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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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 L' acte détachable
상세 프로파일
| 자료유형 | 단행본 |
|---|---|
| 서명/저자사항 |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L' acte détachable/ 姜知恩 지음. |
| 개인저자 | 강지은 |
| 발행사항 | 파주: 경인문화사, 2017. |
| 형태사항 | xvi, 314 p.; 23 cm. |
| 총서사항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62. |
| 대등표제 | Étude sur l'acte détachable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
| ISBN | 9788949942599 |
| 일반주기 |
이 도서는 2017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임
|
| 서지주기 | 참고문헌(p. [295]-311) 및 색인(p. [315]) 수록 |
| 내용주기 | 우리나라의 행정작용법과 소송구조 -- 프랑스의 행정작용법과 소송구조 -- 프랑스의 행정계약 -- 분리가능행위 이론의 발전 -- 월권소송과 완전심판소송의 관계 -- 분리가능행위 이론의 성립과 발전 -- 분리가능행위 적용의 제문제 -- 분리가능성 범주의 다양화 -- 행정계약영역의 소송체계 -- 계약 영역에서의 월권소송 -- 계약영역에서의 완전심판소송 -- 판례의 변경과 분리가능행위 이론 -- 우리법 체계와의 비교와 시사점 -- 행정조달계약 영역 -- 처분성의 확대 -- 유사 개념과의 비교 -- 소송유형 선택의 문제 |
| 분류기호 | 363.026 |
| 언어 | 한국어 |
소장정보
- 소장정보
캠퍼스간대출
소재불명도서
자료배달서비스
인쇄
| No.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소장처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매체정보 |
|---|---|---|---|---|---|---|---|---|
| 1 | M0535449 | 363.026 강지은ㅍ | 삼성캠퍼스/종합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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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M0535450 | 363.026 강지은ㅍ C2 | 삼성캠퍼스/종합자료실/ | 대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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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차
목차 일부
머리말
국문초록
l''acte détachable
약어
연구의 목적 = 1
연구의 범위 = 11
제1장 예비적 고찰
제1절 개설 = 17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작용법과 소송구조 = 20
Ⅰ. 행정의 행위형식론 = 20
Ⅱ. 행정현실의 변화 = 22
Ⅲ. 행정작용의 다양화 = 23
Ⅳ. 재판상 통제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