 ... 315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