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부
서문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를 펴내며 = 4
프롤로그 - 개구리들의 나라 = 8
1부 법의 기원과 역사
1장 법의 탄생
1. 위대한 영주 산초 판사(Sancho Pansa)의 법 = 21
2. 로빈슨 총독의 법 = 29
3. 법의 기원 = 32
2장 근대법의 태동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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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서문 -《법치주의와 정의를 돌아보다 :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를 펴내며 = 4
프롤로그 - 개구리들의 나라 = 8
1부 법의 기원과 역사
1장 법의 탄생
1. 위대한 영주 산초 판사(Sancho Pansa)의 법 = 21
2. 로빈슨 총독의 법 = 29
3. 법의 기원 = 32
2장 근대법의 태동
1. 근대법의 시작 = 37
2. 근대 법치주의 탄생의 역사 = 41
3장 근대법의 토대 - 사회계약설
1. 홉스 - 만인의 투쟁을 제어할 강력한 존재를 세워라 = 49
2. 로크 - 사유재산을 보호할 계약을 체결하라 = 551
3. 루소 - 정부는 시민 전체의 권리를 위임받아 법을 집행하라 = 53
4. 법의 이중적 성격이 근대법 탄생에 어떤 작용을 했을까 = 54
4장 우리나라의 근대법, 그 시작과 왜곡의 역사
1. 우리나라 근대법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산물 = 57
2.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 - 가족법 = 61
5장 현대의 법 - 개개인의 생명과 행복까지 관리한다?
1.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국가 권력 = 69
2. 과연 개인의 죽음을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맞을까 = 72
2부 헌법정신과 법 질서
1장 법이 추구하는 가치, 정의
1. 법과 정의의 관계 = 79
2. 정의의 개념은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 = 89
2장 다양한 정의관
1. 공리주의적 정의관 = 96
2. 자유주의적 정의관 = 106
3.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 110
3장 헌법과 헌법정신
1. 헌법이 ''법의 법''으로서 자리 잡기 = 118
2. 헌법정신 1 - 국민주권 원리 = 122
3. 헌법정신 2 - 권력분립 원리 = 126
4. 헌법정신 3 - 기본권 보호 원리 = 129
5. 개인과 개인 간의 기본권 충돌 문제 = 133
6. 헌법의 적용 범위 = 141
4장 법률의 단계 구조와 그 변천 과정
1. 자연법과 헌법의 관계 = 151
2. 공법과 사법의 관계 = 157
3부 법치주의와 법 실현의 시스템
1장 정의는 법에 어떻게 구현되나
1. 어떤 법치주의가 정당한 법치주의일까 = 175
2. 실질적 법치주의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 179
3. 효력이 없는 법도 있을까 = 190
2장 사법부의 독립
1. 사법권이 독립해야 하는 이유 = 195
2. 사법권 독립의 내용 = 203
3장 상소제도 -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장치
1. 상소제도의 중요성 = 206
2. 대법원 최종 판결의 의미와 법률가의 역할 = 216
4장 표현의 자유 -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도구
1.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고 언제 제한될까 = 221
2. 사상의 자유 시장 = 226
에필로그 - 나는 어떤 주인이 되고 싶은가 = 230
주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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