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편 總論
제1장 法의 槪念 ... 13
제1절 總說 ... 13
제2절 法이란 무엇인가 ... 14
제3절 法의 3중구조의 구성요소로서의 行爲規範ㆍ裁判規範ㆍ組織規範 ... 34
제2장 法과 社會規範 ... 36
제1절 社會規範의 의의 ... 36
제2절 法과 道德 ... 36
제...
더보기
목차 전체
제1편 總論
제1장 法의 槪念 ... 13
제1절 總說 ... 13
제2절 法이란 무엇인가 ... 14
제3절 法의 3중구조의 구성요소로서의 行爲規範ㆍ裁判規範ㆍ組織規範 ... 34
제2장 法과 社會規範 ... 36
제1절 社會規範의 의의 ... 36
제2절 法과 道德 ... 36
제3절 法과 宗敎 ... 54
제3장 法의 理念 ... 58
제4장 法의 分類와 體系的 秩序 ... 62
제1절 總說 ... 62
제2절 傳統的인 法의 分類方法 ... 63
제3절 法의 內容에 의한 분류 ... 72
제4절 實定法간의 抵觸과 優先原則 ... 75
제5장 法源(法의 淵源) ... 77
제1절 法源論 ... 77
제2절 成文法 ... 80
제3절 不文法 ... 91
제6장 法의 實現 ... 107
제1절 法의 具體化로서의 裁判 ... 107
제2절 裁判의 法創造的 機能 ... 109
제7장 法의 適用 ... 110
제1절 法의 適用이란 무엇인가 ... 110
제2절 事實의 認定 ... 111
제3절 法의 解釋 ... 115
제4절 憲法의 解釋 ... 126
제5절 憲法觀과 基本權理論問題 ... 129
제8장 法學에 기초가 되는 法思想 ... 134
제1절 法思想의 基礎 ... 134
제2절 自然法論 ... 134
제3절 法實證主義 ... 138
제4절 法現實主意 ... 140
제9장 法學에 기초가 되는 法思想家 ... 143
제1절 홉스(T. Hobbes)의 法思想 ... 143
제2절 로크(J. Locke)의 法思想 ... 144
제3절 루소(J. Rosseau)의 法思想 ... 145
제4절 라드부르흐(Radbruch)의 法思想 ... 146
제5절 켈젠(Kelsen)의 法思想 ... 148
제10장 國家論 ... 151
제1절 國家一般論 ... 151
제2절 國家와 國家形態 ... 153
제3절 國家와 정부형태 ... 165
제4절 國家와 法治主義 ... 168
제5절 國家와 國家構成原理 ... 170
제6절 國家와 統治作用 ... 171
제11장 國家와 憲法裁判 ... 176
제1절 序論 ... 176
제2절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運營 ... 178
제12장 人間의 生命을 둘러싼 法과 倫理 ... 199
제1절 들어가는 말 ... 199
제2절 生命尊重의 根據로서의 倫理의 根本原則 ... 200
제3절 安樂死 ... 203
제4절 腦死와 臟器移植 ... 206
제5절 人工姙娠中絶 ... 211
제2편 各論
제1장 憲法 ... 217
제1절 憲法總說 ... 217
제2절 大韓民國의 國家構成要素 ... 224
제3절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227
제4절 韓國憲法의 基本制度 ... 230
제5절 基本權論 ... 235
제6절 基本權 各論 ... 244
제7절 統治機構 ... 263
제2장 行政法 ... 286
제1절 行政法의 意義 ... 286
제2절 行政上의 法律關係 ... 288
제3절 行政活動의 手段 ... 290
제4절 行政의 主體 ... 298
제5절 行政上 國民의 權益保護 ... 303
제3장 民法 ... 308
제1절 私法의 意義와 私權의 社會性 ... 308
제2절 財産法 ... 310
제3절 財産去來의 總則 ... 319
제4절 財産去來와 契約法 ... 325
제5절 財産去來와 不動産法 ... 332
제6절 財産去來와 金融法 ... 336
제7절 事故와 不法行爲 ... 338
제8절 變貌하는 家族과 自己決定 ... 345
제4장 商法 ... 354
제1절 總說 ... 354
제2절 商法總則ㆍ商法行爲 ... 356
제3절 會社法 ... 366
제5장 刑法 ... 388
제1절 國家刑罰權 ... 388
제2절 犯罪의 成立要件 ... 395
제3절 犯罪遂行의 形態 ... 400
제4절 刑罰 ... 402
제6장 勞動法 ... 405
제1절 現代社會와 勞動法 ... 405
제2절 個別的 勞動關係法 ... 406
제3절 集團的 勞動關係法 ... 410
제7장 訴訟法 ... 417
제1절 裁判이란 무엇인가 ... 417
제2절 민사소송법 ... 421
제3절 刑事訴訟法 ... 430
제8장 稅法 ... 442
제1절 總論 ... 442
제2절 各論 ... 454
제9장 인터넷法學과 法律情報學 ... 467
제1절 인터넷法學 ... 467
제2절 法律情報學 ... 521
참고문헌 ... 555
부록 ... 559
더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