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B><FONT color ... #0000
제1장 <B><FONT color ... #0000
제1절 <B><FONT color ... #0000
1. <B><FONT color ... #0000
2. <B><FONT color ... #0000
제2절 <B><FONT color ... #00...
더보기
목차 전체
제1편 <B><FONT color ... #0000
제1장 <B><FONT color ... #0000
제1절 <B><FONT color ... #0000
1. <B><FONT color ... #0000
2. <B><FONT color ... #0000
제2절 <B><FONT color ... #0000
제3절 <B><FONT color ... #0000
1. <B><FONT color ... #0000
2. <B><FONT color ... #0000
제4절 <B><FONT color ... #0000
제5절 <B><FONT color ... #0000
제6절 <B><FONT color ... #0000
제7절 <B><FONT color ... #0000
제2장 <B><FONT color ... #0000
제1절 근세 이전의 <B><FONT color ... #0000
제2절 근대의 계몽사상과 <B><FONT color ... #0000
1. <B><FONT color ... #0000
2. 형법개혁운동과 감옥개량운동 ... 19
3. 범죄자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징치장의 등장 ... 21
제3절 과학주의의 발흥: 실증주의적 <B><FONT color ... #0000
제3장 교정주의와 <B><FONT color ... #0000
제1절 교정주의 이념의 출현 ... 24
제2절 교정주의의 개념과 비판 ... 26
1. 교정주의의 개념 ... 26
2. 교정주의에 대한 비판 ... 31
3. 교정주의의 비판에 대한 반론 ... 55
제4장 사회방위론과 <B><FONT color ... #0000
제1절 사회방위론의 개념 ... 62
1. 고전적 사회방위론 ... 62
2. 신사회방위론 ... 63
제2절 국제사회방위학회 최소강령 ... 64
1. 사회방위운동의 기본원칙 ... 65
2. 형사법의 기본원칙 ... 65
3. 형사법 이론 ... 66
4. 형사법의 발전계획 ... 66
제3절 국제사회방위학회 최소강령추가의정서 ... 47
1. 일반적인 고찰 ... 67
2. <B><FONT color ... #0000
3. 사회방위와 비범죄화운동 ... 69
제4절 신사회방위론과 고전주의 및 실증주의와의 관계 ... 71
1. 고전주의와의 관계 ... 71
2. 실증주의와의 관계 ... 72
제5장 <B><FONT color ... #0000
제1절 <B><FONT color ... #0000
제2절 유럽이사회의 활동 ... 75
제3절 유엔최저기준규칙 ... 76
1. 유엔범죄예방 및 범죄인처우회의 ... 76
2. 유엔최저기준규칙 ... 77
제4절 <B><FONT color ... #0000
1. 범죄인 및 범죄의 연구에 관한 방법론상의 비판 ... 79
2. 형벌의 일반예방기능에 관한 재인식 ... 81
3. 사전예방의 강조 ... 82
4. 새로운 <B><FONT color ... #0000
5. 범죄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재인식 ... 83
6. 비구금처우의 선호와 교정시설의 개방화 ... 83
제6장 <B><FONT color ... #0000
제1절 사회복귀사상의 전개 ... 84
제2절 <B><FONT color ... #0000
1. 과학주의 ... 85
2. 법치주의 ... 86
3. 인도주의 ... 87
4. 국제주의 ... 87
제2편 범죄의 개념 및 범죄원인론
제1장 범죄의 개념 ... 95
제1절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 ... 95
제2절 범죄현상의 파악 ... 97
1. 범죄현상 파악방법 ... 97
2. 범죄자의 유전적 소인에 관한 연구 ... 98
3. 범죄통계 ... 101
제2장 범죄원인론 ... 111
제1절 범죄이론 ... 111
1. 소질설 ... 111
2. 환경설 ... 112
3. 일원론과 다원론 ... 112
제2절 범죄원인에 관한 학설 ... 114
1. 초자연주의적 범죄학이론 - 귀신론적 범죄학이론 ... 114
2. 생물학적 원인론 ... 115
3. 심리학적 원인론 ... 127
4. 사회학적 원인론 ... 142
5.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범죄원인론적 가설 ... 169
6. 신범죄학이론 ... 172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본질 ... 179
제1절 형벌의 목적 ... 180
제2절 형벌의 대상과 한계 ... 192
1. 형벌의 대상 ... 192
2. 형벌의 한계 ... 193
제3절 형벌제도와 이념의 역사적 변천 ... 197
제2장 형벌의 종류 ... 200
1. 사형 ... 201
2. 자유형 ... 210
3. 재산형 ... 221
4. 자격제한 ... 231
5. 형벌과 보안처분 ... 233
6. 형벌과 보호처분 ... 236
7. 보안처분과 보호처분 ... 241
제3장 비형벌화 ... 244
제1절 비형벌화의 의의 ... 244
제2절 비형벌화의 유형 ... 244
1. 입법상의 비형벌화 ... 245
2. 형사사법상의 비형벌화 ... 245
제4편 범죄대책론
제1장 범죄대책의 기초 ... 249
제1절 범죄방지책의 개관 ... 249
1. 범죄원인론과 범죄대책 ... 249
2. 범죄의 진압 ... 250
제2절 범죄화와 비범죄화 ... 251
1. 범죄화 ... 251
2. 비범죄화 ... 255
제2장 범죄자처우 ... 262
제1절 범죄자처우의 의의와 이념 ... 262
1. 범죄자처우의 의의 ... 262
2. 범죄자처우의 이념 ... 263
제2절 사법적 처우 ... 265
1. 사법적 처우의 개관 ... 265
2. 경찰에서의 처우 ... 266
3. 검찰에서의 범죄자처우 ... 273
4. 법원에서의 범죄자처우 ... 279
제3절 행형 ... 288
1. 행형에서의 교정처우 ... 288
2. 행형의 목적 ... 289
3. 교정처우의 실정법에의 구현 ... 289
4. 피수용자의 법적 지위 ... 290
5. 교정행형의 사법화 ... 296
6. 수형자처우 ... 301
제4절 사회내처우 ... 339
1. 시설내처우의 사회내처우 ... 339
2. 사회내처우에 관한 새로운 관점 ... 347
제5절 보호관찰 ... 360
1. 보호관찰의 의의 ... 360
2. 보호관찰제도의 성격 ... 362
3.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 364
4. 현행법상의 보호관찰 ... 366
5. 보호관찰소의 업무와 보호관찰의 내용 ... 368
6. 보호관찰의 종료 ... 370
제6절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및 손해배상명령 ... 371
1. 사회봉사명령 ... 371
2. 수강명령 ... 376
3. 손해배상명령 ... 380
제7절 사면 ... 381
1. 사면의 의의와 역사 ... 381
2. 사면의 종류와 내용 ... 382
3. 사면의 효력에 관한 일반원칙 ... 384
4. 사면의 의의 ... 385
제8절 전과말소 ... 385
1. 전과말소제도의 의의 ... 385
2. 현행법상 전과말소제도 ... 386
제3장 범죄피해자와 범죄대책 ... 388
제1절 피해자학 ... 388
1. 피해자학의 역사 ... 388
2. 피해자학의 발생배경과 목적 ... 389
제2절 피해원인 ... 390
1. 피해자의 범죄유발 ... 390
2. 피해화요인 ... 392
제3절 범죄피해자보상 ... 397
1. 범죄피해자보상의 의의 및 역사 ... 397
2.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 ... 398
3. 범죄피해자보상제도의 유형 ... 403
4. 현행 범죄피해자보상제도 ... 404
제4장 회복적 사법 ... 421
제1절 회복적 사법의 의의 ... 421
제2절 회복적 사법의 이론적 기초 ... 422
1. '피해자관계적 형사사법'의 발전 ... 422
2. 회복적 사법의 기본구상ㆍ전제 및 목적 ... 424
3. 피해회복과 형벌 ... 427
제3절 회복적 사법의 실천모델 ... 429
1. 피해자와 가해자의 중재프로그램 ... 430
2. 가족집단회합모델 ... 431
3. Cicles 모델 ... 432
제5편 주요 범죄와 대책
제1장 정신장애 범죄 ... 437
제1절 정신장애범죄의 의의 ... 437
1. 정신장애의 개념 ... 437
2. 정신장애의 범죄위험성 ... 438
제2절 정신장애범죄에 대한 대책 ... 439
1. 정신장애범죄와 형사처분 ... 439
2. 정신장애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 440
제2장 상습범죄 ... 448
제1절 상습범죄의 의의 ... 448
1. 상습범의 개념 ... 448
2. 상습범과 누범 ... 449
제2절 상습범죄에 대한 대책 ... 450
1. 상습범죄 대책에 관한 입법례 ... 450
2. 현행 「형법」 및 특별형법상의 상습범 대책 ... 450
제3장 조직범죄 ... 452
제1절 조직범죄의 의의와 실태 ... 452
1. 조직범죄의 의의 ... 452
2. 조직범죄 현황 ... 453
제2절 조직범죄대책 ... 456
1. 조직범죄통제를 위한 일반정책 ... 456
2. 각국의 조직범죄대책 ... 458
제3절 자금세탁규제 ... 474
1. 자금세탁의 의의 ... 474
2. 자금세탁의 수법 ... 475
3. 자금세탁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 479
4.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주요국의 입법 ... 489
제4장 약물범죄 ... 499
제1절 약물의 의의 ... 499
1. 약물의 개념 ... 499
2. 종류 ... 500
제2절 약물범죄대책 ... 504
1. 약물규제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 ... 504
2. 마약류규제 국제기구 ... 506
3. 우리나라의 약물관련 규제법규 및 정책 ... 510
제5장 환경범죄 ... 519
제1절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 519
1. 환경입법의 일반적 추이 ... 519
2. 환경문제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 523
3.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 ... 527
제2절 우리나라의 환경범죄규제 ... 529
1. 우리나라 환경관련법의 연혁 ... 529
2. 현행 환경관계법령 ... 531
제6장 교통범죄 ... 548
제1절 교통범죄의 의의 및 실태 ... 548
1. 교통범죄의 의의 ... 548
2. 교통범죄의 실태 ... 549
제2절 교통범죄의 대책 ... 549
1. 교통범죄와 관련된 현행법 ... 549
2. 교통범죄처리에 관한 입법례 ... 551
3. 교통범죄대책의 개선방안 ... 552
제7장 사이버범죄 ... 554
제1절 컴퓨터범죄 ... 554
1. 컴퓨터의 발전과 컴퓨터범죄의 특성 ... 554
2. 컴퓨터범죄의 유형 ... 556
3. 현행법상 컴퓨터범죄 규제 ... 557
제2절 사이버범죄 ... 559
1. 사이버범죄의 특징 ... 560
2. 사이버범죄의 유형 ... 561
3. 사이버범죄의 대응체계 ... 564
제6편 「소년법」과 <B><FONT color ... #0000
제1장 「소년법」의 개념 ... 571
제1절 실질적 의미의 「소년법」 ... 571
제2절 형식적 의미의 「소년법」 ... 573
제2장 「소년법」의 발전 ... 577
제1절 「소년법」의 연혁 ... 577
1. 형사책임연령의 제한 ... 577
2. 소년의 분리구금 ... 578
3. 보호관찰 ... 580
4. 형사학의 발달 ... 581
제2절 외국의 소년법제 ... 582
1. 영미형의 소년법제 ... 582
2. 대륙형 소년법제 ... 592
3. 북유럽의 소년법제 ... 600
제3장 보호처분 ... 605
제1절 보호처분과 형벌 ... 605
1. 형벌과 벌 ... 606
2. 보호처분과 형벌의 차이 ... 607
제2절 보안처분과 보호처분 ... 609
1. 보안처분의 개념 ... 609
2. 형벌과 보안처분의 차이 ... 610
3. 보안처분과 보호처분 ... 612
제3절 보호처분의 본질 ... 614
제4절 보호처분의 법적 성격 ... 617
제5절 현행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 619
1.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성격 ... 619
2. 보호처분의 종류 ... 620
제4장 소년사건처리절차 ... 623
제1절 경찰의 소년사건처리 ... 624
1. 소년경찰과 운영현황 ... 625
2. 관계법령 및 문제점 ... 626
3. 경찰 Diversion ... 632
4. 경찰의 소년사건처리에 있어서 문제점 ... 639
제2절 검찰의 소년사건처리 ... 641
1. 검찰의 소년사건처리절차 ... 642
2. 검찰의 소년사건처리에 있어서 검사선의권 ... 643
3. 검찰의 선도조건부기소유예 ... 656
제3절 법원의 소년사건처리절차 ... 664
1. 소년법원 현황과 소년사건처리 ... 664
2. 소년심판의 대상 ... 666
3. 요보호성판단 ... 672
4. 소년법원 심리절차 ... 677
5. 보호처분의 효력 ... 696
6. 보호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 699
제5장 소년형사절차 ... 706
제1절 소년의 수사절차 ... 706
1. 수사의 기본원칙 ... 706
2. 소년의 소환 및 면접 ... 707
3. 소년의 구속 ... 708
제2절 소년심리절차 ... 709
1. 조사 ... 709
2. 심리 ... 712
제3절 소년의 형사처분 ... 713
1. 사형ㆍ무기형의 완화 ... 713
2. 부정기형 ... 714
3. 가석방 ... 714
4. 기타 ... 715
제6장 소년법제 개선방안 ... 717
제1절 소년사건처리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717
제2절 소년사법의 새로운 방향 ... 720
색인 ... 725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