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3
1. 건설과 법 ... 3
2. 건설법의 의의 ... 4
1) 건설법의 개념 ... 4
2) 도시와 건축물 ... 5
3) 헌법과 건설법 ... 6
3. 건설법의 체계 ... 8
1) 건설법의 구성요소 ... 8
2)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의 관계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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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3
1. 건설과 법 ... 3
2. 건설법의 의의 ... 4
1) 건설법의 개념 ... 4
2) 도시와 건축물 ... 5
3) 헌법과 건설법 ... 6
3. 건설법의 체계 ... 8
1) 건설법의 구성요소 ... 8
2)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의 관계 ... 13
3) 국토계획법과 개발사업법의 관계 ... 15
4)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의 통합 ... 16
4. 건설법의 역사 ... 17
5. 건설법의 법원(法源) ... 21
제2장 건축경찰법 ... 23
제1절 건축경찰법의 이해 ... 25
1. 건축법의 의의와 구성 ... 25
2. 건축물의 개념 ... 30
3. 건축행위의 개념 ... 42
4. 건축물의 용도 ... 48
5. 건축물의 대지 ... 53
제2절 건축허가요건 ... 55
제1항 총칙 ... 55
제2항 위험방지요건 ... 57
1. 서론 ... 57
2. 구조안전 ... 57
3. 방화요건 ... 59
4. 피난요건 ... 63
5. 대지의 안전 ... 73
6. 기타 위험방지요건 ... 75
제3항 건축물의 위생 및 기능요건 ... 77
1. 설비와 위생관련 요건의 의의 ... 77
2. 건축설비 ... 78
3. 위생요건 ... 79
제4항 도시환경과 건축허가요건 ... 82
1. 서론 ... 82
2. 도로와 건축허가 ... 83
3. 일조권 ... 99
4. 조경 및 공개공지 ... 110
제5항 숨어 있는 건축허가요건 ... 112
제3절 건축의 절차 ... 115
1. 개설 ... 115
2. 건축허가 ... 116
3. 건축신고 ... 132
4. 설계, 시공 및 공사감리 ... 139
5. 허가사항의 변경 ... 145
6. 사용승인 ... 151
7. 용도변경 ... 157
8. 대수선 ... 162
9. 철거ㆍ멸실신고 ... 167
10. 공용건축물의 특례 ... 169
제4절 불법건축의 통제수단 ... 172
1. 불법건축의 의의와 내용 ... 172
2. 철거명령의 의의와 요건 ... 177
3. 이행강제금 ... 179
4. 형사처벌과 과태료 ... 183
제3장 국토계획법 ... 185
제1절 국토계획법의 이해 ... 187
1. 국토계획법의 의의 ... 187
2. 국토계획법의 이념 ... 188
3. 국토계획법과 개발사업법의 관계 ... 190
제2절 도시계획의 개념과 종류 ... 192
1. 도시계획의 개념 ... 192
2. 도시계획의 종류 ... 198
3. 도시계획구역과 구역제 ... 200
제3절 도시계획의 내용과 작동체계 ... 204
제1항 도시계획의 내용 일반 ... 204
1. 서론 ... 204
2. 용도지역 ... 205
3. 기반시설 ... 206
4. 건축단위의 설정 ... 207
5. 건축허용성(개발가능성) ... 209
6. 건축허가요건 ... 210
제2항 건축단위(垈地)의 설정 ... 211
1. 건축단위의 의의 ... 211
2. 건축법과 건축단위 ... 213
3. 지구단위계획과 건축단위 ... 215
4. 토지의 분할과 건축단위 ... 217
제3항 건축허용성의 부여와 반영 ... 219
1. 도시계획과 건축허용성 ... 219
2. 건축허용성의 부여 ... 226
3. 건축허용성의 반영 ... 235
4.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241
제4항 건축물과 건축행위의 규제 ... 245
1. 국토계획법상 건축물 개념 ... 245
2. 국토계획법상의 건축행위 ... 247
3.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의제조항 ... 252
제5항 건축허가요건의 규제 ... 255
1. 서론 - 용도제한과 형태제한 ... 255
2. 건축물의 용도제한 ... 257
3. 건폐율 ... 261
4. 용적률 ... 264
5. 적용의 완화 ... 270
제4절 도시계획의 수립절차 ... 273
1. 서론 ... 273
2. 도시계획수립의 수립권자 ... 274
3. 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 278
4. 사전적 주민참가 ... 279
5. 기초조사 ... 282
6.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283
7.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284
8.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 285
9. 도시계획의 변경절차 ... 290
제5절 도시계획의 유형 ... 294
제1항 도시계획의 유형분류 ... 294
1. 밀도별 분류 ... 294
2. 규모에 따른 분류 ... 295
3. 일반적 공간계획과 부문별계획(전문계획) ... 298
4. 적극적 계획과 소극적 계획 ... 299
5. 진화의 정도에 따른 분류-불확정법개념 ... 300
제2항 용도지역제 도시계획 ... 302
1. 도시내 공간획정의 두 방식 ... 302
2. 용도지역의 종류 ... 304
3. 지구제 ... 307
제3항 지구단위계획 ... 312
1.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 312
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313
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 317
4. 수립절차의 특칙 ... 318
제4항 개발제한제 도시계획 ... 322
1. 개발제한제 도시계획의 의의 ... 322
2. 개발제한제 도시계획과 토지형질변경 ... 325
3. 개발제한구역과 건축 ... 327
4. 시가화조정구역 등 ... 338
제5항 비도시지역과 국토계획법 ... 340
1. 서론 ... 340
2. 관리지역 ... 342
3. 농림지역 ... 343
4. 자연환경보전지역 ... 345
제6절 도시계획시설 ... 346
제1항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 346
1. 기반시설의 의의 ... 346
2.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징표 ... 349
3. 도시계획시설부지의 건축제한 ... 352
제2항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절차 ... 354
1. 설치절차 개관 ... 354
2. 도시계획시설결정 ... 355
3. 실시계획의 인가 ... 357
제3항 도시계획시설의 수용권과 위헌문제 ... 359
1. 공공성과 수용권 ... 359
2. 사업인정의 개념과 법적 성질 ... 363
3. 수용기간의 완화와 위헌문제 ... 366
4. 수용기간 연장의 가부(可否) ... 369
제4항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 ... 371
1. 부대시설의 개념과 법적 근거 ... 371
2. 부대시설의 허용성 ... 373
3. 부대시설의 법적 지위 ... 374
4. 부대시설의 설치와 재량 ... 376
제5항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 379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379
2. 단계별집행계획 ... 382
3.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가설건축물 ... 383
제4장 개발사업법 ... 385
제1절 개발사업법의 이해 ... 387
제1항 개발사업법의 의의 ... 387
1. 개발사업법의 개념 ... 387
2. 개발사업법과 국토계획법의 관계 ... 389
제2항 개발사업과 행정계획 ... 393
1. 다단계의 행정계획 ... 393
2. 단계별 행정계획의 특성 ... 394
3. 행정 계획과 집행행위 ... 396
제3항 개발사업의 분류 ... 397
1. 택지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 ... 397
2. 시가지정비와 신도시건설 ... 400
3. 수용방식과 조합방식 ... 402
제4항 개발사업법의 연혁 ... 403
1. 시가지정비법제의 변천 ... 403
2. 택지조성법제의 변천 ... 405
3. 주택건설 및 공급법제의 변천 ... 408
제2절 개발사업의 시행과 시공 ... 411
1. 시행과 시공의 의의 ... 411
2. 사업시행자의 지위 ... 414
3. 시공자에 대한 규율체계 ... 417
4. 건설사의 실질적 역할 ... 422
5. 건설사의 법적 책임 ... 428
제3절 조합제도 ... 429
제1항 공법상 조합제도의 이해 ... 429
1. 개발사업과 조합제도 ... 429
2. 조합의 법적 지위 ... 433
제2항 조합의 설립과 인가 ... 436
1. 조합의 설립행위와 행정청의 인가 ... 436
2.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과 효력 ... 438
3. 주택조합과 강학상 인가이론 ... 441
제3항 조합의 단체법적 성질 ... 443
1. 조합 또는 사단 ... 443
2. 조합적 성격 ... 445
3. 공공조합의 사단성 ... 445
제4항 분담금선납과 조합원 분양계약 ... 446
1. 조합원 분양계약의 의의와 실질 ... 446
2. 조합원 분양계약의 법적 근거 ... 451
3. 조합원 분양계약과 판례 ... 454
4. 부과금 부과처분 - 분담금 선납의 또 다른 법체계 ... 457
5. 조합원 분양계약의 허용성 ... 460
제5항 조합의 소유권확보 ... 464
제6항 개발사업별 조합제도 ... 465
1. 정비조합 ... 471
2. 도시개발조합 ... 472
3. 주택조합 ... 477
제4절 수용과 보상 ... 471
제1항 수용과 보상의 의의 ... 471
1. 수용과 보상제도 개관 ... 471
2. 토지보상법상 수용과 보상제도 ... 472
3. 개발사업과 토지보상법의 연동 ... 477
제2항 분양신청과 현금청산 그리고 수용 ... 479
1. 정비사업의 특성 ... 480
2. 정비사업에서 동의(同意)의 의미 ... 480
3. 분양신청의 법적 기능 ... 483
4. 현금청산과 수용재결의 관계 ... 486
제3항 정비사업과 세입자보상 ... 488
1. 세입자의 의의와 유형 ... 488
2. 세입자보상의 내용 ... 490
3. 정비사업별 세입자보상 ... 492
4. 명도소송과 세입자보상 ... 496
제4항 이주대책과 특별공급 ... 500
1. 이주대책의 의의와 연혁 ... 500
2. 이주대책의 개념요소 ... 504
3. 이주대책의 면제와 이주정착금 ... 508
4. 특별공급-이주대책과 다른 갈림길 ... 511
5. 특별공급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 515
6. 최근판례에 대한 평가 ... 519
제5절 공용환권과 권리배분 ... 520
제1항 공용환권의 개념과 법적 효과 ... 520
1. 서론 ... 520
2. 환권방식과 취득ㆍ배분방식 ... 524
3. 공용환권의 개념과 연혁 ... 528
4. 공용환권의 법적 효과 ... 537
5. 공용환권과 무관한 요소들 ... 539
6. 결론 ... 542
제2항 관리처분의 의의와 쟁점 ... 548
1. 관리처분계획의 의의와 절차 ... 548
2. 관리처분계획의 처분성 ... 551
3.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 555
제3항 환지계획과 환지처분 ... 561
1. 환지계획 ... 561
2. 환지예정지 지정 ... 568
3. 환지처분 ... 576
제6절 주택의 공급 ... 582
1. 주택공급의 의의 ... 582
2. 주택공급의 규제 ... 584
3. 주택공급의 절차 ... 585
제7절 개발사업법 각론 ... 587
제1항 도시정비법 ... 587
1. 도시정비법의 이해 ... 587
2. 구역지정과 사업의 개시 ... 590
3.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 594
제2항 도시개발법 ... 603
1. 도시개발법 일반 ... 603
2. 구역의 지정과 사업의 개시 ... 608
3. 실시계획의 인가 ... 610
제3항 택지개발촉진법 ... 614
1. 택지개발촉진법 개관 ... 614
2. 지구의 지정과 개발계획 ... 617
3. 실시계획의 승인 ... 622
4. 택지의 공급 ... 626
제4항 주택법 ... 627
1. 주택법 개관 ... 627
2. 주택법의 법적 성격 ... 630
3. 사업계획의 승인 ... 634
4. 공동주택의 관리 ... 638
제5장 건설법과 행정소송 ... 651
제1절 행정계획에 대한 취소소송 ... 653
제1항 행정계획의 처분성 ... 653
1. 처분성의 의의 ... 653
2. 행정계획과 처분성 ... 656
3. 행정계획의 처분성에 대한 학설 ... 659
4. 판례의 입장 ... 661
5. 사견 ... 664
제2항 행정계획과 계획확정행위 ... 665
1. 계획확정행위의 개념 ... 665
2. 행정행위와 계획확정행위 ... 668
3. 계획확정행위의 처분성 ... 669
제3항 도시계획 변경거부의 처분성 ... 670
1. 서론 ... 670
2. 도시계획 변경거부와 신청권의 의의 ... 672
3. 신청권인정이 가능한 범위 ... 676
4. 도시계획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심리 ... 681
제4항 도시계획의 위법성 ... 686
1. 도시계획 하자의 의의 ... 686
2. 형량하자 ... 686
3. 절차하자 ... 687
4. 도시계획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 689
제2절 행정청의 개별처분에 대한 구제 ... 690
제1항 건축주의 권리구제 ... 690
1. 건축허가거부처분에 대한 구제 ... 690
2. 사용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구제 ... 693
3. 건축주와 집행정지제도 ... 694
제2항 인인(隣人)의 권리구제 ... 698
1.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 ... 698
2. 이웃과 집행정지제도 ... 701
3.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권리보호 ...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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