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제1장 국민참여재판 절차 = 1
Ⅰ. 공판준비절차 = 1
Ⅱ.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 3
Ⅲ. 배심원 자격요건 및 후보자 소환 = 4
1. 배심원 자격요건 = 4
2. 배심원후보자 소환 = 6
Ⅳ. 공판절차 = 7
1. 배심원 선서 = 7
2. 모두진술 = 8
3. 증거조사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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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장 국민참여재판 절차 = 1
Ⅰ. 공판준비절차 = 1
Ⅱ.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 3
Ⅲ. 배심원 자격요건 및 후보자 소환 = 4
1. 배심원 자격요건 = 4
2. 배심원후보자 소환 = 6
Ⅳ. 공판절차 = 7
1. 배심원 선서 = 7
2. 모두진술 = 8
3. 증거조사 = 9
(1) 배심원 필기 = 10
(2) 배심원 질문 = 10
4. 최종변론 = 11
5. 배심원 설시 = 11
6. 평의 = 12
7. 평결 = 14
제2장 배심원 선정절차 = 15
Ⅰ. 미국의 배심원 선정 = 16
1. 배심원후보자 POOL(VENIRE) = 16
2. 배심원 자격 = 19
3. 배심원 보수 = 20
4. 배심원의 대표성 문제 = 20
Ⅱ. 배심원 선정을 위한 심문 절차(VOIR DIRE) = 21
1. 배심원 선정 심문 절차의 의미 = 21
2. 심문 절차의 주체 = 23
3. 질문방법(개별식 V. 집단식) = 28
4. 서면 질문서(JUROR QUESTIONNAIRE)를 이용한 VOIR DIRE = 30
5. 배심원후보자 기피 = 31
(1) 이유부 기피(CHALLENGE FOR CAUSE) = 31
(2) 무이유부 기피(PEREMPTORY CHALLENGE) = 32
제3장 배심원 선정 시 고려사항 = 41
Ⅰ. 배심원 선정목표 = 41
1. 배심원 선정의 네 가지 주요 목표 = 43
2. 편견/고정관념(BIAS/PREJUDICE/STEREOTYPE)있는 배심원 배제 = 45
(1) JOHN F. KENNEDY 대통령 암살사건 = 46
(2) 인종적 고정관념 = 47
(3) 성별 고정관념 = 48
(4) 직업별 고정관념 = 48
(5) 전문인에 대한 고정관념 = 49
(6) 변호인의 직감 = 50
(7) 인구통계학적 고정관념 = 50
(8) 재판 전 미디어 보도로 인한 편향성 = 51
(9) 배심원 유경험자에 대한 고정관념 = 52
Ⅱ. 과학적인 배심원 선정 방법 = 54
1. MCI V. AT&T 재판 = 55
2. 배심원 자문가(JURY CONSULTANT) = 56
3. 설문 조사 = 56
4. 가상 배심재판(MOCK JURY TRIAL)/그림자 배심(SHADOW JURY) = 57
5. 우리나라에 시사점 = 57
제4장 배심원단 규모/만장일치제/배심원대표 = 59
Ⅰ. 배심원단 규모 = 59
1. 배심원단 규모의 변천 = 59
2. 배심원단 규모의 차이점 = 60
(1) 평의시간과 평의 수준 = 60
(2) 참여도 = 62
(3) 증거 기억 = 63
(4) 평결 불성립(HUNG JURY) 가능성 = 64
(5) 대표성 = 64
(6) 비용 절감 문제 = 64
3. 우리나라에 시사점 = 65
Ⅱ. 만장일치제 V. 다수결제 = 66
Ⅲ. 배심원대표(JURY FOREMAN) = 68
1. 배심원대표의 역할과 영향력 = 68
2. 삼성 대 애플 소송의 배심원대표 = 69
제5장 민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 = 71
Ⅰ. 필요성 = 71
Ⅱ. 시민능력 = 74
Ⅲ. 미국과의 비교 = 75
Ⅳ. 절차적 개선 = 76
1. 민사소송법 = 76
2. 위헌론 = 77
3. 기속력 = 77
4. 비용문제 = 77
Ⅴ. 배심원 자격 요건과 소환문제 = 78
1. 배심원 자격 요건 = 78
2. 배심원 소환문제 = 81
Ⅵ. 대상사건 = 83
Ⅶ. 배심조정과 비교 = 84
Ⅷ. 앞으로의 시사점 = 85
제6장 전관예우와 국민참여재판 = 87
제7장 복잡한 재판을 처리할 수 있는 배심원 능력 = 93
Ⅰ. 서론 = 93
Ⅱ. 복잡한 사안을 가진 재판을 처리할 수 있는 배심원의 능력 분석 = 98
1.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의 능력 = 98
2. 배심원과 판사의 차이점에 대한 분석 = 102
3. 주변적인 요인이 배심원에 미치는 영향 = 103
4. 손해배상 결정에 대한 판단 능력 = 104
5. 배심재판의 배제 가능성에 대한 논의 = 106
Ⅲ. 배심재판의 개선 방안 = 107
1. 판사와 변호사의 배심원에 대한 인식의 개선 = 107
2. 판사의 배심원 설시 개선 = 108
3. 재판 절차의 개선 = 109
4. 법원이 선임한 전문가 증인(COURT - APPOINTED EXPERTS) = 110
5. 배심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 111
(1) 노트 메모 = 111
(2) 배심원의 질문 = 112
(3) 배심원간의 평의 전 논의 = 113
Ⅳ. 결론 = 114
제8장 재판 전 퍼블리시티가 국민참여재판에 미치는 영향 = 115
Ⅰ. 서론 = 115
Ⅱ. 재판 전 퍼블리시티가 배심원에 주는 영향 = 119
Ⅲ. 재판 전 퍼블리시티가 배심원에 주는 영향의 형태 = 122
Ⅳ. 재판 전 퍼블리시티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 = 123
1. 배심원 선정 심문 절차(VOIR DIRE) = 124
2. 재판 장소 변경(CHANGE OF VENUE) = 127
3. 판사에 의한 재판 = 131
4. 배심원 설시(JURY INSTRUCTION) = 132
5. 재판 기일 연기 = 134
6. 그 외 고려사항 = 134
Ⅴ. 결론 = 134
제9장 배심원후보자의 위장 침입의 문제점과배심원 선정 방법 = 137
Ⅰ. 서론 = 137
Ⅱ. 삼성전자와 애플 특허소송 = 139
Ⅲ. 과학적인 배심원 선정 방법 = 142
1. 재판 관할 지역 주민 설문 조사 = 142
2.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배경 조사 = 142
3. 가상 배심재판 및 그림자 배심 = 144
4. 과학적 선정 방법의 문제점 = 145
Ⅳ. 배심원 선정절차 = 146
1. 배심원 선정목표(편견/편향성(PREJUDICE/BIAS) 있는 배심원 배제) = 146
2. 서면 질문서(WRITTEN QUESTIONNAIRE) = 148
3. 배심원 선정을 위한 심문 절차(VOIR DIRE) = 150
(1) 배심원 선정 심문 절차의 의미 = 150
(2) 배심원 심문의 형태 = 152
(3) 배심원 선정 심문 절차의 방법 = 153
(4) 이유부 기피신청(CHALLENGE FOR CAUSE) = 153
(5) 무이유부 기피(PEREMPTORY CHALLENGE) = 155
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시사점 = 156
Ⅵ. 결론 = 158
제10장배심원의 온라인 조사와 교류 = 161
Ⅰ. 서론 = 161
Ⅱ. 인터넷의 특성 = 163
1. 상호교류성 = 163
2. 중독성 = 163
3. 익명성 = 165
4. 신빙성 = 165
Ⅲ.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 = 166
1.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의 문제점 = 166
(1) 미국 헌법과 증거법 = 166
(2) 불공정한 재판 = 168
2.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의 이유 = 169
(1) 배심원 혼동과 호기심 = 169
Ⅳ. 배심원의 온라인 교류 = 170
1. 배심원들의 소통, 교류 = 170
2. 재판 외적으로 외부인과 교류 = 171
Ⅴ. 배심원의 온라인 조사와 교류에 대한 대처 방안 = 172
1. 배심원 격리(SEQUESTRATION) = 172
2. 전자 기기 사용 금지 = 173
3. 배심원의 온라인상의 행위 감시 = 174
(1) 배심원의 행위 감시의 역사 = 174
(2) 배심원 감시의 목적 = 175
(3) 배심원 감시 방법 = 176
(4) 배심원의 프라이버시 = 177
4. 재판 중에 배심원 질문의 허용 = 178
(1) 배심원 질문 허용의 장단점 = 179
(2) 배심원의 질문 절차 = 180
5. 배심원 설시 = 180
(1) 배심원 설시의 확실성 = 181
(2) 소셜미디어 배심원 설시 = 182
(3) 온라인 조사/교류의 결과에 대한 설시 = 183
6. 증거 개시법(DISCOVERY RULES) = 184
(1) 배심원의 고발 = 184
(2) 변호사 의무 규정 = 184
(3) 증거 개시법 규정의 장단점 = 185
7. 처벌 = 186
Ⅵ. 온라인 조사/교류의 문제점이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에 주는 시사점 = 187
Ⅶ. 결론 = 189
제11장 배심원무효판결(JURY NULLIFICATION) = 191
Ⅰ. 배심원무효판결의 정의 = 191
Ⅱ. 배심원의 독립성 = 193
Ⅲ. 배심원무효판결의 유형 = 195
Ⅳ. 민사사건에서의 배심원무효판결 = 196
Ⅴ. 배심원무효판결의 장단점 = 197
Ⅵ. 배심원무효판결에 대한 배심원 설시 = 198
Ⅶ.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 200
Ⅷ. 결론 = 201
제12장 휴리스틱(직관적) 사고방식이 배심원무효판결에 미치는 영향 = 203
Ⅰ. 서론 = 203
Ⅱ. 배심원무효판결의 원인 = 205
Ⅲ. 배심원무효판결의 배경 = 209
1. 배심원 재량권 = 209
2. 수정헌법 제5조 = 210
3. 일반평결 = 211
Ⅳ. 휴리스틱 사고방식과 배심원무효판결 = 212
1. 휴리스틱 사고방식 = 212
2. 휴리스틱 사고와 배심원 평의 = 213
3. 휴리스틱 사고방식이 배심원무효판결에 미치는 영향 = 214
(1) 가치관 = 214
(2) 정치적 성향 = 215
(3) 기존 믿음과 현상유지 = 216
(4) 편견과 고정관념 = 217
(5) 다른 배심원의 영향 = 217
4. 휴리스틱 사고방식에 근거한 배심원무효판결의 문제점 = 218
5. 휴리스틱 사고에 근거한 배심원무효판결을 축소하는 방안 = 220
Ⅴ. 결론 = 221
제13장 배심원과 휴리스틱 사고방식 = 223
Ⅰ. 서론 = 223
Ⅱ. 휴리스틱 사고방식이 판사 및 배심원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 = 226
1. 대표성 휴리스틱(REPRESENTATIVENESS HEURISTIC) = 228
2.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 = 230
3. 닻내림 효과(ANCHORING EFFECT) = 234
Ⅲ. 판사와 배심원의 사고방식의 차이점 = 237
Ⅳ. 재판에서 휴리스틱 사고방식의 영향을 예방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방안 = 238
1. 배심원 설시 = 239
2. 배심원 평의 = 240
3. 판사 심리교육 = 241
Ⅴ. 결론 = 242
[부록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245
[부록 2] PEOPLE V. CONRAD ROBERT MURRAY, 배심원 질문서(번역본) = 256
[부록 3] PEOPLE V. CONRAD ROBERT MURRAY, JUROR QUESTIONNAIRE(원문) = 280
참고문헌 = 305
사항색인 =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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