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개정3판 머리말 ... 5
머리말 ... 9
제1부 사회보장의 개요
제1장 사회보장의 기초 및 의의 / 이인재 ... 17
1. 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주 ... 17
2. 사회보장의 목적과 원칙 ... 27
3. 사회보장의 발달과 특성 ... 32
4. 사회보장의 차원과 관련 쟁점 ... 39
제2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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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개정3판 머리말 ... 5
머리말 ... 9
제1부 사회보장의 개요
제1장 사회보장의 기초 및 의의 / 이인재 ... 17
1. 사회보장의 개념과 범주 ... 17
2. 사회보장의 목적과 원칙 ... 27
3. 사회보장의 발달과 특성 ... 32
4. 사회보장의 차원과 관련 쟁점 ... 39
제2장 사회보장의 역사 / 김진구 ... 55
1. 봉건사회의 붕괴와 구빈법체제 ... 57
2. 사회보험제도의 성립 ... 66
3. 자본주의 황금기와 복지국가의 등장 ... 83
4. 복지국가의 재편과 향후 전망 ... 89
제3장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 류진석 ... 95
1.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 95
2. 사회보장제도의 정치ㆍ사회적 효과 ... 100
3.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 107
제2부 사회보장의 이론적 고찰
제4장 공적연금의 원리와 특성 / 권문일 ... 123
1. 경제적 보장 ... 123
2. 경제적 보장과 공적연금 ... 127
3. 공적연금의 유형 및 원칙 ... 132
4. 공적연금제도의 선택 ... 142
5. 공적연금체계의 유형 ... 155
6.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관계 ... 157
제5장 의료보장의 원리와 특성 / 김진구 ... 163
1. 질병문제와 의료보장 ... 165
2. 의료보장의 구성요소 ... 174
3. 의료보장제도와 건강 ... 184
제6장 실업보상의 원리와 특성 / 이상록 ... 189
1. 실업보상제도의 의의와 기능 ... 189
2. 실업보상제도의 유형과 특성 ... 192
3. 실업보상제도 변천의 역사와 동향 ... 204
4. 실업보상제도의 주요 쟁점 ... 214
제7장 산재보험의 원리와 특성 / 김진구 ... 225
1.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 226
2. 산재보험의 구성원리 ... 230
3. 산재보험제도의 쟁점 ... 241
제8장 공공부조의 원리와 특성 / 이인재 ... 253
1. 공공부조제도의 개념 및 유형화 ... 253
2. 공공부조제도의 목적과 기본원리 ... 256
3.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 262
4. 공공부조제도의 특성 ... 267
5. 공공부조제도와 사회통제 기능 ... 270
6. 공공부조제도의 전망 : 기초생활보장과 공공부조 ... 277
제3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제9장 국민연금제도 / 권문일 ... 283
1. 국민연금제도의 변천과정 ... 283
2. 국민연금제도 1차 개혁 ... 291
3. 국민연금제도 2차 개혁 ... 307
4.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 313
5. 국민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과제 ... 324
제10장 건강보험제도 / 이인재 ... 327
1.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 327
2.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 330
3. 건강보험제도의 쟁점과 과제 ... 346
제11장 고용보험제도 / 류진석 ... 359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 359
2. 고용보험제도의 전개과정 ... 362
3. 고용보험제도의 개관 ... 364
4. 고용보험제도의 사업내용과 현황 ... 375
5. 고용보험제도의 쟁점 ... 402
제12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 김진구 ... 407
1. 산재보험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 ... 407
2. 산재보험의 수급요건 :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와 산재인정 ... 410
3. 산재보험급여와 수준 ... 416
4. 적정보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 ... 429
5. 산재보험 재정 및 관리체계 ... 432
제1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이인재 ... 437
1. 공공부조제도의 역사 ... 437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444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 ... 463
제14장 사회서비스정책 / 이인재 ... 473
1. 사회투자정책과 사회서비스정책 ... 473
2. 사회서비스정책과 새로운 사업방식 ... 475
3. 사회서비스정책과 바우처제도 ... 477
4. 주요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현황 ... 479
5. 사회서비스정책과 일자리정책 ... 485
6. 사회서비스 산업과 일자리 ... 488
7.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한 과제 ... 493
참고문헌 ... 499
찾아보기 ...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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