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1. 법인격, 그 인정과 부정 -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에 관한 판례의 전개를 중심으로
Ⅰ. 서론 ... 1
Ⅱ. 판례에 나타난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유형 ... 4
1.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론의 도입 ... 4
2. 법인격 남용론의 전개 - 법인격 형해화와 남용의 두 유형 ... 6
Ⅲ.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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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격, 그 인정과 부정 -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에 관한 판례의 전개를 중심으로
Ⅰ. 서론 ... 1
Ⅱ. 판례에 나타난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유형 ... 4
1.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론의 도입 ... 4
2. 법인격 남용론의 전개 - 법인격 형해화와 남용의 두 유형 ... 6
Ⅲ.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유형과 판단기준 ... 17
1. 이른바 '유형'에 관한 문제 ... 17
2. 법인격 남용의 판단기준 ... 20
Ⅳ.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를 억제할 것인가? ... 28
1. 기본태도 ... 28
2. '법인격 부인'이라는 용어의 문제 ... 29
3. 법인의 본질론 ... 30
4. 법적 근거의 문제 ... 31
5. 유한책임의 원칙 ... 32
Ⅴ. 결론 ... 32
2. 분만계약에서 태아의 법적 지위
Ⅰ. 서론 ... 34
Ⅱ. 태아의 권리능력과 '제 3 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 35
1. 태아의 권리능력 ... 35
2. 태아가 '제 3 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37
Ⅲ. 비교법적 고찰 ... 41
1. 독일 ... 41
2. 일본 ... 51
3. 미국 ... 54
4. 영국 ... 57
5. 유럽계약법원칙 ... 59
6. 종합 ... 60
Ⅳ. 결론 : 계약상 책임의 인정 여부와 그 근거에 관한 검토 ... 61
1. 제 3 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결하는 방안 ... 61
2. 제 3 자 보호효 있는 계약으로 해결하는 방안 ... 64
3. 분양광고와 계약 - 청약ㆍ청약의 유인ㆍ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사실관계 및 판결의 요지] ... 68
1. 사실관계 ... 68
2. 원심판결 ... 71
3. 상고이유 ... 75
4. 대법원 판결요지 ... 76
[연구] ... 81
Ⅰ. 문제의 제기 ... 81
Ⅱ. 청약과 청약의 유인 ... 83
1. 청약과 승낙 모델 ... 83
2. 청약의 유인과 청약의 구별기준 ... 84
Ⅲ. 분양광고의 내용과 분양계약의 내용 ... 92
1. 개설 ... 92
2. 종래의 판례 ... 93
3. 대상판결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97
Ⅳ. 고지의무 위반 또는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106
1. 공동묘지 존재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 106
2. 허위 또는 과장 광고 ... 110
3. 정보제공의무 문제 ... 111
Ⅴ. 손해액의 산정방법 -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의 한계와 그 대안 ... 115
1.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 115
2. 재산적 손해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 116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 117
Ⅵ. 결론 ... 119
4. 계약의 공정성 -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Ⅰ. 서론 ... 121
Ⅱ. 불공정한 법률행위 ... 123
1. 의의 ... 123
2.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 124
3. 궁박ㆍ경솔ㆍ무경험 ... 128
4. 폭리행위의 악의 또는 이용의도 ... 133
5. 판단의 기준시점 ... 137
Ⅲ. 제103조와 제104조의 관계 ... 138
Ⅳ. 결론 ... 142
5. 황금들녘의 아름다움 : 법해석의 한 단면 - 임대주택법상의 임차인에 관한 해석문제
Ⅰ. 연구대상판결 : 대전고등법원 2006. 11. 1. 선고 2006나1846 판결 ... 146
1. 사실관계 ... 146
2. 고등법원 판결의 내용 ... 147
Ⅱ. 이 사건의 쟁점 ... 150
Ⅲ.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누구인지 여부 : 계약의 당사자 확정문제 ... 151
1. 계약의 해석 ... 151
2.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문제 :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 156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누구인가? ... 162
Ⅳ. 임대주택법상의 임차인에는 이른바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 법률의 해석 문제 ... 167
1. 법률의 해석 ... 168
2. 법률의 문언과 다른 해석의 허용 여부 ... 172
3.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의미 ... 175
4. 임대주택법의 목적에 관한 이해 ... 177
5. 소결 ... 179
Ⅴ. 결론 ... 180
6. 담보제도의 개혁방안 - 동산 및 채권 담보를 중심으로
Ⅰ. 서론 : 논의의 배경과 전개 ... 186
Ⅱ. 동산 및 채권에 관한 새로운 담보의 법적 구성 ... 191
Ⅲ. 동산ㆍ채권담보에 관한 새로운 공시제도의 도입 ... 197
1. 등기 또는 등록제도 ... 197
2. 담보등기제도와 양도등기제도 ... 199
3. 인적 편성주의 ... 203
Ⅳ. 동산 및 채권 담보에 관한 법률안의 기본구조와 내용 ... 205
1. 기본구조 ... 205
2. 인적 적용범위 ... 206
3. 담보목적물과 그 범위 ... 209
4. 담보약정 ... 214
5.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효력 ... 215
6. 담보권의 내용 ... 221
7. 담보목적물의 양수인의 보호 ... 223
8. 담보권의 실행 ... 225
9. 등기의 방식과 절차 ... 226
Ⅴ. 결론 ... 227
7.『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구성과 내용
Ⅰ. 서론 ... 234
Ⅱ. 법안의 기본 구성과 체제 ... 238
1. 법안의 구성 ... 238
2. 동산 및 채권에 관한 담보권의 법적 구성 ... 238
3. 새로운 공시제도 : 담보등기 ... 243
4. 인적 적용범위 ... 248
Ⅲ. 동산담보권 ... 250
1. 의의 ... 250
2. 담보목적물 ... 251
3. 피담보채권과 근담보권 ... 251
4. 담보등기의 효력 ... 252
5. 동산담보권의 내용과 효력 ... 253
6. 동산담보권의 실행 ... 257
7. 공동담보 ... 262
8. 선의취득 ... 263
Ⅳ. 채권담보권 ... 265
1. 의의 ... 265
2. 담보의 목적 ... 266
3. 채권담보등기의 효력 ... 267
4. 채권담보권의 실행 ... 270
5. 준용 규정 ... 270
Ⅴ. 담보등기 ... 271
1. 관장기관과 관할 ... 271
2. 등기의 방식 ... 271
Ⅵ. 지적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 273
1. 입안과정 ... 273
2. 지적재산권에 관한 담보등록 ... 274
3. 등록의 효력 ... 275
Ⅶ. 결론 ... 275
8. 담보법의 현재와 미래 - 민법 시행 50주년을 맞이하여
Ⅰ. 서론 ... 279
Ⅱ. 민법 시행 당시의 담보권과 그 후의 전개 ... 281
Ⅲ. 근저당권에 관한 법적 규율의 변화 ... 286
1. 의용민법 ... 286
2. 현행 민법 ... 287
3. 민법 제정 이후의 변화 ... 288
4. 민법개정논의 ... 292
Ⅳ. 유치권에 관한 규율의 변화 ... 294
1. 민법상의 유치권 ... 294
2. 유치권에 관한 학설과 판례 ... 295
3. 민법개정논의 ... 298
Ⅴ. 동산 및 채권담보에 관한 법적 규율의 변화 ... 303
1. 민법상 질권 ... 303
2. 양도담보 ... 304
3.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306
Ⅵ. 결론 ... 313
9. 조세채권과 변제자대위
Ⅰ. 서론 ... 316
Ⅱ. 전제적 고찰 ... 317
1. 제 3 자의 세금 납부 ... 317
2.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 320
Ⅲ.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자대위 ... 322
1. 논의의 현황 ... 322
2. 비교법적 고찰 ... 323
3.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자대위의 인정 여부 ... 333
Ⅳ. 결론 ... 342
10. 제 3 자에 의한 계약방해 - 현재 또는 장래의 계약관계를 방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Ⅰ. 서론 ... 345
Ⅱ. 독일법 ... 347
1. 제 3 자에 의한 계약방해와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 ... 347
2. 제 3 자에 의한 채권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인정근거 ... 350
3. 계약파기의 유인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 352
Ⅲ. 미국법 ... 356
1. 일반 ... 356
2. 고의와 과실 ... 359
3. 계약관계 또는 장래의 계약관계 ... 360
4. 방해의 부당성과 정당화사유 ... 361
Ⅳ. 우리나라 ... 365
1. 일반 ... 365
2. 제 3 자에 의한 채권침해와 위법성 판단 ... 367
3. 장래의 계약관계에 대한 방해 ... 369
4. 계약 체결의 방해에 관한 사건의 해결 ... 369
Ⅴ. 비교 및 검토 ... 370
Ⅵ. 결론 ... 373
11. 새로운 민법 교육의 체계와 방법 : 서울대의 경우
Ⅰ. 서론 ... 377
Ⅱ. 기본전제 : 법학교육의 목표와 방법 ... 381
1. 전제조건 ... 381
2. 법학교육의 중점 이동 - 이론과 실무의 융합교육 ... 382
3. 교육의 내용 : 학설 대 판례 ... 387
4. 교육방법의 변화 ... 389
Ⅲ. 민법 교육의 체계와 분류 ... 392
1. 민법 교육의 위치와 비중 ... 392
2. 민법 관련 교과목의 분류 ... 394
3. 결어 ... 404
Ⅳ. 기본과목의 구체적인 강의내용 : 민법 1(계약법) ... 404
1. 민법 1(계약법) 교재의 기본방침 ... 405
2. 교재의 기본 구성 ... 407
Ⅴ. 맺음말 ... 409
12. 2007년 민법 판례 동향
Ⅰ.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 415
1. 매매계약과 사정변경의 원칙 ... 415
2.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 ... 416
Ⅱ. 고율의 이자약정의 효력과 불법원인급여 ... 418
1. 고율의 이자약정의 효력 ... 418
2.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의 반환청구 - 불법원인급여의 문제 ... 421
3. 결어 ... 422
Ⅲ. 제한 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 ... 423
1. 제한 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 ... 423
2. 강행법규의 판단기준 ... 425
Ⅳ.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 426
Ⅴ.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금의 성격과 상계의 법리의 적용 여부 ... 429
1.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금의 성격 ... 429
2.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위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 431
Ⅵ. 비법인사단의 채무보증행위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433
1. 비법인사단의 채무보증행위와 총유물의 처분 ... 433
2. 비법인사단의 채무보증에 대한 민법 제276조의 적용 여부 ... 434
3. 민법 제276조 제 1 항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 문제 ... 435
Ⅶ. 분양광고와 계약의 내용, 고지의무의 범위,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 437
1. 분양광고와 계약의 내용 ... 437
2. 공동묘지 존재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 443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 445
Ⅷ. '헤드헌터'의 법률관계 ... 446
1. 후보자의 헤드헌터(인재소개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446
2. 세 당사자의 법률관계 ... 448
Ⅸ.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는지 여부 ... 449
Ⅹ.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관련성 ... 451
1. 사용자책임과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 451
2. 거래적 불법행위와 사실적 불법행위 ... 453
XI.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 ... 454
1. 사실관계와 판결요지 ... 454
2. 중간매도인의 최종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매도인의 담보책임 ... 456
3.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액 ... 458
XII. 제 3 자에 의한 계약방해 ... 463
13. 2008년 민법 판례 동향
Ⅰ. 서론 ... 465
Ⅱ. 종중의 본질과 종중규약의 자율성 ... 466
Ⅲ. 법인격의 부인 또는 남용 ... 472
1. 법인격 남용의 판단기준 ... 472
2. 법인격 형해화와 남용의 구분 ... 474
3. 법인격부인론에 관한 기본태도 ... 475
Ⅳ. 일조방해 ... 479
1.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479
2. 일조이익(日照利益)의 귀속주체 ... 486
Ⅴ. 계약의 해석 - 융통어음을 이용한 상업어음대출이 신용보증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489
Ⅵ.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과 구상권 ... 495
Ⅶ. 채권자취소권 ... 500
Ⅷ. 부당이득에서 이른바 운용이익의 반환범위 ... 504
Ⅸ.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 508
Ⅹ. 유체인도 ... 514
14. 2009년 민법 판례 동향
Ⅰ.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 ... 526
Ⅱ.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 533
Ⅲ.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요건 ... 538
Ⅳ.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의 포기 ... 547
Ⅴ.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명의자의 변동으로 인한 법률관계 ... 549
Ⅵ. 광고모델계약에서 품위유지의무 ... 554
Ⅶ. 납세보증보험자가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559
Ⅷ. 소유권을 유보한 물품의 부합과 부당이득 ... 563
Ⅸ. 피용자의 성추행으로 인한 사용자책임 ... 570
Ⅹ. 법인의 사원 등 의결기관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판단기준 ... 573
XI.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자의 명예훼손 책임 ... 577
XII. 결론 ... 588
판례색인 ... 589
사항색인 ...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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