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조세총론
제1절 조세의 개념과 분류 ... 3
제2절 조세법의 법원 ... 7
제3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 10
제4절 본 서의 체계 ... 12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 총론 ... 17
제1절 국세기본법의 성격과 본서의 체계 ... 18
제2절 용어의 정리 ... 21
제3절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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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조세총론
제1절 조세의 개념과 분류 ... 3
제2절 조세법의 법원 ... 7
제3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 10
제4절 본 서의 체계 ... 12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 총론 ... 17
제1절 국세기본법의 성격과 본서의 체계 ... 18
제2절 용어의 정리 ... 21
제3절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 27
제4절 국세기본법의 일반사항 ... 31
제2장 납세의무와 과세 및 환급 ... 49
제1절 납세의무 ... 50
제2절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후신고 ... 60
제3절 가산세 ... 67
제4절 국세의 환급 ... 77
제3장 조세채권의 보전 ... 85
제1절 납세의무의 확장 ... 86
제2절 납세담보 ... 94
제3절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 98
제4장 조세불복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 109
제1절 조세불복제도의 개요 ... 110
제2절 불복대상ㆍ불복청구인 및 불복청구의 효력 ... 113
제3절 불복청구의 절차 ... 115
제4절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와 결정 ... 116
제5절 납세자의 권리 ... 122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법 총론 ... 135
제1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 136
제2절 각사업연도소득의 개념 ... 139
제3절 세무조정 ... 141
제4절 소득처분 ... 148
제5절 각사업연도소득의 법인세계산구조와 본서의 체계 ... 158
제2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평가 ... 167
제1절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 168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결정 ... 184
제3절 자산ㆍ부채의 평가 ... 192
제4절 대손충당금 ... 203
제3장 익금 ... 217
제1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 218
제2절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225
제3절 의제배당소득 ... 230
제4절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 238
제4장 손금 Ⅰ(세금과 공과금, 인건비, 퇴직급여충당금) ... 247
제1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 248
제2절 세금과 공과금 ... 256
제3절 인건비 ... 261
제4절 퇴직급여충당금 ... 267
제5절 퇴직연금충당금 ... 282
보론 1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정분석 ... 290
보론 2 퇴직연금충당금의 계정분석 ... 296
제5장 손금 Ⅱ(접대비, 기부금, 지급이자, 준비금) ... 299
제1절 접대비 ... 300
제2절 기부금 ... 308
제3절 지급이자 ... 323
제4절 준비금 ... 333
제6장 손금 Ⅲ(감가상각비, 일시상각충당금) ... 343
제1절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 344
제2절 감가상각자산 ... 346
제3절 상각범위액의 결정요소 ... 348
제4절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 356
제5절 감가상각에 관한 기타문제 ... 366
보론 :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373
제6절 일시상각충당금 ... 381
제7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89
제1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요 ... 390
제2절 자산의 고가매입ㆍ저가양도 ... 394
제3절 금전 또는 자산 등의 바당임대차 ... 398
제4절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 ... 403
제8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Ⅰ ... 421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 422
제2절 산출세액의 계산 ... 430
제3절 세액감면 ... 431
제4절 세액공제 ... 437
제5절 조세감면의 제한 및 사후관리 ... 455
제9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Ⅱ ... 465
제1절 가산세와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466
제2절 기납부세액 ... 478
제3절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 484
제4절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 ... 490
제10장 합병 및 분할의 과세특례 ... 497
제1절 합병에 대한 과세체계(비적격합병의 경우) ... 498
제2절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적격합병) ... 503
제3절 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 522
제4절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기타문제 ... 529
제11장 종합사례연구 ... 537
제1절 세무조정에 필요한 자료 ... 538
제2절 세무조정시 주의해야 할 사항 ... 545
제3절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 ... 553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 562
제5절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 ... 566
제12장 법인세법의 기타사항 ... 573
제1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574
제2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577
제3절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 ... 581
제4절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 589
제5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596
제6절 사업연도 ... 608
제7절 납세지 ... 612
제3편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법 총론 ... 617
제1절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 618
제2절 소득세의 특징과 과세방법 ... 620
제3절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 626
제4절 소득세의 계산구조와 본서의 체계 ... 630
제2장 종합소득 Ⅰ(이자소득, 배당소득) ... 637
제1절 이자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 638
제2절 배당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 645
제3절 금융소득의 과세체계 ... 649
제3장 종합소득 Ⅱ(사업소득) ... 663
제1절 사업소득 ... 664
제2절 사업소득 관련 기타사항 ... 689
제4장 종합소득 Ⅲ(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695
제1절 근로소득 ... 696
제2절 연금소득 ... 706
제3절 기타소득 ... 711
제5장 종합소득 Ⅳ(소득금액 및 세액계산의 특례) ... 719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720
제2절 공동사업 등의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721
제3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 727
제4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 733
제5절 기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735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737
제1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738
제2절 인적공제 ... 740
제3절 특별공제 ... 745
제4절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와 연금공제 ... 760
제5절 기타의 소득공제 ... 762
제7장 종합ㆍ퇴직소득세의 계산 ... 769
제1절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 770
제2절 종합소득산출세액 ... 771
제3절 세액감면 ... 779
제4절 세액공제 ... 781
제5절 조세감면의 제한 및 사후관리 ... 790
제6절 퇴직소득세의 계산 ... 791
제8장 종합ㆍ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 799
제1절 가산세와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800
제2절 기납부세액 ... 811
제3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 824
제4절 결정 및 경정과 징수 및 환급 ... 836
제9장 양도소득세의 계산과 납부절차 ... 841
제1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842
제2절 비과세양도소득 ... 847
제3절 취득 및 양도시기와 기준시가 ... 859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865
제5절 양도소득세의 계산과 납세절차 ... 886
제10장 소득세법의 기타사항 ... 899
제1절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 900
제2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 903
제3절 납세지 ... 907
보론 1 동업기업(Partnership)에 대한 과세특례 ... 911
보론 2 성실신고확인제도 ... 924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법 총론 ... 929
제1절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 930
제2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940
제3절 납세의무자(사업자)와 사업자등록 ... 944
제4절 과세기간 ... 952
제5절 납세지 ... 954
제2장 과세거래와 영세율 및 면세 ... 961
제1절 일반적인 과세거래 ... 962
제2절 재화의 공급의제 ... 970
제3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장소 ... 977
제4절 영세율 ... 986
제5절 면세 ... 995
제3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 1009
제1절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 1010
제2절 일반적인 과세표준 ... 1011
제3절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과세표준 ... 1017
제4절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1020
제5절 대손세액공제 ... 1029
제6절 세금계산서 ... 1031
제4장 매입세액의 계산 ... 1053
제1절 매입세액의 계산구조 ... 1054
제2절 일반적인 경우의 매입세액공제액 ... 1056
제3절 의제매입세액 ... 1062
제4절 과세전용매입세액 ... 1072
제5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1075
제6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1080
제5장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 1085
제1절 차가감납부할세액의 계산 ... 1086
제2절 가산세 ... 1088
제3절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및 환급절차 ... 1102
제4절 결정 및 경정과 징수 ... 1119
제6장 간이과세제도 ... 1123
제1절 간이과세제도의 개요 ... 1124
제2절 간이과세자의 범위 ... 1125
제3절 과세유형의 변경 ... 1127
제4절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계산과 납세절차 ... 1129
제5절 과세유형변경시 세액계산특례 ... 1137
제5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 1145
제1절 상속세 총론 ... 1146
제2절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 1153
제3절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 ... 1165
제4절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 1177
제5절 상속세의 납세절차 ... 1184
제2장 증여세 ... 1195
제1절 증여세 총론 ... 1196
제2절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 1199
제3절 증여세과세표준과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 1204
제4절 증여세의 납세절차 ... 1211
제5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 1212
제6절 증여의제ㆍ증여추정 및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 1235
제3장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 1243
제1절 재산평가의 개요 ... 1244
제2절 유형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 1247
제3절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 1251
제4절 기타의 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 1257
제6편 기타세법
제1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1265
제1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 1266
제2절 이전가격세제 ... 1270
제3절 과소자본세제 ... 1278
제4절 조세피난방지세제 ... 1280
제5절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 1284
제6절 상호합의절차 ... 1285
제7절 국가간 조세협력 ... 1290
제8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1292
제2장 국세징수법 ... 1297
제1절 국세징수법 총칙 ... 1298
제2절 임의적 징수절차 ... 1304
제3절 강제적 징수절차 ... 1310
제3장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 1331
제1절 조세범처벌법 ... 1332
제2절 조세범의 처벌절차 ... 1337
제4장 종합부동산세법 ... 1339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 1340
제2절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1340
제3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1342
제4절 부과 및 징수절차 ...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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