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출간사 ... 11
서문 ... 13
제1장 개성공업지구 현황과 발전과정 ... 17
1. 개성공업지구의 약사 ... 19
2. 개성공업지구 기반시설 ... 21
3. 개성공업지구의 발전과정 ... 24
4. 개성공업지구의 특징 ... 27
제2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구 ... 31
1.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체계 개괄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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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출간사 ... 11
서문 ... 13
제1장 개성공업지구 현황과 발전과정 ... 17
1. 개성공업지구의 약사 ... 19
2. 개성공업지구 기반시설 ... 21
3. 개성공업지구의 발전과정 ... 24
4. 개성공업지구의 특징 ... 27
제2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구 ... 31
1.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체계 개괄 ... 33
2.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현황 ... 40
3. 관리위원회와 북한 기관과의 관계 ... 44
4. 관리위원회와 남한 기관과의 관계 ... 55
5.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의 발전방향 ... 57
제3장 개성공업지구 법체계 ... 63
1. 법제정 주체에 따른 분류 ... 65
(1) 남북 당국 간 합의서 ... 65
(2) 남한법 ... 68
(3) 북한법 ... 69
1) 개성공업지구법 ... 69
2) 개성공업지구법 하위 규정 ... 71
3) 시행세칙 ... 72
4) 사업준칙 ... 74
(4) 국제법(외국법 포함) ... 80
2. 개성공업지구 법제 정비 과정 ... 81
제4장 개성공업지구 노동제도 ... 87
1. 노동제도 개괄 ... 89
2. 노력알선과 채용 ... 94
3. 노동조직(노무관리) ... 102
4. 해고와 사직 ... 107
5. 노동시간 및 휴식 ... 111
6. 노동보수 ... 114
7. 노동보호 및 사회보장 ... 128
8. 노동중재와 제재 ... 138
제5장 개성공업지구 회계 및 세금제도 ... 143
1. 북한의 회계 및 세금제도 개괄 ... 145
2. 개성공업지구 회계제도 ... 147
3.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 ... 152
4. 개성공업지구 세금제도 ... 156
제6장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제도 ... 165
1. 북한의 부동산 제도 ... 167
2.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제도 ... 171
(1) 토지이용권의 설정 ... 171
(2) 토지이용권 및 건물소유권의 등록 ... 175
(3) 토지이용권 및 건물의 관리 및 처분(양도, 저당, 경매) ... 177
(4) 토지이용권의 성질 ... 180
3. 남한법 체계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권리에 대한 평가 ... 182
4.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제도의 특징과 과제 ... 186
5. 개성공업지구 부동산제도 정비의 의의 ... 193
제7장 개성공업지구 신변안전제도 ... 197
1. 신변안전보장의 의미 ... 199
2. 남북관계 신변안전보장의 변천 ... 203
3. 개성공업지구 신변안전보장 법규와 적용 ... 211
4. 개성공업지구 사건 및 사고 ... 224
5. 출입체류합의서의 보완 ... 226
제8장 개성공업지구 출입제도 ... 229
1. 서론 ... 231
2. 개성공업지구로의 출입절차 현황 ... 234
(1) 방문증명서 신청과 발급 ... 235
(2) 방문승인 ... 235
(3) 출입증명서 신청과 발급 ... 237
(4) 출입계획 및 통행계획 제출 ... 241
(5) 북한에 출입계획 제출 ... 242
(6) 남북 군에 의한 통행계획 승인 ... 243
(7) 출입심사 ... 248
(8) 외국인 출입제도의 특징 ... 250
3. 출입, 체류, 거주규정 시행세칙(출입세칙) ... 251
4. 10ㆍ4선언이후 출입절차 개선과 과제 ... 252
제9장 개성공업지구 자동차 운행 제도 ... 257
1. 자동차 운행 현황 ... 259
2. 자동차 관련 법규 ... 261
3. 자동차 등록과 세금 ... 264
4. 운전 면허 ... 270
5. 자동차 보험 ... 273
6. 자동차통행질서 ... 276
7. 교통사고의 처리 ... 280
제10장 개성공업지구 행정법 ... 285
1.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되는 행정법 ... 287
2. 환경 ... 293
3. 소방 ... 298
4. 식품 및 전염병 ... 302
5. 건축 ... 304
6. 광고 ... 305
7. 화약 ... 307
8. 도로 ... 310
9. 하천 ... 312
10. 기업창설운영 ... 314
제11장 개성공업지구 금융제도 ... 317
1. 들어가는 말 ... 319
2. 외화관리제도 ... 320
3. 대금 결제 및 은행 ... 326
4. 보험제도 ... 331
제12장 개성공업지구와 미국의 관련 법령 ... 337
1. 문제 제기 ... 339
2. 미국의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TWEA)과 해외자산통제규정(Foreign Assets Control Regulation, FACR) ... 342
3.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EAR) ... 346
4. 미국의 무역법(TA: Trade Act)과 관세법(Tariff Act) ... 349
5. 국제금융기관법(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ct, IFLA) 등 ... 353
6. 금융제재 관련 법령 ... 356
7. 소결론 ... 358
결론 ...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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