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편집자 서문 ... 5
1부 한국 현대정치사의 쟁점
1장 농지개혁을 둘러싼 신화의 해체 ... 17
1. 농지개혁,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의 변증법 ... 17
2. 농지개혁법 제정을 둘러싼 신화의 해체: '이승만 퍼즐'의 풀이 ... 19
1) 신화 1: 이승만이 지주계급을 옹호했기 떄문에 농지개혁에 소극적이었다 ....
더보기
목차 전체
편집자 서문 ... 5
1부 한국 현대정치사의 쟁점
1장 농지개혁을 둘러싼 신화의 해체 ... 17
1. 농지개혁,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의 변증법 ... 17
2. 농지개혁법 제정을 둘러싼 신화의 해체: '이승만 퍼즐'의 풀이 ... 19
1) 신화 1: 이승만이 지주계급을 옹호했기 떄문에 농지개혁에 소극적이었다 ... 22
2) 농지개혁법과 귀속재산처리법: 정부부처, 정파 그리고 계급분파의 상호작용 ... 29
3. 농지개혁의 시행과정을 둘러싼 신화의 해체 ... 35
1) 신화 2: 6ㆍ25전쟁 전에 농지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35
2) 농지개혁과 5ㆍ30 선거에서 민국당의 패배: 하나의 가설 ... 41
4. 농지개혁과 전쟁 그리고 계급구조의 변화 ... 44
1) 지배계급의 교체: 지주의 몰락과 신흥 자본가의 등장 ... 45
2) 농민의 보수화와 이승만 지지기반의 형성 ... 49
5. 농지개혁, 전쟁 그리고 경제발전: 발전국가의 사회적 토대 형성 ... 52
2장 전시정치의 재조명 ... 59
1. 전쟁과 정치 ... 59
2. 원내 세력의 이합집산: 가변적 정립 구도 ... 61
3. 게임의 규칙을 바꾸어라: 두 갈래의 개헌공작 ... 66
1) 내각제 개헌론과 미국의 지원 ... 67
2) 북진통일론과 직선제 개헌공작 ... 71
4. 부산정치파동: 정부, 국회, 군부 그리고 미국의 상호작용 ... 75
5. 보나파르트의 등장 ... 82
6. 북진통일론과 두 갈래 개헌론의 관계 ... 89
3장 이승만정부의 외교정책과 국내정치 ... 93
1. 빠진 고리를 찾아서 ... 93
2. 미국의 대한정책과 북진(통일)정책의 성립 ... 96
3. 국가형성과 휴전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체제의 성립 ... 103
1) 남진, 북진 그리고 휴전체제의 형성 ... 103
2) 조약'으로 남진 막고, '의사록'으로 북진 막기 ... 112
4. 반일정책, 경제부흥 그리고 정권유지의 삼중주 ... 115
1) 흔들리는 북진정책 ... 115
2) 이승만의 반일, 경제부흥 그리고 정권유지의 삼중주 ... 118
5. 불협화음과 이승만의 붕괴 ... 122
4장 이승만정부의 산업정책과 렌트추구 ... 127
1. 렌트추구와 부패 ... 127
2. 왜 소비재 위주의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추진했는가? ... 129
3. 수입대체산업화의 렌트 및 부패 생성의 네 가지 경로 ... 135
4. 렌트추구 활동과 부패의 유형별 내용 ... 141
1) 중석불 사건: 저환율정책과 보호무역정책이 결합된 유형 ... 142
2) 국방부 원면 부정 사건: 원조물자의 특혜배정 유형 ... 144
3) 산업은행 연계자금 사건: 금융통제 유형 ... 146
4) 금융오직 사건: 귀속기업체 특혜불하 유형 ... 148
5. 렌트추구 및 부패와 경제발전 ... 150
5장 5ㆍ16 군사쿠데타, 군정 그리고 미국 ... 157
1. 한국의 빅 브라더, 미국 ... 157
2. 이중권력하에서 '이미' 정치화된 한국군: 중립도 정치적 선택이다 ... 158
3. 기이한 쿠데타 음모: 다수가 알고 있었으나 아무도 저지하지 않았다 ... 166
4. 쿠데타가 '혁명'으로: 유약한 장면과 근시안적 윤보선 그리고 미국의 묵인 ... 171
5. 빅 브라더의 분할지배전략: 박정희와 김종필을 분리시켜라 ... 179
6. 역사는 반복되는가? ... 186
6장 1960년대 한국 발전국가의 형성과정 ... 189
1. '국가의 시대'의 개막과 '발전국가'의 등장 ... 189
2. '혁명'의 제도화과정: 발전국가의 물리적 기초와 정당성 기반의 형성 ... 192
3. 대외개방전략 ... 197
1) 한일국교정상화 ... 198
2)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 202
4. 수출지향형 지배연합과 발전국가의 물적 기초의 형성 ... 206
5. 발전국가의 완성을 향하여: 정치에 대한 행정의 추월 ... 213
1) 두 번째 승부: 1967년 선거 ... 214
2) 정치실종의 시발점, 삼선개헌 ... 215
6. 발전국가의 위기 ... 220
7장 박정희체제 18년 ... 227
1. 최근의 사관논쟁: 망령을 불러내는 망령 ... 227
2. 가치판단의 준거점: 희생이 수반된 선택의 문제 ... 230
3.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양립가능한가? ... 238
1) 발전지향적 권위주의체제와 경제발전 사이의 선택적 친화성 ... 238
2) 발전지향적 권위주의체제하에서 이루어진 경제발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 244
4. 박정희 체제에서 진행된 발전의 동인과 과정 ... 248
1) 리더십이냐 편승이냐 ... 248
2) 과학적 분석틀의 구성: 세계체제, 사회계급 그리고 국가의 성격 ... 250
3) 박정희체제하에서의 정치ㆍ경제적 발전과정 ... 258
5. 발전지향적 권위주의체제의 변증법적 자기부정 ... 266
8장 권위주의체제의 한국적 특성과 변화 ... 275
1. 문제제기 ... 2
1) 권위주의체지의 한국적 특성 ... 75
2) 정체체제의 구성요소와 권위주의체제 ... 277
2. 한국 권위주의체제의 기원: 국가로부터 정치와 관료의 분화로 ... 279
3. 한국 권위주의체제의 성격 ... 284
1) 대표와 선출의 메커니즘: 불완전포괄형 ... 284
2) 정치제도들 간의 관계: 일인지배하의 여당우위형에서 관료우위형으로 ... 295
3) 통제와 동원의 메커니즘: 방어적 근대화를 위한 동원형 ... 306
4. 민주화와 한국 권위주의체제의 변화 ... 309
5. 맺음말 ... 315
2부 한국의 정치지형 변화와 이념적 좌표
9장 노태우정부에서의 정치사회적 갈등양상과 해결경험 ... 323
1. 민주화와 정치사회적 갈등양상의 변화 ... 323
2. 과도기로서의 노태우정부 ... 325
3. 6ㆍ29 선언과 요구의 분출 그리고 '87년 체제'의 탄생 ... 327
4. 여소야대 구도하에서의 정치사회적 갈등해결 방식 ... 329
1) 야당에 떠밀린 권위주의 청산 ... 329
2) 분배를 둘러싼 갈등의 분출과 그에 대한 수동적 대응 ... 331
3) 통일운동의 분출과 그에 대한 선제적 대응 ... 335
5. 여대야소 구도하에서의 갈등해결 방식의 변화 ... 337
6. '87년 체제'와 노태우정부, 어떻게 볼 것인가? ... 341
10장 참여민주주의인가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인가 ... 347
1. 신자유주의와 포퓰리즘의 이율배반적 결합 ... 347
2.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의 등장과 변화 메커니즘 ... 350
1) 포퓰리즘: 민주주의의 그림자 ... 350
2)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의 역동성 ... 355
3. 김대중정권: 신자유주의적 관치경제하의 포퓰리즘 ... 357
1) 지역연합을 통해 탄생한 수소파 정권 ... 358
2) 협공 당하고 있는 개혁정책: 신자유주의적 관치경제 ... 359
3) 정치적 난관극복 전술과 포퓰리즘의 유혹 ... 363
4) 김대중정권과 신자유주의적 포퓰리즘 현상 ... 369
4. 노무현정권:경제정책 부재 속에서의 디지털 포퓰리즘의 가능성 ... 370
1) 경제정책의 실종 ... 371
2) 디지털 참여인가, 디지털 포퓰리즘인가? ... 372
5. 대표성과 책임성있는 포퓰리즘은 불가피한가? ... 375
11장 한국정치의 새로운 이념적 좌표를 찾아서 ... 381
1. 정체성 혼란에 빠진 한국 ... 381
1) 기억을 둘러싼 계급투쟁 ... 381
2) 냉전적ㆍ배타적인 국민적 정체성의 형성 ... 382
3) 남북화해와 새로운 국민적 정체성 형성의 필요성 ... 384
2.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의 의미 변화 ... 386
1) 진보가 유행인 시대 ... 386
2) 첫째 기준: 국가권력과 국가기능의 차원 ... 387
3) 둘째 기준: 통일 및 대북정책 ... 390
4) 셋째 기준: 미국과 글로벌화에 대한 태도 ... 393
3. 한국의 보수와 진보가 직면한 딜레마 ... 395
1) 진보의 딜레마: 자유주의에 대한 인식 부족 ... 395
2) 보수의 딜레마: 자유주의에 대한 편협한 이해 ... 397
4. '뉴라이트'와 '뉴레프트'의 만남의 광장: 자유주의 ... 399
1) 미완의 프로젝트로서의 한국 자유주의 ... 399
2) 자유주의의 전제 위에서 생산적으로 경쟁하는 '뉴라이트'와 '뉴레프트' ... 400
5. '뉴라이트'의 지향점: 작지만 강한 국가, 책임 있는 강한 사회 ... 404
1) 작지만 강한 국가 ... 404
2) 여전히 남은 문제 ... 406
12장 현대 한국에서 자유주의의 전개과정 ... 411
1. 왜 자유주의가 문제인가? ... 411
2. 자유주의, 헌정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 413
3. 권위주의 시대 헌법규범 속에서 구현된 한국 자유주의 ... 418
4. 권위주의 시대의 헌법현실과 한국 자유주의의 빈곤 ... 423
1) 집권 세력의 논리: 단계론과 국가유기체론 ... 424
2) 반대 세력의 논리: 병행론과 민족(통일)지상주의 ... 428
3) 차별성 못지않은 유사성: 집단주의와 국가개입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의 빈공 ... 434
5. 민주화 이후의 한국 자유주의 ... 440
6. '미완의 프로젝트'로서의 한국 자유주의 ... 444
13장 한반도의 '긴 평화'와 한미동맹 ... 451
1. 정전체제: '불안정한 안정'이자 '긴 평화' ... 451
2. 냉전기 미국의 동아시아 봉쇄정책: 적극적 및 소극적 개입주의 ... 454
3. 한미동맹의 원형적 구조('삼위일체+1')의 형성 ... 456
4. 냉전기 및 탈냉전 초기 '삼위일체+1' 구조의 변화 ... 462
1) 닉슨 독트린과 '삼위일체+1'구조의 부분조정 ... 463
2) 카터의 철군정책: '삼위일체+1'구조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 시도와 좌절 ... 465
3) 탈냉전 초기 미국의 주한민군 정책 변화: '삼위일체+1'구조의 변화 조짐 ... 469
5. '삼위일체+1' 구조의 근본적 재조정 움직임 ... 474
1) 미국의 군사변환과 주한민군의 성격변화: 인계철선에서 신속기동군으로 ... 474
2) 전시작통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 그리고 평화협정의 모색 ... 477
6. 도미노 효과의 지속인가 혹은 새로운 균형의 모색인가? ... 479
김일영 교수 연구업적 목록 ... 484
색인 ... 496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