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한탄강댐 건설 갈등사례 / 이선우
Ⅰ. 사례선정의 이유 ... 15
Ⅱ.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7
1. 연구의 취지 ... 17
2. 갈등사례 개요 ... 18
3. 갈등사례 일지 ... 23
Ⅲ. 갈등의 해소과정과 결과 ... 24
1. 갈등쟁점을 중심으로 한 갈등분석 ... 24
2. 조정프로세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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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 갈등사례 / 이선우
Ⅰ. 사례선정의 이유 ... 15
Ⅱ.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7
1. 연구의 취지 ... 17
2. 갈등사례 개요 ... 18
3. 갈등사례 일지 ... 23
Ⅲ. 갈등의 해소과정과 결과 ... 24
1. 갈등쟁점을 중심으로 한 갈등분석 ... 24
2. 조정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 분석 ... 26
3. 쟁점 관련 집단과 입장 ... 44
Ⅳ. 갈등의 해결과정 ... 47
1. 쟁점 관련 당사자 간 입장차이가 해소된(해소되지 못한) 이유 ... 47
2. 갈등사안의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활동과 접근 ... 48
Ⅴ. 시사점 ... 49
1. 사례에 기초한 교육훈련 도출 ... 49
2. 제시된 갈등사례를 전제로 한 교육훈련 사안 ... 53
시화호 개발갈등과 조정사례 / 서정철
Ⅰ. 서론 ... 63
1. 조사배경과 목적 ... 63
2. 조사연구 수행 방법 ... 67
Ⅱ. 개발사업 갈등의 유형과 조정사례로 본 시사점 ... 68
1. 개발사업 갈등의 분류와 개황 ... 68
2. 합리적 갈등조정 사례의 주요 요소 ... 69
Ⅲ. 시화지속협 운영의 특징 ... 72
1. 시화지속협 운영 방식의 특징 ... 73
Ⅳ.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갈등사례 분석 ... 82
1. 사례 개요 ... 82
2. 이해관계자 간 현안문제 인식과 이해관계 ... 84
3. 쟁점 관련 이해당사자 간 입장 차이와 주요 쟁점 ... 91
4. 갈등요소별 조정결과 ... 96
Ⅴ. 시사점 ... 106
1. 사례에 기초한 교육훈련 도출 ... 106
2. 제시된 갈등사례를 전제로 한 교육훈련 사안에 기초한 교육훈련 요소 도출 ... 110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갈등사례 연구 / 이강원
Ⅰ. 사례선정의 이유 ... 119
1. 송ㆍ변전 설비 건설 관련 갈등관리의 필요성 ... 119
2.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갈등사례가 갖는 의의 ... 121
Ⅱ. 연구 목적 및 내용 ... 123
1. 연구 취지 ... 123
2. 갈등사례 개요 ... 126
3. 갈등사례 일지 ... 128
4. 쟁점이 되는 정책사안의 설정배경 ... 129
Ⅲ. 갈등구조 및 쟁점 ... 134
1. 갈등쟁점을 중심으로 한 갈등분석 ... 134
2. 쟁점 이슈별 이해관계자 및 입장 ... 137
Ⅳ. 갈등의 해결과정 ... 147
1. 쟁점 관련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슈가 진화되는 과정 ... 147
2. 쟁점 관련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못하고 갈등이 장기화된 이유 ... 151
3. 갈등완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이유 ... 153
Ⅴ. 시사점(Lessons) ... 155
1. 사례에 기초한 교육훈련 도출 ... 155
2. 제시된 갈등사례를 전제로 한 교육훈련 사안 ... 157
스웨덴 고준위방사선폐기물 처분장 선정 사례 연구 / 정지범
Ⅰ. 사례선정의 이유 ... 165
Ⅱ. 연구 목적 및 내용 ... 166
1. 연구 취지 ... 166
2. 갈등사례 개요 ... 170
3. 갈등사례 일지 ... 171
4. 쟁점이 되는 정책사안의 설정배경 ... 173
Ⅲ. 갈등 쟁점을 중심으로 한 갈등분석 ... 181
1. 갈등사례의 주요 이해당사자들 ... 181
2. 스웨덴의 원자력 정책과 관련 집단의 입장 ... 183
Ⅳ. 갈등의 해결과정 ... 186
1. 갈등의 확산 ... 186
2. 갈등의 해소와 결과 ... 190
Ⅴ. 시사점(Lessons) ... 196
1. 사례에 기초한 교육훈련 도출 ... 196
2. 제시된 갈등사례를 전제로 한 교육훈련 사안 ... 197
정책갈등 예방을 위한 협상에 의한 법규제정 적용 사례 / 강영진
Ⅰ. 사례선정의 이유 ... 201
Ⅱ. 연구 목적 및 내용 ... 202
1. 연구 취지 ... 202
2. 갈등사례 개요 ... 203
3. 진행 일지 ... 204
Ⅲ. 갈등상황 및 정책영향평가 ... 205
1. 전력량계 시장 및 업계 현황 ... 206
2. 검정유효기간 조정의 영향 및 영향권 분석 ... 207
3. 업종별 이해관계 및 정책영향 분석 ... 210
4. 전력량계 산업 및 사회경제 전반 영향 분석 ... 214
5. 종합 평가 및 정책 추진방안 ... 216
Ⅳ. 갈등분석 및 해결 접근법 ... 217
1. 주요 당사자 식별 및 상호관계 분석 ... 218
2. 각 당사자 그룹의 입장 분석 ... 220
3. 주요 쟁점과 문제, 갈등성격 분석 ... 222
4. 갈등의 단계와 문제해결 방향 ... 225
5. 해법 검토: 협상에 의한 법규제정 ... 226
Ⅴ. 갈등의 해결과정 ... 235
1. 협상에 의한 법규제정 프로세스 준비 ... 235
2. 협상테이블 만들기: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 237
3. 쟁점 및 문제해결과정 ... 240
4. 합의 도출 ... 245
Ⅵ. 평가 및 시사점, 활용방안 ... 248
1. 협상에 의한 법규제정 절차 및 결과에 대한 평가 ... 248
2. 의의와 효과 및 활용방안 ... 250
3. 교육훈련에의 시사점 ... 253
결론 / 류현숙
Ⅰ. 공정사회담론과 한국사회 갈등 ... 259
Ⅱ. 열 개의 갈등 사례와 공통된 시사점 ... 262
Ⅲ. 나오며 ...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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