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파산법원 설치 및 파산업무의 감독
Ⅰ. 논의의 경과 ... 1
Ⅱ. 파산사건의 처리를 둘러싼 법원에 대한 종전의 비판 ... 2
Ⅲ. 각국의 파산법원 제도 ... 4
1. 전문법원을 설치한 국가 ... 4
2. 일반 법관이 담당하는 국가 ... 5
Ⅳ. 파산법원 설치의 장단점 ... 5
1. 긍정적 효과...
더보기
목차 전체
파산법원 설치 및 파산업무의 감독
Ⅰ. 논의의 경과 ... 1
Ⅱ. 파산사건의 처리를 둘러싼 법원에 대한 종전의 비판 ... 2
Ⅲ. 각국의 파산법원 제도 ... 4
1. 전문법원을 설치한 국가 ... 4
2. 일반 법관이 담당하는 국가 ... 5
Ⅳ. 파산법원 설치의 장단점 ... 5
1. 긍정적 효과 ... 5
2. 파산법원 설립시 부정적인 요소 ... 6
3. 소결 ... 7
Ⅴ. 파산법원 설치의 필요성 ... 7
1. 경제적 사회적인 변화 ... 7
2. 제도적인 변화 ... 8
3. 소결 ... 9
Ⅵ. 파산법원의 전망 ... 10
1. 아웃소싱과 법원의 슬림화 ... 10
2. 일반직원의 전문성 강화 ... 11
3. 관할 ... 11
4. 법관인사 ... 12
5. 파산전문직 ... 13
변호사가 본 도산실무의 개선책
Ⅰ. 회생절차 ... 17
1. 회생신청을 위한 유인책의 확보 ... 17
2.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기준의 투명성 ... 18
3. 계획안의 서면결의 ... 18
4. 회생절차 종료 이후 ... 18
5. 채권자협의회 비용의 공익채권 ... 19
Ⅱ. 법인 파산 ... 19
1. 파산관재인과의 의견교환 ... 19
2.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법원의 지침 ... 20
3. 파산관재인의 보수에 대하여 ... 20
Ⅲ. 소비자파산 ... 20
1. 소비자파산에서 파산관재인 선임 문제 ... 20
2. 신속한 결정 ... 22
Ⅳ. 개인회생에 대하여 ... 23
1. 계획안 작성에 관한 전국적인 기준의 부재 ... 23
2. 개인회생 신청적격에 대한 검토 ... 23
3. 변제기간 5년의 단축 ... 23
Ⅴ. 입법으로 해결할 사항 ... 24
1.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신청 ... 24
2.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 ... 24
3. 부인권과 회생절차의 종료 ... 25
4. 사건의 재개 ... 25
5. 면책결정을 무시하는 채권자의 행동규제 ... 25
Ⅵ. 입법개정작업과 논문발표 ... 26
1. 신법 개정 작업 준비 ... 26
2. 외부 논문 기고 ... 26
판례를 통하여 본 부인권의 효과
Ⅰ. 의의 ... 27
Ⅱ. 부인소송의 소송물 ... 28
1. 행사방법과 소송형태 ... 28
2. 부인의 소의 특징 ... 29
3. 부인의 소와 주문의 형태 ... 31
Ⅲ. 물권적 효력과 상대적 효력 ... 33
1. 의의 ... 33
2. 상대방도 파산한 경우 ... 34
3. 부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의 범위 ... 35
Ⅳ. 원상회복의 내용 ... 37
1. 가액반환과 원물반환 ... 37
2. 미이행 쌍무계약의 상대방과 부인권의 상대방이 갖는 반환청구권의 성질 ... 37
3. 상대방의 지위에 관한 일본의 신 파산법 ... 38
4. 현존이익의 범위 ... 39
5. 가액반환의 산정시기 ... 40
6. 지연손해금의 이율 ... 41
7. 가집행의 선고 ... 41
Ⅴ. 원상회복의 유형 ... 43
1. 매매 또는 대물변제예약의 부인 ... 43
2. 채권양도 및 전부명령이 부인된 경우 ... 43
3. 저당권설정계약과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부인 ... 44
4. 가등기의 부인 ... 46
5. 양도담보설정계약 및 질권설정계약의 부인 ... 49
6. 변제행위의 부인 ... 49
7. 집행행위의 부인 ... 50
8. 무상행위의 부인 ... 50
9. 채권조사절차와 부인권 ... 52
Ⅵ. 부인권의 행사기간 ... 52
1. 부인권행사의 효력발생시기 ... 52
2. 일반적인 시기적 제한 ... 52
3. 부인권의 행사에 대한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 ... 53
4. 지급정지를 이유로 한 부인권의 행사제한 ... 54
5. 부인권의 남용 ... 54
6. 회생절차의 종결과 부인권 ... 55
Ⅶ. 결론 ... 56
채권조사절차를 둘러싼 실무상의 문제점
Ⅰ. 머리말 ... 58
Ⅱ. 파산채권 및 회생채권 ... 59
1. 의의 ... 59
2. 수분양권 ... 60
3. 불법원인급여 반환채권 ... 61
4. 작위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 62
5. 조건부채권 또는 우발채권 ... 63
6. 어음채권에 대한 조사 ... 64
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65
8. 신탁사무와 파산채권 ... 65
Ⅲ. 채권조사확정제도에 관한 채무자회생법과 구 파산법ㆍ구 회사정리법의 차이 ... 67
1. 채권조사확정재판 ... 67
2. 재판관할 ... 68
3. 소가결정의 재판 ... 68
4. 의결권의 확정 ... 69
Ⅳ. 채권확정소송의 소송물 ... 70
1. 파산채권의 신고권자 ... 70
2. 채권확정의 대상 ... 72
3.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확정 ... 73
4. 후순위 파산채권, 후순위 정리채권 및 개시후 기타채권 ... 73
5.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환취권과 회생담보권의 확정 ... 74
6. 정리계획안 인가와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이익 ... 76
7. 상고심에서 계속 중의 파산선고 ... 76
Ⅴ. 보증인의 구상권과 채권확정 ... 77
1. 채권신고의 필요성 ... 77
2. 회생채무자가 보증인인 경우 보증채권의 신고 ... 78
3. 회생채권과 담보권인 구상권의 조정 ... 79
4. 보증인의 절차 참여 ... 79
5. 물상보증인과 구상권 ... 81
6. 신고채권의 취하 여부 ... 81
7. 정리계획과 변제충당 ... 82
Ⅵ. 담보권에 대한 채권조사절차 ... 85
1. 파산절차에서의 담보권의 조사절차 ... 85
2. 회사정리절차에서의 담보권 조사절차 ... 88
Ⅶ. 결론 ... 91
資産流動化와 破産(Asset Backed Securitization and Bankruptcy)
Ⅰ. 머리말 ... 93
Ⅱ. 자산유동화의 법률관계 ... 96
1. 자산유동화의 효용 ... 96
2. 자산유동화의 구조 ... 97
3. 증권화와 파산격리 ... 97
Ⅲ. 자산유동화와 파산법의 충돌 ... 108
1. 장래집합채권의 양도 ... 108
2. 차임채권의 양도제한 ... 109
3. 유동화재산의 양도와 부인권 ... 111
4. 서비스계약의 해지와 미이행 쌍무계약 ... 112
5. 후순위 파산채권의 배당순위 ... 113
Ⅳ. 결론 ... 115
도산기업과 경영자 책임
Ⅰ. 머리말 ... 118
Ⅱ.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120
1. 미국 ... 120
2. 우리나라 ... 121
Ⅲ.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제도 ... 125
1. 사정제도의 취지 ... 125
2. 보전처분 ... 127
3.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사정재판 ... 129
4.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131
Ⅳ.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다른 제도 ... 133
1. 채권자취소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 ... 133
2. 주주대표소송 ... 134
3.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에 기한 책임 ... 137
Ⅴ. 회생절차 중의 주식의 소각 및 구상권의 면제 ... 138
Ⅵ. 회생절차 중 회사의 기관과 관리인 ... 139
1. 회생절차 중의 회사의 기관 ... 139
2. 관리인의 법적 지위 ... 142
3. 관리인과 자기거래 ... 144
4. 절차 종료 후의 관리인의 책임 ... 144
Ⅶ. 결론 ... 145
整理節次와 保證債務에 대한 消滅時效의 再進行
대상판결 : 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다11231 판결(공2007, 966) ... 151
判例를 통하여 본 回生節次와 租稅債權
Ⅰ. 머리말 ... 157
Ⅱ. 미국 연방파산법상의 조세채권자의 지위 ... 158
1. 우선권 있는 채권의 의의 ... 158
2. 우선권 있는 조세채권의 내용 ... 159
Ⅲ.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의 특징 ... 160
1. 파산절차와 회생절차에서의 차이 ... 160
2. 조세채권의 특징 ... 161
3. 조세채권과 채권조사절차 ... 167
4. 공익채권인 조세채권 ... 171
5.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결의 절차의 참가 ... 180
6. 회생계획에 의한 조세채권의 변경 ... 180
7. 부인권의 행사제한 ... 182
Ⅳ. 각종 세법상의 특례 ... 182
1. 국세징수법상의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 182
2. 국세기본법상의 과점주주와 회생절차 ... 187
3. 소득세법과 회생절차 ... 188
4. 법인세법과 회생절차 ... 189
5.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와 회생절차 ... 191
6. 비업무용 토지와 회생절차 ... 194
7. 상속세와 회생절차 ... 194
8. 취득세와 관리인의 해제 ... 195
Ⅴ. 결론 ... 196
DIP Financing - 한국과 미국의 비교
1. 필요성 ... 198
2. 미국의 DIP Financing ... 199
3. 채무자회생법하에서 신규대출에 대한 우선권 부여의 문제점 ... 204
4. 채무자회생법의 개정안 ... 210
5. 결론 ... 212
GM의 파산보호 신청 '챕터 11'이란?
회생회사의 인수합병(M&A)
Ⅰ. 머리말 ... 218
Ⅱ. 회생절차에서 이루어지는 M&A의 진행순서 ... 219
1. M&A와 회생절차 ... 219
2. M&A의 진행순서 및 단계별 쟁점 ... 220
Ⅲ. 구체적인 사례와 쟁점 ... 225
1. 국제상사 ... 225
2. 한일합섬 ... 232
3. 대한통운 ... 244
4. 충남방적 ... 247
Ⅳ. 마무리 ... 252
判例를 통하여 본 國際倒産法의 爭點
Ⅰ. 머리말 ... 258
Ⅱ. 구 파산법 및 구 회사정리법하에서의 국제도산 사건 ... 259
1. 속지주의와 보편주의의 의의 ... 259
2. 속지주의에 대한 논의 ... 260
3. 구 파산법하에서의 사건 ... 261
Ⅲ. 국제도산법의 쟁점 ... 266
1. 채무자회생법의 적용대상 ... 267
2. 승인결정의 효력 ... 269
3. 채무자회생법상의 외국도산관재인의 법적지위 ... 270
4. 직접관할 - 재산소재지를 이유로 관할 ... 271
5. 도산국제사법 ... 273
Ⅳ. 결어 ... 291
Cross-Border Insolvency
1. Introduction ... 293
2. Chapter Ⅰ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 General provisions ... 294
3. Chapter 5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 International insolvency proceedings ... 296
4. Conclusion ... 313
참고문헌 ... 315
판례색인 ... 332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