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전통과 현대
제1장 다산 정약용의 <B><FONT color ... #0000
Ⅰ. 서론 ... 3
Ⅱ. 다산 정약용 사상의 현대적 의미 ... 4
Ⅲ. 다산 정약용의 <B><FONT color ... #0000
Ⅳ. 결론: 한국형 적극적 일반예방사상의 재정립을 위한 제언 ... 28
제2장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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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편 전통과 현대
제1장 다산 정약용의 <B><FONT color ... #0000
Ⅰ. 서론 ... 3
Ⅱ. 다산 정약용 사상의 현대적 의미 ... 4
Ⅲ. 다산 정약용의 <B><FONT color ... #0000
Ⅳ. 결론: 한국형 적극적 일반예방사상의 재정립을 위한 제언 ... 28
제2장 적극적 일반예방사상 ... 31
Ⅰ. 서론 ... 31
Ⅱ. 일반예방사상의 변천과정 ... 32
Ⅲ. 소극적 일반예방사상과 적극적 일반예방사상의 구분 ... 39
Ⅳ. 적극적 일반예방사상과 국가형벌의 정당성과 목적 ... 41
Ⅴ. 일반예방사상에 대한 한국 형법학계의 논쟁 ... 43
Ⅵ. 결론: 적극적 일반예방사상의 과제와 전망 ... 48
제3장 국제형법: 세계주의의 도입 여부 ... 50
Ⅰ. 서론 ... 50
Ⅱ. 세계주의의 연혁 ... 52
Ⅲ. 세계주의의 대상이 된 범죄의 범위 ... 54
Ⅳ. 대상 범죄의 분류 ... 56
Ⅴ. 외국의 입법례 ... 58
Ⅵ. 결론 ... 70
제4장 국민의 사법참여 -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비판 - ... 79
Ⅰ. 서론 ... 79
Ⅱ. 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83
Ⅲ. 법률안에 대한 후속조치 ... 100
Ⅳ. 결론 ... 105
제5장 독일의 법학전문교육과 법조인양성 ... 109
Ⅰ. 문제의 제기 ... 109
Ⅱ. 독일의 법학전문교육과 법조인양성 ... 111
Ⅲ. 통일과 세계화에 대비한 한국 법학교육의 방향 ... 123
Ⅳ. 통일과 세계화에 대비한 단기유학의 필요성 ... 126
제2편 생명과 인권
제1장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131
Ⅰ. 다시 사형제도를 생각하면서 ... 131
Ⅱ. 현행법상의 사형범죄 ... 134
Ⅲ. 사형존치론과 사형폐지론의 논쟁사 ... 138
Ⅳ. 사형제도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 153
Ⅴ. 사형 폐지의 필요성과 시급성 ... 177
제2장 긴급체포된 피의자와 체포적부심사청구 ... 185
Ⅰ. 서론 ... 187
Ⅱ. 쟁점과 평석 ... 189
Ⅲ. 결론 ... 203
제3장 공소시효제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207
Ⅰ. 서론 ... 209
Ⅱ. 공소시효제도의 의의와 본질 ... 212
Ⅲ. 공소시효기간의 개정과 공소시효배제조항의 신설 ... 220
Ⅳ. 공소시효의 정지조항의 개정 ... 228
Ⅴ. 결론 ... 232
[토론요지] 제3회 한국 법률가대회(2002.10.26) ... 243
제4장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239
Ⅰ. 서론 ... 244
Ⅱ. 부작위범의 의미 ... 244
Ⅲ. 부진정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246
Ⅳ. 결론 ... 262
제5장 의사의 치료중단과 형사책임 ... 268
Ⅰ. 서론 ... 273
Ⅱ. 본론 ... 274
Ⅲ. 결론 ... 276
제3편 형사재판과 형사정책
제1장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문제 ... 281
Ⅰ.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문제점 ... 281
Ⅱ.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사례와 대법원의 입장 ... 283
Ⅲ.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형법학계의 논쟁사 ... 293
Ⅳ.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근본적인 해결방안 - 형법 제1조는 개정되어야 한다 - ... 311
[비교법연구]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독일 형법학계의 논쟁사 ... 322
제2장 한국 형법에 있어서 재물개념의 논쟁사 -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법제이론과 형법 제346조 재물간주 규정의 개정 - ... 328
Ⅰ. 서론 ... 328
Ⅱ. 한국 형사법학계의 논쟁사 ... 330
Ⅲ. 대법원 판례 분석 -재물개념의 논쟁사- ... 345
Ⅳ. 결론 ... 357
제3장 법원의 공소장 변경과 고소취소의 효력 ... 361
Ⅰ. 서론 ... 365
Ⅱ. 공소사실의 축소인정과 공소장변경 요부 ... 367
Ⅲ. 항소심에서의 친고죄 판명과 고소취소의 효력 ... 384
Ⅳ. 결론 ... 394
[비교법연구] 일본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의 취소)와 제312조(기소장 변경) ... 396
제4장 삼심제 소송구조의 문제점과 상소제도의 개혁방안 ... 399
Ⅰ. 문제의 제기 ... 399
Ⅱ. 삼심제 소송구조와 현행 형사재판제도의 문제점 ... 400
Ⅲ. 상소제도의 개혁방안 ... 413
Ⅳ. 결론 ... 422
제5장 매춘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 429
Ⅰ. 서론 ... 429
Ⅱ. 매춘과 범죄학이론 ... 431
Ⅲ. 매춘과 사법통제 ... 434
Ⅳ. 매춘과 형사정책 ... 436
Ⅴ. 결론 ... 455
제6장 대형사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458
Ⅰ. 서론 ... 458
Ⅱ. 대형사고의 사례분석 ... 460
Ⅲ. 대형사고의 문제점 ... 468
Ⅳ. 대형사고의 해결방안 ... 480
Ⅴ. 결론 ... 488
제7장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죄에 있어서 상해의 인정범위 ... 489
Ⅰ. 서론 ... 491
Ⅱ. 대법원 판결의 분석과 의미 ... 493
Ⅲ.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 501
Ⅳ. 결론 ... 503
제8장 도로교통법상 혈액검사를 통한 음주측정권 ... 511
Ⅰ. 서론 ... 511
Ⅱ. 호흡음주측정의 결과불복과 운전자의 혈액채취 요구조건 ... 512
Ⅲ. 호흡음주측정의 결과불복과 운전자의 혈액검사 요구권 ... 520
Ⅳ. 결론 ... 524
제9장 불법자금세탁에 관한 법적 대응방안 ... 529
Ⅰ. 서론 ... 529
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30
Ⅲ. 불법자금의 세탁과정과 법적 대응 ... 532
Ⅳ. 결론 ... 539
제10장 독일의 경미범죄 처리제도와 구체적 운영실태 ... 540
Ⅰ. 서론 ... 540
Ⅱ. 독일 질서위반법의 기본구조 ... 542
Ⅲ. 독일 질서위반법의 발전사 ... 546
Ⅳ. 독일 질서위반법의 법규정 ... 550
Ⅴ. 독일 질서위반법의 제재규정 ... 556
Ⅵ. 독일 질서위반법의 소추 및 소송절차 ... 560
Ⅶ. 결론 ... 568
제4편 독일 통일과 법치주의 -한국 통일에 대한 시사점-
제1장 독일 통일과 스파이소송 ... 581
Ⅰ. 서론 ... 581
Ⅱ. 스파이행위에 대한 사건 개관 ... 582
Ⅲ. 동독 정보기관들의 조직구조 ... 585
Ⅳ. 스파이활동의 유형과 범위에 대한 분석 ... 589
Ⅴ. 스파이행위자에 대한 처벌 관련 형사법규정 ... 594
Ⅵ. 스파이형사소송에서 제기된 법적 문제와 사법부의 판단 ... 596
Ⅶ. 스파이형사소송의 통계 ... 602
Ⅷ. 결론 ... 608
제2장 독일 통일과 공소시효 ... 613
Ⅰ. 서론 ... 613
Ⅱ. 재판의 경과 ... 614
Ⅲ. 법적 쟁점 ... 615
Ⅳ. 결론: 한국 통일에 대한 시사점 ... 617
제3장 독일 통일과 사법통합 -남북한의 사법제도 통합방안- ... 619
Ⅰ. 서론 ... 619
Ⅱ. 독일의 사법통합의 사례 ... 620
Ⅲ. 북한의 사법제도 운용 ... 640
Ⅳ. 남한의 사법제도 운용 ... 665
Ⅴ. 사법제도 통합방안 ... 667
Ⅳ. 결론 ... 671
제4장 독일 통일과 경찰통합 ... 673
Ⅰ. 서론 ... 673
Ⅱ. 독일 통일의 의미와 경찰통합의 과정 ... 674
Ⅲ. 한국 통일의 의미와 경찰통합의 과제 ... 684
Ⅳ. 결론 ... 688
제5장 독일 통일과 교정통합 ... 691
Ⅰ. 서론 ... 691
Ⅱ. 독일 통일 후 교정정책의 변화와 그 문제점 ... 692
Ⅲ. 한국 통일 후 북한지역 교정정책의 방향 ... 699
Ⅳ. 결론 ... 709
참고문헌 ... 713
판례색인 ... 739
인명색인 ... 744
사항색인 ...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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