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기업 간 분업생산방식으로서 원하청관계와 노동유연화
제1장 서론 ... 3
Ⅰ. 원하청관계와 노동법 ... 3
Ⅱ. 원하청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쟁점 유형 ... 7
1. 개별적 근로관계법 차원에서의 원하청관계 쟁점 유형 ... 7
2. 집단적 노산관계법 차원에서의 원하청관계 쟁점 유형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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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기업 간 분업생산방식으로서 원하청관계와 노동유연화
제1장 서론 ... 3
Ⅰ. 원하청관계와 노동법 ... 3
Ⅱ. 원하청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쟁점 유형 ... 7
1. 개별적 근로관계법 차원에서의 원하청관계 쟁점 유형 ... 7
2. 집단적 노산관계법 차원에서의 원하청관계 쟁점 유형 ... 10
Ⅲ. 연구의 대상 ... 15
1. 집단적 노사관계법 상의 사용자 개념 재조명 ... 15
2. 원하청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해명의 어려움: '녹슨 열쇠' ... 18
3. 논의의 순서와 내용 ... 19
제2장 '노동력의 활용을 통한 일의 완성'과 '일의 완성을 위한 노동력의 활용' ... 23
Ⅰ.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의 전형성 ... 23
Ⅱ. 도급계약과 근로계약 간 '기능영역(Funktionsbereich)'의 공유 ... 24
1.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의 기능적 관련성 ... 24
2. 직영 인력과 외부인력의 업무수행에 있어 유사성 ... 25
Ⅲ. 소결 ... 27
제3장 외부인력의 활용을 통한 분업적 생산방식의 도입 ... 29
제1절 인간의 노동력을 급부의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특성 ... 29
Ⅰ. 외부인력 활용에 대한 노동법적 평가 ... 29
1. 직접고용의 원칙 ... 29
2. 근로의 계약적 전속성과 노동의 인격관련성 ... 30
Ⅱ. 현대 기업 생산방식과 도급계약과의 관계 ... 32
1. 노동 경직성에 다른 부작용 ... 32
2. 도급계약의 재발견-도급계약의 현대 산업 사회에서의 생산방식으로서의 역할 ... 32
제2절 기업 간 분업생산방식의 도입과 그 활용 유형 ... 34
Ⅰ. 기업 간 분업생산방식과 그 계약적 근거로서 '도급계약' ... 34
1. 기업 간 분업생산의 의미와 그 효율성 ... 34
2. 기업 간 분업생산방식의 도입배경 ... 36
Ⅱ. 기업 간 분업생산방식 다양한 유형 ... 37
1. 도급의 유형과 분업 ... 37
2. 납품형 분업과 업무수행형 분업 ... 38
Ⅲ. 분업 유형별 법적 분쟁의 양상 ... 41
1.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 ... 41
2. 위장도급 관련 분쟁 ... 41
제3절 원하청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개념화 시도 ... 42
Ⅰ. 2011년 7월 사내하도급가이드라인 상의 개념 ... 742
1. 목표 ... 42
2. 개념정의 ... 43
3. 평가 ... 43
Ⅱ. 원하청관계의 개념 ... 44
1. 방법론 ... 44
2. 개념 ... 44
Ⅲ. 사내하도급의 개념 ... 45
제4장 업무의 도급이 갖는 노동법적 의미 재검토 ... 46
제1절 업무의 도급 가능성과 근로관계의 입체성 ... 46
Ⅰ. 도급의 대상으로서 '업무수행' ... 46
1. 문제의 소재 ... 46
2. 논의 ... 47
Ⅱ. 업무도급에 따른 법적 효과 ... 48
1. 기업 내 생산업무 참여자의 다양화: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제3기업' ... 48
2. 재하도급관계를 통한 생산 참여인력의 심화 ... 49
3. 근로관계의 입체적 성격 ... 49
Ⅲ. 평가 ... 51
제2절 도급대상 업무의 확대와 업무 분업화의 가속화 ... 52
Ⅰ. 기업의 업무 내용 ... 52
1. 주변업무 ... 563
2. 보완적 업무 ... 53
3. 본 업무 ... 54
Ⅱ. 도급 대상 업무 범위의 확대 ... 54
1. 주변업무의 외주화 ... 54
2. 보완업무의 외주화 ... 55
3. 본업무의 외주화 ... 55
Ⅲ. 업무의 도급 허용 여부와 도급 업무의 범위에 대한 경영적 판단 문제 ... 56
1. 업무도급과 계약자유의 원칙 ... 56
2. 본업무의 도급과 업무의 분리 ... 56
3. 본업무의 세분화 경향과 노동법적 의미 재평가 ... 57
4. 도급의 범위 획정을 위한 경영적 판단 ... 58
Ⅳ. 소결 ... 58
제3절 요약 및 평가 ... 59
제5장 비고용화 경향과 외주화의 한계 ... 62
제1절 비고용화 경향의 개념 ... 62
Ⅰ. 현대 산업사회에서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의 의의 ... 62
Ⅱ. 비고용화 ... 63
1. 규제기피 ... 63
2. 도급을 통한 생산 ... 64
3. 비고용화경향과 원하청관계 ... 66
제2절 분업적 도급생산방식의 한계 ... 67
Ⅰ. 문제의 소재 ... 67
Ⅱ. 업무도급을 통한 생산방식의 장점과 단점 비교 ... 37
1. 기업 간 분업화의 장점 ... 67
2. 기업 간 분업화의 단점-특히 외부인력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 ... 72
Ⅲ. 업무의 도급화에 따른 이익과 손해의 형량 ... 75
1. 분업화만이 유리하다? ... 75
2. 이익형량 ... 75
Ⅳ. 요약 및 평가 ... 76
제3절 소결 ... 77
1. 업무도급 심화의 불가피성 ... 78
2. 업무도급의 심화와 인력구조의 복잡성이 초래한 계약법적 변화 ... 78
3. 업무도급의 한계 ... 79
제6장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원하청관계에 대한 법적 규제 ... 81
제1절 업무분업화에 따른 경제법적 위험성과 그 규제 ... 81
Ⅰ. 문제의 소재 ... 81
Ⅱ. 경제법적 대응의 필요성과 내용 ... 82
제2절 원하청관계에 있어 노동법적 분쟁 발생 이유와 그 분쟁의 유형 ... 84
Ⅰ. 원하청관계 남용 위험의 배경과 그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 ... 84
1. 원하청관계의 남용 위험과 그 이유: '불이익은 빼고 이익만?' ... 84
2. 평가 ... 85
Ⅱ. 원하청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쟁점 유형 ... 85
1. 원하청관계 상의 '진짜 사장 논쟁' ... 87
2. 원청사용자의 하청노조 근로3권 침해 논쟁 ... 90
Ⅲ. 논쟁의 각 유형에 대한 재검토 ... 93
제7장 결론 ... 94
1. '코르셋으로부터의 해방' ... 94
2. 도급관계의 불개입주의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 가능성 ... 95
3. '새로운 고용'형태로서 원하청관계에 대한 '새로운 질서'형성의 필요성 ... 96
제2편 원하청관계에 관한 법적 분쟁 양상과 법이론적 재검토
제1장 노동법 상 '사용자' 개념 ... 101
제1절 노동법 상 '사용자' 개념의 다양성에 관한 논쟁 ... 103
Ⅰ. 문제의 소재 ... 103
Ⅱ. 사용자 개념에 관한 현행법 상의 규정 내용과 해석론 ... 104
1. 현행법 상의 '사용자' 개념관련 규정 내용 ... 104
2. 해석론의 제기 배경 ... 105
Ⅲ. 사용자 개념 상대성론의 내용과 평가 ... 105
1. 학설의 내용 ... 105
2. 학설의 법이론적 근거 ... 106
3. 노조법 상의 사용자 개념 인정범위: '지배력설' ... 109
Ⅳ. 요약 및 평가 ... 110
제2절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와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개념 ... 112
Ⅰ. 문제의 소재 ... 112
Ⅱ. 단체교섭의 개념과 기능 ... 112
1. 단체교섭의 개념-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흥정'으로서 단체교섭 ... 112
2. 단체교섭의 기능과 법적 보호 ... 113
Ⅲ.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 114
1. 단체교섭의 당사자 ... 114
2.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자 ... 115
Ⅳ. 근로계약관계와 단체협약관계의 개념적 동질성과 이질성 ... 115
1. 법 체계의 이질성 ... 115
2. 근로자 개념의 '편면성' ... 117
3. 노조법 상 사용자 개념과 근로계약과의 관계 ... 119
4. 노조법 상 사용자 개념의 다원성 ... 121
Ⅴ. 요약 및 평가 ... 123
제2장 원청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금지 수규자로서 지위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 ... 125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와 법이론적 재평가 ... 125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입법목적과 제도적 유래 ... 125
1. 규정의 내용 및 입법목적 ... 125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유래 ... 126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 ... 127
1. 논의의 소재 ... 127
2. 근로3권 침해 가능성과 사용자 개념 확대 필요성 ... 127
3. 집단적 노사관계법 체계 상 사용자 개념 확대 논의와의 차이점 ... 128
Ⅲ. 부당노동행위의 다양한 유형 ... 129
1. 불이익 취급 행위 ... 129
2.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행위 ... 130
3. 지배와 개입행위 ... 151
Ⅳ.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재평가 ... 131
1. 위헌적 요소 ... 131
2.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유의점 ... 135
3. 원청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성 논의의 문제점 ... 136
Ⅴ. 부당노동행위제도 상 사용자 개념 확대의 법이론적 근거로서 '형평의 법리' ... 137
1. 형평의 법리 ... 137
2. 입법론적 개선 가능성 ... 137
Ⅵ. 요약 및 평가 ... 138
제2절 지배ㆍ개입행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와 그 행위주체로서 원청사용자 ... 138
Ⅰ. 문제의 소재 ... 138
Ⅱ. 협약 당사자의 자치질서와 국가중립주의 그리고 제3자 개입의 배제 ... 140
1. 제3자의 지배ㆍ개입 행위에 대한 노동법적 대응의 부재 ... 140
2. 구 노동쟁의조정법 상 제3자 개입금지 규정 ... 141
3. 제3자 개입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에 대한 현대적 재평가 ... 144
Ⅲ.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서의 지배ㆍ개입행위 ... 145
1. 지배행위와 개입행위 ... 145
2. 판정례 및 판결사례 분석 ... 146
Ⅳ. 지배ㆍ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의 확대 ... 149
1. 현행 노조법 상의 대응과 그 한계 ... 149
2. 제3자 개입금지규정의 삭제와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개념확대론과의 관계 ... 150
3. 예시사례: 현대중공업 사건(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8881) ... 150
4. 지배ㆍ개입 행위에 대한 법칙적용에 있어 원청회사의 지위 ... 152
제3절 원청사업주의 단체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책임 인정 여부 ... 152
Ⅰ. 하청노동조합의 개념과 법적 지위 재검토 ... 152
1.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간의 관계 해명의 필요성 ... 152
2. 단결체와 노동조합의 구별기준 ... 153
3. 결론 ... 158
Ⅱ. 단체교섭원리와 부당노동행위 간의 관계 ... 159
1. 단체교섭의 개념과 내용 ... 159
2. 단체교섭의무관계의 당사자적 관점 ... 159
3. 단체교섭의 대상 ... 162
4. 단체교섭의무자의 확대와 부당노동행위제도와의 '모순관계' ... 164
Ⅲ. 결론 ... 165
제4절 불이익취급행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책임의 원청사업주 부담 여부 ... 167
Ⅰ. 현행 규정의 내용 ... 167
Ⅱ. 불이익의 내용 ... 167
Ⅲ. 불이익취급의 주체 ... 168
1. 불이익취급행위의 주체 ... 168
2. 지배ㆍ개입행위의 주체로서 사용자 개념 확대 가능성 ... 168
제5절 요약 및 결론 ... 169
1. 근기법 상 사용자 개념과 노조법 상의 사용자 개념 ... 169
2.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사용자 개념 ... 170
3.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사용자 개념 ... 171
4. 단체교섭의무자의 확대와 협약자치질서의 교란 ... 173
제3장 업무도급관계의 고유성과 위장도급 판단 기준론 ... 175
제1절 근로자 파견제도와 위장도급 ... 175
Ⅰ. 노동력이 결부된 민사계약관계와 생산활동 ... 175
1. 노동력의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유형 ... 175
2. 종속적 노동력 활용에 대한 노동법적 개입의 강행성 ... 177
3. '위장도급' 개념의 도출 ... 178
Ⅱ. 외부근로자의 사용에 대한 노동법적 평가: 소위 '삼면적 근로관계' ... 178
1. 삼면적 근로관계와 근로계약의 전속성 ... 178
2. 파견근로자 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182
Ⅲ. 비교법적 평가와 시사점 ... 187
제2절 진정도급관계와 위장도급 구별에 관한 논쟁 ... 188
Ⅰ. 위장도급의 개념과 유형 ... 188
1. 개념 ... 188
2. 유형 검토 ... 189
Ⅱ. 위장도급 판단 기준과 체계 ... 192
1.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지침 ... 192
2. 주요 선진외국의 사례 ... 194
Ⅲ. 독일에서 판례와 학계에서의 기존 논의 ... 197
1. 의의 ... 197
2. 독일에서의 위장고브에 관한 입법 흠결 ... 197
3. 독일 판례의 입장과 그 변화 ... 199
4. 독일 하계에서의 논의 전개 ... 204
Ⅳ. 논의의 재평가: 도급과 근로관계의 혼재 ... 207
1. 도급의 대상으로서 '업무수행'이 갖는 특수성 ... 207
2. 현재 우리나라 판례의 문제점 ... 210
3. 소결 ... 213
제3절 업무도급관계에서의 법이론적 특수성 ... 214
Ⅰ. '근로계약의 체결'과 '편입' ... 214
Ⅱ. 원하청 업무도급에 있어 하청근로자의 '조직화' ... 216
1. 분업화와 편입 ... 216
2. 편입과 근로자 지위 인정 문제와의 관계 ... 217
Ⅲ. 편입된 하청근로자에 대한 도급지시권의 확대 ... 219
1. 도급지시권의 개념 ... 219
2. 편입된 하청근로자에 대한 원청사용자의 사업장 내 조직관련 지시 ... 220
Ⅳ. 소결: '고용유사' 도급관계와 하청근로자 ... 221
제4절 요약 및 평가 ... 222
제4장 결론 ... 226
부록
〈별첨자료 1〉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 233
〈별첨자료 2〉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uberlassung(Arbeitnehmeruberlassungsgesetz-AUG) ... 238
독일 근로자 파견법 ... 261
〈별첨자료 3〉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275
참고문헌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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