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서론 ... 9
제2장 정보인권의 개념 설정
1. 정보인권의 의의 ... 27
1) 인권과 법 ... 27
2) 정보인권 서설 ... 47
2. 헌법과 정보질서 ... 56
1) 정보사회와 헌법 ... 56
2) 정보질서와 정보인권 ... 76
3. 정보인권의 범주 ... 8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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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서론 ... 9
제2장 정보인권의 개념 설정
1. 정보인권의 의의 ... 27
1) 인권과 법 ... 27
2) 정보인권 서설 ... 47
2. 헌법과 정보질서 ... 56
1) 정보사회와 헌법 ... 56
2) 정보질서와 정보인권 ... 76
3. 정보인권의 범주 ... 84
1) 선행연구 개관 ... 84
2) 논의의 재검토 ... 107
제3장 정보인권 체계론과 법제 현황
1. 정보인권 체계 고찰 ... 119
1) 정보인권의 개념 ... 119
2) 정보인권의 유형 ... 128
2. 논의 현황과 시사점 ... 137
1) 해외 연구동향 및 주요국 법제 ... 137
2) 정보인권 체계의 적용 및 함의 ... 194
제4장 정보인권 체계론에 따른 규범구체화와 평가
1. 정보참여권 ... 203
1) 개관 ... 203
2) 평가 ... 215
2. 정보재산권 ... 220
1) 개관 ... 220
2) 평가 ... 240
3. 정보인격권 ... 245
1) 개관 ... 245
2) 평가 ... 273
4. 정보향유권 ... 283
1) 개관 ... 283
2) 평가 ... 293
제5장 결론 ... 305
참고문헌 ... 319
찾아보기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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