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계약서작성 전 20단계 확인사항 실무
Ⅰ 협회보 중개사고 유형과 예방책 ... 15
Ⅱ 중개사고 예방 99% 솔루션 ... 19
1. 중개사고의 유형 ... 19
2. 발생원인 ... 20
3. 해결책 ... 21
Ⅲ 부동산계약서 작성 전 20단계 확인사항 ... 23
Ⅳ 관련 판례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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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계약서작성 전 20단계 확인사항 실무
Ⅰ 협회보 중개사고 유형과 예방책 ... 15
Ⅱ 중개사고 예방 99% 솔루션 ... 19
1. 중개사고의 유형 ... 19
2. 발생원인 ... 20
3. 해결책 ... 21
Ⅲ 부동산계약서 작성 전 20단계 확인사항 ... 23
Ⅳ 관련 판례 등 ... 43
1. 매도인의 고지의무 ... 43
2. 협의분할 상속등기 무효-권원분석 중요성 ... 44
3. 매수인이 과실 있으면 표현대리 주장도 못한다. ... 45
4.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 ... 45
5.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 46
6.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 46
7. 세금 확인 사항 - 제3취득자의 소유권 이전과 전소유자의 세금의 우위 ... 50
8. 자복한 사람들에 대한 대처방법 ... 51
9. 계약서 자구 수정에 관련된 법규 ... 51
Ⅴ 각종공부 발급(도면) ... 54
제2편 각종매매계약서 작성실무
Ⅰ 계약서 작성이론 ... 57
Ⅱ 일반계약서 작성 10대 이론 ... 58
Ⅲ 부동산계약체결 당사자들의 관심사항 ... 65
Ⅳ 부동산계약 공통 10대 특약 ... 66
1.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공인중개사법 규정) ... 66
2. 10대 특약사항 ... 67
3. 계약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 69
Ⅴ 외국인(비거주 등) 부동산 매매 절차 등 ... 70
1. 외국인 토지법 ... 70
2. 등기 절차 등 ... 72
3. 인감대장 견본 ... 76
4.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 77
Ⅵ 컨설팅과 중개의 차이와 컨설팅관련 기타사항 ... 82
1. 총설 ... 83
1) 중개와 컨설팅의 출발 ... 83
2) 컨설팅 약정서 ... 83
3) 중개의 판단 기준 ... 84
4) 컨설팅 계약을 써도 중개를 하면 중개행위이다 ... 84
5) 컨설팅과 중개를 함께 하려면 ... 85
6) 법무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당사자간 거래로 계약서 쓴 경우 ... 85
7) 매수자에게 컨설팅을 해 주고 매도자와 쌍방합으로 계약서 작성 ... 86
2. 컨설팅약정서 작성 방법 ... 86
3. 일반주택 컨설팅 약정서 견본 ... 87
4. 일반컨설팅 계약서 서식 견본 ... 89
5. 특수한 경우 컨설팅 약정서 견본 ... 91
6. 용역컨설팅도 성공보수비로 약정하면 실패 시 수수료 없다 ... 94
7. 컨설팅 수수료 ... 95
Ⅶ 분석이론 ... 98
1. 민법 제186조와 제187조의 차이 ... 98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정리 ... 99
3. 등기부에서 볼 수 있는 것 ... 104
4. 등기부에서 볼 수 없는 것 ... 106
5. 채권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119
6. 지적재산권 정리 ... 121
1) 종류 ... 121
2) 특징 ... 121
3) 보호법익 ... 121
4) 변리사 도움 문제 ... 122
5) 신규+진보성 여부 ... 122
6) 침해 구제 ... 122
7) 2차적 저작권 보호 ... 123
7. 인감증명서 분석 ... 123
8. 조합원과 분양자격의 구분 ... 125
Ⅷ 주택 매매계약서 실무 ... 134
1. 부동산매매계약서 견본 ... 134
2.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매매 시 약정서 ... 137
제3편 각종 임대차계약서 작성실무
Ⅰ 민법 제643조 토지(나대지) 임대차 주의사항 ... 141
Ⅱ 상가임대차계약서 - 임대인하고 양수인하고 쓰는 계약서 ... 143
Ⅲ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 148
Ⅳ 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임대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 151
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제도와 상가임대차 특별법 적용여부 ... 154
Ⅵ 임대차보호법 쟁점사항 ... 162
1. 1개월 전 임차인 통지 사항 유무 ... 162
2. 묵시적 갱신 ... 164
3.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비교 이해 ... 165
4. 임차인의 금반언원칙 위배 판례 ... 171
5. 원상회복의무 - 폐업신고 의무도 포함 ... 172
6. 타인소유 부동산(공유인 경우)임대차 계약 ... 172
7. 외국인의 임대차보호법 보호 적용여부 ... 174
Ⅶ 임대차보호법 이해(임대차관련법조문) ... 175
1. 민법 ... 175
2. 주택임대차보호법 ... 185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212
Ⅷ 임대인이 미리 만들어 놓은 임대차계약서는 약관인가? ... 230
제4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Ⅰ 관련판례 및 유권해석 자료 ... 233
1. 부동산중개업자의 조사확인의무의 내용과 정도 ... 235
2.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 정도 ... 240
3. 중개업자의 고의ㆍ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문제 ... 242
Ⅱ 관련 조문 ... 241
Ⅲ 서식 ... 244
1. 서식 ... 244
2. 주거용 ... 245
3. 비주거용 ... 252
4. 토지 ... 259
5.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 265
Ⅳ 확인사항 등 ... 271
1. 잘못한 경우 등 문제점 ... 271
1) 잘못 기재한 경우 ... 271
2) 누수와 관련된 잘못 기재-행정처분 중심 ... 272
3) 난방상태 ... 273
4) 결로현상, 곰팡이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 273
5) 관련서류 미교부 시 ... 274
2. 특별 체크 방법 ... 274
3. 비선호시설 등에 관한 사항 ... 276
4. 세부 확인 ... 278
1) 고지한 사항 기재/확인한 사항을 기재 ... 278
2) 토지이용제한 ... 279
3) 공법상 행위제한의 방법 ... 281
(1) 3가지 분류에 따른 방법 ... 281
(2) 용도지역/지구/구역 ... 286
(3) 행위제한 ... 292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298
5) 도시계획 시설 ... 300
6) 도로 정리 ... 301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 301
(2) 규모별 구분 ... 302
(3) 기능별 구분 ... 302
7)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 ... 303
5. 중개사고의 원인과 그 해결책 ... 303
Ⅴ 자료협조요청서 ... 304
1. 법적근거 ... 304
2. 서식 등 ... 305
3. 권리관계 등 확인조사요청서 ... 311
Ⅵ 작성 동의서 ... 315
Ⅶ 무상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에도 책임 ... 319
1. 과실이 있는 경우 중개수수료도 받을 수 없다 ... 319
2. 무상 중개 알선 ... 320
Ⅷ 개정 내용 ... 321
1. 개정 내용 ... 321
2. 개정 이후 자료요청서 ... 323
1) 법적근거 ... 323
2) 서식 등 ... 323
3. 개정 이후 작성동의서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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