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건설산업과 법ㆍ제도 ... 15
1.1 건설산업이란 ... 16
1.2 건설산업과 경영환경 ... 19
1.3 건설관련 법과 제도 ... 23
제2장 법령의 구성체계 ... 27
2.1 법령의 구성체계 ... 28
2.2 입법절차 ... 32
2.3 국회의 입법과정 ... 39
제3장 건설공사 수행체계 ... 47
...
더보기
목차 전체
제1장 건설산업과 법ㆍ제도 ... 15
1.1 건설산업이란 ... 16
1.2 건설산업과 경영환경 ... 19
1.3 건설관련 법과 제도 ... 23
제2장 법령의 구성체계 ... 27
2.1 법령의 구성체계 ... 28
2.2 입법절차 ... 32
2.3 국회의 입법과정 ... 39
제3장 건설공사 수행체계 ... 47
3.1 건설공사 참여자 ... 48
3.2 건설사업관리의 시행과정 ... 58
3.3 건설사업 수행절차 ... 73
제4장 건설공사의 발주체계 ... 79
4.1 건설공사의 발주체계 ... 80
4.2 공사의 발주 ... 82
4.3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 85
4.4 건설공사의 입찰방식 ... 93
4.5 입찰자 평가와 낙찰방식 ... 96
4.6 공사비 산정과 계약방식 ... 113
제5장 건설공사의 감리와 사업관리 ... 117
5.1 우리나라의 감리제도 ... 118
5.2 외국의 감리제도 ... 130
5.3 CM제도의 도입과 운영 ... 136
5.4 건설사업관리란 ... 139
제6장 민간투자사업관리제도 ... 145
6.1 민간투자사업이란 ... 146
6.2 민간사업의 추진 모델 ... 147
6.3 민자사업 운영절차 ... 150
6.4 민자사업계획의 수립 ... 152
6.5 민자사업과 금융 ... 159
제7장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 167
7.1 계약이란 ... 168
7.2 계약의 성립과 효력 ... 171
7.3 계약의 해제ㆍ해지ㆍ취소 ... 174
7.4 건설공사의 계약 ... 177
7.5 건설공사단계별 계약관리 ... 182
7.6 건설공사의 계약조건 ... 189
7.7 건설공사의 보증과 보험 ... 191
7.8 건설공사의 계약변경 ... 200
제8장 건설공사계약일반조건 ... 207
8.0 건설공사의 계약일반조건 ... 208
8.1 총칙 ... 209
8.2 용어의 정리 ... 210
8.3 계약문서 ... 215
8.4 사용언어 ... 216
8.5 통지 등 ... 217
8.6 채권양도 ... 219
8.7 계약보증금 ... 220
8.8 계약보증금의 처리 ... 221
8.9 연대보증인의 자격 ... 222
8.10 손해보험 ... 224
8.11 공사용지의 확보 ... 234
8.12 공사자재의 검사 ... 235
8.13 관급자재 및 대여품 ... 237
8.14 공사현장대리인 ... 238
8.15 공사현장근로자 ... 239
8.16 공사감독관 ... 240
8.17 착공 및 공정보고 ... 241
8.18 휴일 및 야간작업 ... 243
8.19 설계변경 등 ... 244
8.2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255
8.2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한 ... 259
8.22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 263
8.23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267
8.24 응급조치 ... 270
8.25 지체상금 ... 271
8.26 계약기간 연장 ... 274
8.27 검사 ... 276
8.28 인수 ... 279
8.29 기성부분의 인수 ... 281
8.30 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 282
8.31 일반적인 손해 ... 283
8.32 불가항력 ... 284
8.33 하자보수 ... 286
8.34 하자보수보증금 ... 289
8.35 하자검사 ... 291
8.36 특별책임 ... 292
8.37 특허권 등의 사용 ... 293
8.38 발굴물의 처리 ... 294
8.39 기성대가의 지급 ... 295
8.40 준공대가의 지급 ... 298
8.41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 301
8.42 하도급의 승인 등 ... 302
8.43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 304
8.44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등 ... 306
8.45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 309
8.46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 311
8.47 공사의 일시정지 ... 312
8.48 공사계약의 이행보증 ... 314
8.49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316
8.50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 317
8.51 분쟁의 해결 ... 318
8.52 공사관련 자료의 제출 ... 319
8.53 적격심사관련 사항 이행 ... 320
8.54 유효기한 ... 321
제9장 건설공사 클레임과 분쟁관리 ... 323
9.1 건설공사의 클레임과 분쟁 ... 324
9.2 건설공사분쟁의 해결방안 ... 335
9.3 분쟁의 단계별 해결과정 ... 338
9.4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 ... 340
제10장 법원판례 및 중재사례(부록) ... 345
10.1 건설공사의 낙찰자 지위확인소송 ... 346
10.2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 ... 347
10.3 입찰무효 여부에 관한 건 ... 348
10.4 계약체결 및 착공금지 가처분 ... 350
10.5 도급계약 후 공사착수 전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 351
10.6 도급계약해지 시 선급금반환처리방법 ... 352
10.7 명의대여 시공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의자의 사용자 책임 ... 353
10.8 공사대금 약정에 관한 의사해석 ... 354
10.9 도급계약 시 수급인의 공사중단과 인과관계가 있는 도급인의 손해범위 ... 355
10.10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 소멸요건 ... 356
10.11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 357
10.12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 가능 여부 ... 358
10.13 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지체상금 발생시기 및 종기 ... 359
10.14 계약해지 시 선금정산 및 지체상금 ... 360
10.15 지체상금 발생시기와 종기 ... 362
10.1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준 ... 362
10.17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364
10.18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 부과기준 ... 365
10.19 지체상금 약정이 지나치게 높은지에 대한 판단 ... 369
10.20 공기단축 약정 및 지체상금부과에 대한 판례 ... 370
10.21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사가 미등록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처벌 ... 371
10.2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 사유와 지체상금 ... 371
10.23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 374
10.24 설계변경 관련 판정 ... 375
10.2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376
10.26 건설사업기본법상 하도급을 금지하는 공사의 범위 ... 378
10.27 도급인의 공사대금지급과 공사완공과의 관계 ... 380
10.28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 381
10.29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하자발생 시) ... 381
10.30 건물 신축공사에서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 383
10.31 도로현장 공기연장비용 청구 ... 384
10.32 계약해제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청구 ... 385
10.33 공기연장비용 청구 ... 386
10.34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 ... 387
10.35 공기단축비용 청구 ... 388
10.36 지하철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 ... 389
10.37 계약변경 및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청구 ... 391
10.38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반환청구 ... 393
10.39 건설공사 도급계약해제로 인한 기성고금액 등 청구 ... 395
10.40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연장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비지급 청구 ... 397
10.41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 398
10.42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 ... 400
10.43 사업계획변경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 401
10.44 공기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청구 ... 402
10.45 부당한 지체상금반환청구 ... 403
10.46 차수계약 이행지연에 부과한 지체상금반환청구 ... 404
10.47 공사대금 및 선급금반환청구 ... 406
참고문헌 ... 409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